2018년 무술년(戊戌年) 새해가 밝았습니다. 올 한해, 여러분 모두의 가정에 건강과 행복이 가득하기를 기원합니다. 2017년은 국가적으로 엄중하고 어려운 상황에서 국민의 진심이 담긴 참여를 토대로 출범한 새 정부가 대한민국이 가야 할 방향을 다시 점검하고, 새로운 도약의 계기를 마련한 의미 있는 한해였습니다. 보건복지부도 모든 국민이 빈곤·질병 등 각종 사회적 위험으로부터 보호받고 인간다운 삶을 살아가는 포용적 복지국가 실현을 목표로,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대책& 8228;기초생활보장 종합계획& 8228;치매국가책임제 추진계획 등을 잇달아 발표하였습니다. 아동수당 도입 및 기초연금 인상을 위한 예산, 법률 제& 8228;개정을 추진하는 등 어느 때보다 분주한 한 해를 보냈습니다. 또한, 혁신성장의 핵심 동력으로 주목받고 있는 보건산업의 주무부처로서 2017년 보건산업 수출 약 117억 달러 달성, 무역수지 10억 달러 흑자를 달성했습니다. 이에 따라, 관련 일자리도 지속적으로 늘어났습니다. 2017년 12월에는 관계부처 합동으로 제약& 8228;의료기기& 8228;화장품 등‘보건산업 혁신성장 전략’을 발표했습니다. 현장에 답이 있다는 마음으로 찾아간 농성장에서 대화를 통해 장애인단체들이 지난 5년간의 농성을 마무리하고, 장애등급제 폐지를 위한 민& 8228;관 협의체를 운영하기로 했고, 서울시와 청년수당 관련 소송을 상호 취하하기로 합의하는 등 신뢰를 기반으로 한 상생의 사례를 만든 것도 기억에 남습니다. 2018년은 문재인정부가 출범한 지 2년차가 되는 해입니다. 지난해 경제성장률이 3.2%로 추정되는 등 경제는 회복세에 있으나, 소득 양극화는 심화되고 있습니다. 경제가 성장해도 불평등이 커지는 구조를 개선하기 위해서는‘사람 중심 경제’를 목표로, 계층과 지역 등을 배제하지 않고 포용하는‘포용적 복지국가’전략이 필요합니다. 지난해 새 정부 국정운영 방향이‘이게 나라냐’라는 물음에 대한 응답이었다면, 올해는‘이게 삶이냐’에 대한 응답이 될 것입니다. 2017년에는 ‘무너진 민주주의라는 집’을 새로 짓는 데 집중했다면, 2018년에는 그 집에 사는 국민의 삶의 변화에 집중한다는 것입니다. 저는 국민의 삶의 질과 직접 연결되어 있는 보건복지정책을 책임지는 보건복지부 장관으로서 이를 시대정신으로 인식하고, 매우 떨리는 마음으로 받아들입니다. 지난해, 보건복지부가 국민 여러분께 약속드린 정책들이 이제는 바로 지금 여기, 삶의 현장에서 생활을 달라지게 하는 증거가 되어야 하기 때문입니다. 국민이 ‘우리나라가 누구나 경제성장의 과실과 복지서비스를 골고루 누리고, 개개인이 가치를 인정받는 포용적 복지국가로 나아가고 있음’을 피부로 느낄 수 있도록 보건복지 정책을 세심히 추진하는 데 모든 역량을 쏟을 것입니다. 우선,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대책의 차질 없는 이행을 통해 의료비 부담이 줄어드는 것을 확실히 느낄 수 있게 하겠습니다. 실질적인 의료비 부담의 원인으로 지목되고 있는 비급여 중 MRI& 8228;초음파 등 3,800여개 의학적 비급여는 최대한 빨리 급여화하여 건강보험 사각지대를 줄여나가겠습니다. 이를 위해, 합리적인 수가체계 마련 및 의료인력 적정 관리, 의료전달체계 개선 등을 의료계와 긴밀히 소통하면서,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건강보험 재정도 안정적으로 운영되도록 의료비 지출 및 이용 관리에도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뿐만 아니라, 높은 접근성과 선진국 수준의 건강 수준을 자랑하는 우리 의료체계가 환자 안전, 중증 외상 등 필수치료 보장, 자살 예방 등 국민 여러분의 불안과 걱정을 실질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성숙한 제도로 발전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를 위해 병원 감염관리 강화 등 안전한 의료 환경을 구축하고, 누구나 어디서든 제때 필요한 치료를 받을 수 있도록 양질의 진료체계도 마련하겠습니다. 