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의약분야는 제약산업을 넘어설 잠재력을 갖고 있다. 정부 주도로 인프라를 구축하고, 연구개발 투자를 확대한다면 가능할 것이라고 본다. 과학화와 표준화는 이 과정에서 반드시 거쳐야 할 관문이다." 이태근(58) 보건복지부 신임 한의약정책관은 10일 전문기자협의회 소속 기자들과 만나 이 같이 한의약분야 육성 의지를 밝혔다. 이 정책관은 30년이 넘는 공직 생활 중 대부분을 보건분야, 특히 건강보험 분야에서 일했다. 최근 몇년 동안은 지원부서에서 일했는데 지난 8일자로 국장으로 승진하면서 다시 보건분야로 복귀했다. 이 정책관의 승진은 비고시 출신 기용이라는 측면에서 주목받기도 했다. 이 정책관은 이날 "업무범위 등을 놓고 의-한 간 갈등이 있는 것으로 안다. 하지만 이런 것보다는 한의 쪽에 내실을 키우는 데 더 치중할 필요가 있다고 본다"면서 "3차 한의약 육성계획의 주테마가 과학화와 표준화인데, 이 것이 가능해야 보장성을 더 늘리고 발전을 모색할 수 있다"고 했다. 그는 특히 "국내에서 근거중심 주의는 의료나 제약분야에서도 2000년대 초반에 시작됐다. 한의도 절대 늦이 않았다"면서 "국가가 선도해 인프라를 갖추고 연구개발 등에 대한 투자를 확대하면 한의약 육성과 발전은 충분히 가능하다고 본다"고 강조했다. 이 정책관은 그러면서 "국민이 믿고 찾아오도록 하려면 안전성과 유효성을 갖춰야 한다. 바로 이를 입증할 근거를 확보하는 게 앞으로 주력해야 할 방향"이라고 했다. ▶국장 승진 축하한다. 소감 한 말씀 부탁한다. "공직에 입문한 지 어느덧 30년이 넘었다. 대부분 보건의료 쪽(약정국, 보험정책과, 보험급여과, 보험약제과장, 보험평가과장, 생명윤리안전과장 등)에서 근무하다가 최근 지원부서(감사담당관, 운영지원과장)에서 5년을 보냈고, 다시 돌아왔다. 개인적으로는 승진까지 겹쳐 영광스럽다. 한의분야는 문외한이지만 그동안 경험을 바탕으로 공헌할 수 있는 부분이 있는 지 적극적으로 찾아보려고 한다." ▶한의분야는 문외한이라고 했는데, 그래도 관심있는 분야는 꼽는다면. "와서 느낀 게 한의계와 의료계 간 갈등보다는 한의 쪽에 내실을 키울 필요가 있다고 생각했다. 3차 한의약 육성계획의 주테마가 한의약의 과학화와 표준화다. 이를 바탕으로 해야만 보장성을 더 늘리고 한의약 발전이 가능할 것이다. 특히 R&D 확대 등을 통해 한의 쪽의 행위와 약재, 한방의료기기 등의 과학적 근거를 확보하는 데 주력하려고 한다." ▶한의와 근거중심주의는 왠지 어울리지 않는 느낌인데. "의료나 제약분야에서도 국내에서 근거중심주의는 2000년대 초반부터 시작됐다. 그렇게 보면 한의 쪽도 절대 늦지 않았다고 생각한다. 제약산업과 의료산업도 GLP, GMP, 임상시험센터 구축 등 모두가 1990년대에 시작됐다. 그때는 제약사가 연구개발 등을 자체적으로 할 여력이 안돼서 국가차원에서 먼저 GLP나 스크리닝 센터 등 인프라를 구축해서 기술을 선도했었다. 그러면서 제약사들이 자체적으로 성장할 수 있는 계기를 마련했다. 한의약도 이젠 국가가 선도해 인프라를 갖출 필요가 있다. 