수요자가 필요로 하는 의료 및 요양 서비스가 제대로 제공될 수 있도록 요양병원과 요양시설간 기능과 역할을 명확히 정립하는 방안을 마련하겠습니다. 또한, 국민의 기본적인 생활을 보장하기 위한 소득 보장 사각지대 해소, 사회서비스 일자리 창출의 가시적인 성과가 나타날 수 있도록 꼼꼼하게 챙기겠습니다. 기초생활보장 주거급여 부양의무자 기준 폐지를 시행하고, 기초생활보장 수급자는 아니지만 빈곤위기 가구인 차상위계층을 대상으로 발굴·상담부터 지원에 이르기까지 통합지원체계를 마련하겠습니다. 또한, 어르신& 8228;장애인 등 시설에서 보호받고 계신 취약계층들이 가족과 지역사회로부터 단절되지 않고, 다시 사회로 복귀 참여할 수 있도록 돕는 ‘사람 중심(Person-centered), 지역 중심(Community Centered)’돌봄체계를 구축하고자 합니다. 이는 국민 한분 한분의 인권을 존중하고, 자립을 돕기 위해 국가가 반드시 해야 하는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이를 위해 시설 퇴소 이후 지역사회 정착을 위한 주거 지원과 건강& 8228;일자리& 8228;돌봄 서비스를 연계하고, 법적 기반도 마련하겠습니다. 더불어, 수요자인 국민 여러분의 관점에서 필요한 사회서비스들을 확충하고, 그 수준을 높이는 내용으로 ‘범부처 사회서비스 종합대책’을 수립하여 추진하겠습니다. 2017년 출생아수는 사상 처음으로 40만명대 이하로 떨어져 36만명대로 예상되고 있고, 예상보다 빠른 고령화 속도로 인한 인구절벽의 위기는 국가와 사회의 가장 큰 위험요인이 되고 있습니다. 베이비 붐 세대가 본격적으로 고령인구로 진입하게 되는 2020년이 오기 전인 앞으로의 몇 년이 인구위기라는 거대한 도전에 응전할 수 있는 마지막‘골든타임’입니다. 정부는 개인의 선택과 가족의 행복한 삶을 존중하고, 이를 바탕으로 사회 발전이 이루어지는 포용적 복지 패러다임 하에서 전 생애에 걸친 사람중심 투자를 통해 출산율의 자연스러운 회복과 고령사회에 대비해 나가겠습니다. 내년 9월로 예정되어 있는 아동수당 도입, 기초연금 인상 지원은 그 마중물이 될 것입니다. 국민 여러분들이 불편 없이 그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제도 시행에 최선을 다할 것입니다. 이 외에도 온종일 돌봄체계 구축, 국공립 어린이집 확충 등 영유아 보육의 공공성 강화 등은 대통령 직속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 및 관계부처와 긴밀한 협의를 통해 속도감 있게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더불어, 많은 국민 여러분들께서 관심을 보내주신‘치매국가책임제’를 본격 추진합니다. 전국 256개 치매안심센터를 조속히 개소하여 어르신들께 상담, 치매 조기검진, 치료 또는 돌봄 서비스 연계 등을 지원하겠습니다. 인지지원 등급 신설을 통한 장기요양서비스 제공으로 치매 어르신과 가족의 요양 부담을 덜어 드리겠습니다. 한편, 노후소득 보장 강화를 위해 기초연금 뿐 아니라, 건설일용 근로자 등 취약계층의 국민연금 가입 지원을 통해 사각지대를 해소하는 노력을 계속하겠습니다. 또한, 국민연금 기금운용의 독립성, 전문성, 투명성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기금운용 거버넌스 개편도 추진하고, 국민연금기금의 장기적 안정성과 수익성을 제고하기 위해 이해관계자 의견을 폭넓게 수렴하여 국민연금의 책임투자 및 스튜어드십 코드 도입방안을 검토하겠습니다. 현재 장기적 관점에서 국민연금 재정건전성 평가와 제도개선을 위한‘제4차 국민연금 재정계산’을 실시 중에 있습니다. 이 결과를 바탕으로 국민 연금 종합 운영계획안을 마련할 계획입니다. 이처럼 국민의 삶의 질을 개선하기 위한 중요하고 시급한 과제가 많아 계속 바쁜 한해를 보내야 할 것 같습니다. 정책 수립과 시행에 최선을 다하는 것은 물론, 그 과정에서 국민과 함께 고민하고, 소통하겠습니다. 뿐만 아니라, 급변하는 보건복지 환경 속에서 만리 밖의 일을 환하게 살피는 자세로“명견만리(明見萬里)”를 되새기며 모두가 행복한 포용적 복지국가의 큰 그림을 만들기 위한 노력도 계속할 것입니다. 보건, 복지 부문 외 교육, 주거, 노동, 문화 등 사회보장 전 영역을 포괄하여 수립하는 ‘제2차 사회보장 기본계획’(2019~2023)을 통해‘포용적 사회정책’의 구체적인 청사진을 제시하겠습니다. 예년보다 추운 날씨에 건강에 유의하시고 서로 격려와 정을 나누며 따뜻하게 새해를 시작하시길 바랍니다. 다시 한 번 올 한해의 국민 여러분의 평안과 더 큰 성취를 기원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2018년 무술년(戊戌年) 새해가 밝았습니다. 올해는 평창동계올림픽대회 개최 등 우리나라의 기상이 세계로 뻗어나가는 한 해가 될 것입니다. 보건산업에 종사하는 모든 분들마다 하시는 일 모두 이루시는 한해가 되기를 바랍니다. 지난해 우리나라의 보건산업은 어려운 대내외 환경에도 불구하고 수출 지원과 일자리 창출을 위한 다양한 노력을 경주해 왔습니다. 한국보건산업진흥원은 지난해 4차산업혁명의 핵심으로 부상한 보건산업을 육성하기 위한 많은 노력을 기울였습니다. 제약, 의료해외진출, 빅데이터 등 분야별로 중장기 종합 발전계획을 마련하는 등 정책개발을 지원하였습니다. 보건산업실태 조사 등 산업통계, 미래 전망 및 보건산업 전문인력 양성 등 보건산업을 위한 정책개발을 하였습니다. 보건의료기술 연구개발(R&D)로 정밀의료, 신약, 의료기기 등 미래 신산업 분야의 지원을 강화하고, 주요 질환의 예방& 8231;진단& 8231;치료기술 개발 지원을 통해 국민 건강을 증진하고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하였습니다. 신종 감염병, 환경성질환 등 보건위기 대응에 대한 지원도 확대하였습니다. 우수기술 발굴과 창업 활성화 등 보건산업 혁신생태계 기반을 조성하여 바이오헬스 기술을 사업화하고 보건의료 창업을 지원하는 등 보건산업의 성장을 견인하였고, 민관합동 G2G 협력 및 컨설팅 지원을 수행하여 산업체를 위한 맞춤형 수출을 지원하였습니다. 외국인환자 유치사업은 특정 국가와 과목에서 벗어나 다각화하고 중증질환 치료의 우수성을 홍보하였으며, 의료시스템 해외진출은 맞춤형 지원을 확대하여 민간역량을 강화하였습니다. 바이오코리아와 메디컬코리아는 바이오헬스 산업의 미래방향을 제시하고, 정부간 보건의료협력을 이끌어낸 국제 컨퍼런스 행사로 발전하였습니다. 모든 성과가 보건산업에 종사하시는 많은 분들의 참여와 지원이 함께 하였기에 가능했습니다. 다시 한 번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무술년에는 바이오의약품 성장, 의료기기 수출 확대 등 보건산업 제조분야의 매출이 9% 증가할 것으로 전망되며, 보건산업이 질적으로 도약하는 한 해가 될 것으로 전망되고 있습니다. 