이를 차질없이 해 나갈 것이고, 그렇게 한의약 산업을 육성할 필요가 있다고 본다. 국민이 믿고 찾을 수 있는 한의약을 만들어야 한다." ▶정부 주도로 투자하면 제약분야만큼 한의 쪽에서도 성과를 낼 수 있다고 보나. "더 성과를 낼 수도 있다고 생각한다. 그동안 양약분야에서 인프라를 갖추는 동안 '(이 쪽은) 왜 가만 있었나' 하는 생각도 든다. 10~20년 전에 시작했으면 더 좋았을 것이다. 물론 한의계 내에서도 일치된 의견을 모으는 게 쉽지 않았을 것이다. 그러나 중요한 건 국민들이 믿고 찾아오도록 하려면 안전성과 유효성을 담보할 근거를 확보해야 한다.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의 경우 국민 접근성과 관련되는데, 그렇게 하기 위해서도 이는 기본이고 필수다." ▶의사와 한의사 간 직역갈등이 적지 않다. 평소 고민한 점은 없었나. "국민들에게 안전하고 효과적인 서비스를 제공해야 한다는 데 한의와 양의에 차이가 있을 수 없다. 정부는 국민 중심으로 생각해서 국민을 위한 정책을 펼쳐야 한다. 여러 갈등이 있어도 국민건강을 보장한다는 관점에서 정책을 추진할 생각이다." ▶한의계 대표와는 만났나. "한의사협회 집행부가 교체되는 시점이다. 셋팅이 다 되면 만날 예정이다. 많은 대화를 하려고 한다."

식품의약품안전처가 직원 전문 역량을 강화하기 위해 신입부터 고위직까지 전주기적 전문능력을 배양하는 인사제도를 이달부터 도입했다. 서울과 본부, 지방을 잇는 업무 가운데 예측 가능성을 높이기 위해 본부와 지방청을 중심으로 신입을 순환전보시켜 현장 이해도를 높이는 제도도 동시에 적용했다. 식약처는 최근 '인사관리규정 훈령'을 일부개정하고 지난 5일부터 시행했다고 밝혔다. 10일 훈령을 보면, 직원들의 전문성을 향상하기 위해 전문 분야별 보직관리제도를 도입한 게 이번 규정개정의 가장 큰 특징이다. 예를 들어 약무 분야라도 임상, 마약, 허가특허, 바이오, 한약, 의약외품 등 분야가 다양하기 때문에 신입부터 고위직까지 이어지는 전주기적 전문 역량을 조직 차원에서 관리하는 것이다. 식약처는 이를 위해 탐색기와 전문기, 활용기 등 총 3개 기간을 설정하고 분야별 전임직무 보직관리를 실시하기로 했다. 탐색기의 경우 신입 직원 이후, 즉 최초 임용 후 순환보직을 통해 다양한 업무를 경험한 후 자신에게 맞는 전임직무를 선택할 기회를 갖게 된다. 이어 전문기에 들어서면 전임직무를 경험하면서 전문성을 강화하고, 활용기에 들어서면 이를 바탕으로 다양한 전문분야별 보직을 수행할 수 있게 된다는 게 식약처 측의 설명이다. 다만 식약처는 보직을 설계할 때 관련 경력자를 우선 보직시켜 분야별 전문인력을 육성하기로 했다. 또 오송 본부와 지방청 간 순환전보를 활성화하고 예측 가능하도록 정비하기로 했다. 타깃이 되는 분야는 감시규제 분야이지만 타 분야에도 적용 가능하다. 5년 이상 장기 재직자가 대상인데, 감시규제 분야에 장기간 재직 시 발생할 수 있는 비위 등을 사전에 차단하는 한편, 개인의 생애주기 설계 등을 가능하게 해서 조직침체를 방지하기 위한 조치다. 식약처는 기관 간 또는 직렬 간 인력배분 상황을 고려해 시기와 비율 등은 조율할 방침이라고 했다.