진흥원은 보건산업이 ‘국민의 건강한 삶’ 실현을 돕는 질환 극복의 신기술을 창출하는 혁신산업이자, 의료비 절감을 통해 ‘지속가능한 보건의료시스템’을 뒷받침하는 기반산업으로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진흥원은 국민보건 향상 전략개발을 위하여 전략적 보건의료기술 연구개발 지원, 4차산업혁명 기반의 신산업 육성, 라이프케어산업의 활성화, 보건산업 국제 경쟁력 강화, 보건산업 상생 생태계 기반구축, 지속가능 경영체계 구축을 위한 체계적인 육성과 지원사업을 추진하고자 합니다. 보건의료 빅데이터를 국민들이 활용할 수 있도록 사회적 합의를 이끌 거버넌스를 만들고 정책추진과 플랫폼 구축을 통해 국가 보건산업 전략을 마련하겠습니다. 빅데이터와 인공지능(AI) 기술을 활용하여 신약개발 초기단계의 시간과 비용 소모를 단축시켜 신약개발 방법을 향상시키겠습니다. 현재 지자체별로 쪼개어 진행중인 클러스터(메디클러스터 포함) 체계를 국가차원의 통합적& 8228;체계적으로 관리, 지원할 수 있도록 메디클러스터 현황을 분석하고 정책을 마련하겠습니다. 고령친화산업 및 항노화산업의 중장기 비전을 위한 정책을 수립하고, 산업의 저변을 확대할 수 있는 지원체계를 구축하겠습니다. 제약, 의료기기& 8228;화장품산업의 종합계획과 중장기 발전계획에 따라 보건산업의 제도개선, 글로벌 진출, 인프라 구축 등 제반사항 준비를 차질 없이 이행해 나갈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할 것입니다. 보건의료 R&D는 제2차 보건의료기술육성기본계획이 마련되는 2018년을 맞아 국민에게 다가가는 ‘사람 중심 R&D' 실현을 위한 노력을 기울이겠습니다. 메르스 등 주요 국가 감염병 위기 대응 기술 및 주요 감염병에 대한 면역백신 개발을 지원하고, 자살& 8228;중독 예방 등 정신건강 분야의 기술개발 및 고령친화제품 중점기술 개발에 중점적으로 투자할 계획입니다. 또한, 글로벌 경쟁력 강화를 위한 미래유망 기술분야에 전략적 투자를 통해 혁신 신약 개발, 미래융합의료기기개발, 맞춤의료를 위한 유전체 연구 등에 지원하겠습니다. 연구중심병원 등 중개-임상연구의 산& 8228;학& 8228;연& 8228;병원 플랫폼을 구축하고 보건의료 빅데이터 연구 인프라 등에 중점적으로 지원할 계획입니다. 또한, R&D사업의 효율적 관리를 위하여 사업단 체계를 단계적으로 줄이고, 일부의 경우 코디네이팅센터 체계로 전환하는 방안을 중장기적으로 마련해나가겠습니다. 공정성과 아울러 전문성 확보를 위해 평가위원 DB 정비와 함께 사전선별평가와 심층평가 등 평가 절차를 개선하는 등 R&D 혁신을 위한 노력을 기울이겠습니다. 창업혁신센터 신설을 통해 혁신을 응원하는 창업국가 조성에 기여하겠습니다. 혁신적인 기술과 뛰어난 비즈니스모델을 가지고 있으나, 자금력이 부족한 혁신 창업기업을 발굴하고, 사업화를 위한 자금지원을 통해 기업성장을 돕겠습니다. 글로벌 시장을 겨냥한 혁신 창업 스타기업 기업을 집중적으로 지원하여 스타 벤처 기업을 육성하고, 발굴된 기업을 대상으로 진흥원에서 수행하고 있는 타 사업과 연계지원을 아끼지 않겠습니다. 보건산업시장의 지식재산화 지원, 기술이전, 투자유치, 창업에 이르는 전주기적 기술사업화 지원을 강화하고, 제약산업의 R&D 기획이 수출로 이어질 수 있도록 신약개발 역량을 강화해 나갈 것입니다. 의료기기와 디지털헬스케어에 대한 전략계획 수립 및 글로벌 진출 지원을 통해 보건산업의 지속적인 기반을 마련해나가겠습니다. 한국보건산업진흥원은 국민과 함께하겠다는 국정철학을 구현하기 위해 ‘열린혁신’을 추진해 나갈 것입니다. 그리고, 보건산업 관련 분야를 열린혁신의 관점에서 융합해 청년 창업 등 일자리를 창출하고 공공기관으로서 사회적 책임을 다하기 위한 노력을 펼치겠습니다. 보건의료 R&D 계획을 수립하면서 대국민 조사와 공모를 바탕으로 의료기술 개발에 사회적 가치를 최우선으로 부여하는 등 사업을 수행하는데 공공기관의 맡은바 소임을 다하겠습니다. 끝으로, 경영의 효율화를 통하여 생산성을 향상시키는데도 더욱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성과 없는 사업, 부실한 사업집행 관리, 관행적 일처리 등을 예방하여 성과를 거두는 사업 관리를 효율화해 나가겠습니다. 2018년 새해에도 소망하시는 일 모두 이루시고 가정에 건강과 행복이 늘 함께 하시길 기원합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복지부, 2017 보건복지 통계 발간 인구 10만명당 병의원 수가 최근 1년 새 2.5개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활동의사 1인당 국민수는 최근 10년 사이 148명 감소했다. 또 법정 감염병 발생 건수는 수두가 가장 많았는데, 이중 사망으로 이어진 건 결핵이 최다였다. ◆건강보험=2016년 국민건강보험 적용 인구는 5076만3000명으로 2015년에 비해 27만3000명 증가했다. 전체 의료보장인구 대비 건강보험 적용인구 비율은 97.1%였다. 건강보험 종류별로는 (직장보험 중)일반 근로자 64.2%, 지역건강보험 27.8%, 공무원·사립학교교직원 8.1% 등으로 분포했다. ◆의료기관=2016년 기준 인구 10만 명당 병의원 수는 126.8개로, 2015년 124.3개보다 2.5개 증가했다. 같은 해 의료기관 입원진료 병상 수는 인구 1000명당 14개로 2015년 13개보다 늘었다. ◆보건의료인력=인구 10만 명당 면허 소지 의사 수는 2016년 230명으로 2006년 182명보다 48명 늘었다. 간호사는 같은 기간 462명에서 694명으로 232명 증가했다. 의료기관에서 환자를 진료하거나 실제로 활동 중인 의사 1인당 국민 수는 2006년 588명에서 2016년 440명으로 148명 감소했다. 간호사 1인당 국민 수는 같은 기간 502명에서 287명으로 215명 줄었다. ◆외래·입원=2016년 국민 1인당 의사에게 외래진료를 받은 횟수는 연간 16.7회로 OECD 국가(2015, 7.0회)에 비해 의료기관을 두 배 이상 자주 찾은 것으로 나타났다. 환자 1인당 평균 입원일수도 2016년 14.5일로 OECD 평균(2015, 8.2일)보다 더 길었다. ◆감염병=2016년 발생한 법정 감염병은 ’수두(5만4060건)‘와 ’결핵(3만892건)‘, ‘유행성이하선염(1만7057건)’이 가장 많았고, ‘쯔쯔가무시증(1만1105건)’도 최근 만 명을 넘어서면서 증가 추세를 보이고 있다. 같은 해 ‘A형간염’은 4679건으로 2015년(1804건) 대비 2.6배 늘었다. 사망자가 발생한 감염병은 결핵(2186명), 쯔쯔가무시증(13명), 비브리오패혈증(12명), 레지오넬라증(8명), 폐렴구균(18명), 일본뇌염(3명) 등이었다. ◆만성질환=2016년 만30세 이상 남자의 만성질환 유병률은 ’비만‘ 43.3%, ’고혈압‘ 35.0%, ’고콜레스테롤혈증‘ 19.3%, ’당뇨병‘ 12.9% 등으로 전년대비 각각 1.7%p, 2,4%p, 2.9%p, 1.9%p 식 상승했다. 여자(만30세 이상)의 유병률은 비만 30.0%, 고혈압 22.9%, 고콜레스테롤혈증 20.2%, 당뇨병 9.6% 등으로, 고혈압을 제외한 대부분의 유병률이 전년보다 늘었으며, ‘고콜레스테롤혈증’은 남자보다 계속 비율이 높게 나타났다. ◆사망=2016년 사망자 수는 28만827명으로 2015년 27만5895명보다 4932명 늘었다. 절대숫자는 2006년 이후 증가하고 있다. 2016년 10대 사망원인은 악성신생물(암), 심장질환, 뇌혈관질환, 폐렴, 자살, 당뇨병, 만성하기도질환, 간질환, 고혈압성 질환, 운수사고 순이었다. 전년보다 고혈압성 질환의 순위가 한 단계 상승했다. 남자의 주요 사인은 암, 심장질환, 뇌혈관질환, 자살, 폐렴, 간질환 당뇨병 등이며, 여자보다 자살, 간질환, 만성하기도질환, 운수사고 등이 많은 편이었다. 여자는 암, 심장질환, 뇌혈관 질환, 폐렴, 당뇨병, 자살, 고혈압성질환 순으로, 남자보다 폐렴, 당뇨병, 고혈압성질환, 알츠하이머병에 의한 사망이 더 많았다. ◆정신질환=2016년 지역사회에 거주하고 있는 정신질환 유병률은 25.4%로, 남자(28.8%)가 여자(21.9%) 보다 더 높았다. 질환별로 남자는 ‘알코올 사용장애(18.1%)’, ‘알코올 의존& 8228;남용(18.2%)’이 높은 한편, 여자는 ‘불안장애(11.7%)’, ‘특정공포증(7.5%)’ 비중이 많은 편이었다. ◆자살률=2016년 인구 십만 명당 자살률은 25.6명으로 OECD 국가의 평균(2015년,12.1명)에 비해서는 여전히 높은 편이지만, 2013년 이후 매년 감소 추세다. 연령별로는 남녀 모두 ‘65세 이상’에서 자살이 가장 많이 발생하고, 특히 남자는 사회& 8228;경제적 책임감이 많아지는 ‘40~44세(41.7명)’에서 급속히 늘어나 ‘60~64세’ 54.5명, ‘65세 이상’ 87.5명으로 증가했다. ◆장기기증=뇌사 장기기증자수는 2015년 501명에서 2016년 573명으로 전년 대비 72명 증가했다. 이식건수는 2006년 596건에서 2016년 2306건으로 약 4배 늘어 집계 이후 처음 2000건을 넘어섰다. ◆헌혈=2016년 헌혈률은 5.6%(286만6000건)로 2015년 6.1%(308만3000건) 보다 줄었으며, 헌혈자 직업 중 ‘학생’ 비중이 53.9%에서 49.3%로, 연령별로는 10대~20대 비중이 77.0%에서 73.0%로 감소했다. 혈액 공급량도 2012년 655만6000유니트에서 2016년엔 630만3531 유니트로 줄었다. ◆심폐소생술=근무 중인 구급대원 및 의료인을 제외한 일반인이 심폐소생술을 시행한 비율은 관련 교육 확대 등에 힘입어 2008년 1.9%에서 2016년 16.8%로 꾸준히 증가했다. ◆외국인환자=국내 의료기관의 외국인환자 수는 2009년 6만201명에서 꾸준히 증가해 2016년 총 36만4189명으로 6배 이상 늘었다. 진료수입은 2016년 8606억 원으로 2009년에 비해 약 16배 증가했다. 환자의 국적은 중국(35.0%), 미국(13.4%), 일본(7.3%), 러시아(7.0%)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연구개발=보건의료분야 연구개발(R&D)사업 예산은 2016년 4501억원으로 2006년(1590억원) 보다 약 3배 증가했다. 분야별로는 ‘보건의료기술’ 77.9%, ‘질병관리연구’ 9.6%, ‘국립암센터연구소지원’ 8.0% 등에 쓰였다. 보건의료기술 R&D 사업의 경우, 2013년까지는 ’의료기기 제품개발‘이 가장 많았지만, 2014년부터는 ‘기능성화장품’이 의료기기를 앞섰으며, 최근 ‘건강기능식품’과 ’신약개발‘ 부문은 주춤한 상태다. 2016년 보건의료분야 R&D 사업 특허 출원건수와 논문게재 건수는 각각 1353건과 3364건으로 집계 이래 최대 수치였다. ‘보건의료기술’과 ‘국립암센터연구소지원’이 주도했다.

보건복지부(장관 박능후)는 2018년부터 고위험 임산부 의료비 지원사업의 대상 질환에 조기양막파열, 태반조기박리 등 2개 질환이 추가된다고 29일 밝혔다 조기양막파열은 임신 주수와 관계없이 진통이 오기 전에 양막이 파열해 양수가 흐르는 증상을 말한다. 모성 사망을 유발할 수 있는 질환으로 입원 환자 수도 많으며, 연 평균 증가율도 높은 편이다. 태반조기박리는 태아 분만 후 분리가 정상이나 태아가 만출되기 전에 태반이 먼저 떨어지는 현상을 일컫는다. 고위험 임산부 질환 중 지원 우선 순위가 높으며 연평균 환자 증감율이 가장 높은 질환이다. 신청 대상은 2017년 7월 이후 분만한 고위험 임산부로 분만일로부터 6개월 이내이다. 다만, 제도 시행 초기임을 감안해 2017년 7~8월 분만한 경우 2018년 2월28일까지 신청 가능토록 예외 규정을 둘 예정이다. 신청 기준은 기준 중위소득 180%이하 가구의 임산부이며, 지원 대상은 임신 20주 이상부터 분만관련 입원 퇴원일까지 입원 치료비 중 300만원 범위 내에서 비급여 본인부담금의 90%를 지원하게 된다. 복지부는 이번 대상 질환 확대를 통해 양막의 조기파열 1만명, 태반조기박리 1000명 정도가 추가 혜택을 받을 수 있을 것으로 전망한다고 밝혔다. 한편 고위험 임산부 의료비 지원사업은 임신·출산에 대한 국가책임 강화의 일환으로 고위험 임신부의 안전한 분만 환경 조성을 위해 적정 치료 관리에 필요한 입원 진료비를 지원하는 사업이다. 최근 결혼·출산 연령이 늦어지면서 다양한 고위험 임신 질환을 가진 고위험 임산부가 매년 증가했다. 이에 따라 현재 3대 질환(조기진통, 분만관련 출혈, 중증 임신중독증)에 한정된 지원 대상을 확대해야 한다는 외부 의견 등을 반영해 추진하게 됐다. 2019년 이후에도 추가 예산 확보를 통해 지원 대상 질환을 꾸준히 확대할 예정이며, 고위험임산부 입원진료비 본인부담 경감대상 질환 중 연평균 환자, 모성 사망, 태아 사망 등을 감안해 우선 순위가 높은 질환부터 지원하기로 했다. 복지부는 앞으로도 자녀가 있는 가족의 삶이 그 어떤 삶보다 소중하고 행복하다고 느낄 수 있는 다양한 정책을 마련하는 한편, 임신·출산에 대한 경제적 부담이 감소될 수 있도록 지원을 더욱 더 강화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박능후 보건복지부장관은 (2018년)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정책을 차질없이 이행해 의료비 부담이 줄었다는 걸 국민들이 확실히 느낄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또 의료계와 긴밀히 소통해 합리적 수가체계 마련, 의료인력 적정관리, 의료전달체계 개선 등 의료개혁도 추진해 나가겠다고 했다. 박 장관은 2018년 신년사를 통해 이 같이 밝혔다. 박 장관은 "2018년은 문재인정부가 출범한 지 2년차가 되는 해다. 지난해 경제성장률이 3.2%로 추정되는 등 경제는 회복세에 있지만, 소득 양극화는 심화되고 있다. 경제가 성장해도 불평등이 커지는 구조를 개선하기 위해서는'사람 중심 경제'를 목표로, 계층과 지역 등을 배제하지 않고 포용하는'포용적 복지국가'전략이 필요하다"고 했다. 특히 "지난해(2017년) 새 정부 국정운영 방향이 '이게 나라냐'라는 물음에 대한 응답이었다면, 올해(2018년)는 '이게 삶이냐'에 대한 응답이 될 것이다. 2017년에는 '무너진 민주주의라는 집'을 새로 짓는 데 집중했다면, 2018년에는 그 집에 사는 국민의 삶의 변화에 집중한다는 것"이라고 했다. 박 장관은 이어 "저는 국민의 삶의 질과 직접 연결돼 있는 보건복지정책을 책임지는 보건복지부 장관으로서 이를 시대정신으로 인식하고, 매우 떨리는 마음으로 받아들인다. 국민이 '우리나라가 누구나 경제성장의 과실과 복지서비스를 골고루 누리고, 개개인이 가치를 인정받는 포용적 복지국가로 나아가고 있음'을 피부로 느낄 수 있도록 보건복지 정책을 세심히 추진하는 데 모든 역량을 쏟을 것"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실천과제들을 구체적으로 제시했다. 박 장관은 우선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대책의 차질 없는 이행을 통해 의료비 부담이 줄어드는 것을 확실히 느낄 수 있게 하겠다. 실질적인 의료비 부담의 원인으로 지목되고 있는 비급여 중 MRI·초음파 등 3800여개 의학적 비급여는 최대한 빨리 급여화해 건강보험 사각지대를 줄여나가겠다"고 했다. 이를 위해 "합리적인 수가체계 마련 및 의료인력 적정 관리, 의료전달체계 개선 등을 의료계와 긴밀히 소통하면서, 추진해 나가겠다. 건강보험 재정도 안정적으로 운영되도록 의료비 지출 및 이용 관리에도 만전을 기하겠다"고 했다. 또 "높은 접근성과 선진국 수준의 건강 수준을 자랑하는 우리 의료체계가 환자 안전, 중증 외상 등 필수치료 보장, 자살 예방 등 국민 불안과 걱정을 실질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성숙한 제도로 발전하도록 노력하겠다. 병원 감염관리 강화 등 안전한 의료 환경을 구축하고, 누구나 어디서든 제때 필요한 치료를 받을 수 있도록 양질의 진료체계도 마련하겠다"고 했다. 이어 "수요자가 필요로 하는 의료 및 요양 서비스가 제대로 제공될 수 있도록 요양병원과 요양시설간 기능과 역할을 명확히 정립하는 방안을 마련하겠다"고 했다. 박 장관은 아울러 "많은 국민께서 관심을 보내주신 치매국가책임제를 본격 추진한다. 전국 256개 치매안심센터를 조속히 개소해 어르신들께 상담, 치매 조기검진, 치료 또는 돌봄 서비스 연계 등을 지원하겠다. 인지지원 등급 신설을 통한 장기요양서비스 제공으로 치매 어르신과 가족의 요양 부담을 덜어 드리겠다"고 했다.

류영진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2018년 무술년(戊戌年)을 맞아 의료제품 공공성을 확대시키고 제약 혁신성장을 돕는 한편, 글로벌 시장 진입장벽을 해소하기 위해 제도적, 정책적으로 전폭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류 처장은 오늘(29일) 신년사를 통해 "제약산업 등 의료환경 측면에서 AI로 상징되는 기술 발전과 더불어, 다가오는 ‘4차 산업혁명 시대’에 대비해야 하는 시대적 과제를 맞고 있다"며 "새해에는 국민 건강과 안전을 최우선 가치로 삼고, 과학적인 위해평가와 허가심사, 안전감시를 통해 국민 눈높이에서 소통해 나가겠다는 원칙을 다시 한번 가슴에 새기고 정진하겠다"고 밝혔다. 이를 위해 식약처는 새 해를 '국민과 함께하는 식약처, 국민이 공감하는 식의약 정책' 원년으로 삼고 '식의약 안전의 기본을 책임지는 주춧돌'로 자리잡겠다 말했다. 특히 류 처장은 의료제품 공공성 강화와 혁신성장 뒷받침을 위한 새로운 규제환경 조성을 의약품 분야의 역점사업으로 잡고 정책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먼저 식약처는 의료제품 공공성 확대를 정책기조로 희귀난치성질환 치료를 위한 국가 필수의약품 안정공급, 국내 백신 자급화 지원, 온라인 불법 허위 과장광고 적극 차단, 부작용 모니터링과 위해제품 회수 추적 강화를 실현할 계획이다. 마약류 오남용 방지 위한 의료용 마약류 취급내역 보고 의무화, 차세대 의약품 통합정보 시스템 구축을 통한 의약품 전주기 통합관리 기반 마련 등도 의료제품 공공성 확대를 위해 동시에 진행할 과제다. 이와 함께 류 처장은 정부의 '혁신성장' 뒷받침을 위한 첨단 의료제품 새로운 규제환경을 조성하겠다고 밝혔다. 첨단바이오의약품과 융복합 의료기기가 가능한 빨리 시장에 나올 수 있도록 허가 등을 적극지원하고, 안전과 무관한 절차적 규제를 적극 완화하겠다고도 했다. 또한 식약처는 4차 산업혁명에 대비해 의약품 품질 고도화 시스템(QbD)을 구현하는 등 제약산업의 스마트 팩토리 조성도 지원하고는 한편 국제의약품규제조화위원회(ICH), 국제의료기기규제당국자포럼(IMDRF) 등 가입 성과를 바탕으로 글로벌 시장 진입장벽 해소에도 적극 나서겠다는 의지도 내비쳤다. 류 처장은 "새해는 인류와 가장 친밀한 동물인 '견공'의 해로서, 식약처도 국민 눈높이에 맞춰 가장 가까이에서 '국민과 함께하는, 국민이 공감하는 식의약 정책'을 최우선으로 추진하겠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