건강보험공단은 지난해 12월31일 기준 의료급여 미지급금 4000여 억원을 오는 25일까지 요양기관에 모두 지급할 계획이다. 9일 건보공단 보험급여실에 따르면 의료급여 예탁기관인 17개 시·도 지자체는 1월 20일까지 올해 책정된 의료급여 비용을 모두 건보공단에 예탁한다. 올해 의료급여 수급자 진료비로 책정된 예산은 5조1626억원 규모로, 의료급여 비용은 국고와 지자체가 5:5(서울) 또는 8:2(나머지 지역) 비율로 마련해 건보공단에 예탁하게 된다. 예탁된 비용은 12개월로 나눠 매달 의료급여 진료비를 청구한 요양기관에 지급되는데, 요양기관 기관수가 많은 지자체의 경우 거의 매년 10월부터 의료급여 미지급 사태를 겪게 된다. 의료급여 미지급 사태는 올해도 여전히 발생했다. 미지급금 규모가 전국 4000억원 수준이다. 결국 올해 의료급여 비용 예탁금에서 추경예산을 마련해야 한다. 건보공단 관계자는 "11월부터 업무가 마비될 정도로 의료급여 지급일을 묻는 문의전화가 많다"며 "복지부와 건보공단 역시 매년 반복되는 문제점을 잘 알고 있다. 비급여의 전면급여화가 이뤄지면 상황은 더욱 심각해 질 수 있어 다양한 방안을 검토 중"이라고 했다. 그는 "각 지자체가 예탁기관이 되다 보니 예탁기관에 따라 의료급여 미지급 금액이 서로 다르고, 건보공단은 수탁기관이기 때문에 예산을 마음대로 배정해 나눠줄 수 없는 상황"이라며 "지난해 울산의 경우 의료급여 비용이 모두 지급됐다. 서울, 경기도 등 의료급여 기관이 많은 수도권이 가장 큰 문제"라고 덧붙였다. 이어 그는 "미지급금 지급을 위해 예탁기관 별 차입까지 검토해 봤지만, 근거가 없어 쉽지 않았다. 복지부 또한 문제점을 알고 지속적으로 개선 방안을 고민하고 있다"고 밝혔다.

우리나라 군 병원 중 최고위 의료기관인 국군수도병원을 약사법상 임상시험 실시기관으로 지정하는 것에 대해 시험대상자 보호방안 등 추가 자문이 필요하다는 중앙약사심의위원회의 자문 결과가 나왔다. 식품의약품안전처 의약품 자문기구 중앙약심 산하 신약-임상평가 소분과위원회는 최근 국군수도병원 임상시험 실시기관 지정 타당성에 대한 건을 상정하고 이 같은 결과를 도출했다. 국군수도병원은 140여명의 전문의와 대학교수급 민간의사 36명이 근무하고 있으며 군 병원 최고위 기관이다. 현재 의료법에 따른 종합병원으로 시설 등을 갖추고 군인(약제병)이 아닌 군무원 약사도 근무하고 있다. 그간 이 병원은 약사법상의 임상시험이 아닌, 후향적인 임상연구를 해왔다고 식약처는 설명했다. 만약 국군수도병원이 약사법상 임상시험 실시기관으로 지정되면 식약처는 다른 임상시험기관과 큰 차이 없이 관리를 하게 된다. 다만 점검 시 식약처는 임상 관련 동의절차나 IRB 심의절차 등에 대해 중점적으로 관리할 수 있다. 회의에서는 군에서만 호발되는 질환이 있고, 휴전 상황에서 군인을 대상으로 한 임상시험 필요성은 있기 때문에 임상시험을 원칙적으로 막는 것은 타당하지 않다는 의견이 나왔다. 실제로 국군수도병원에 따르면 아데노바이러스의 경우 이 병원에서 사망자가 꾸준히 나오고 있는데 민간병원에서도 중환자가 연 1~2명 발생하는 수준에 불과하다. 또한 군 감염병 양상은 일반사회와 상당히 다르기 때문에 국군수도병원이 임상시험센터로 지정받고자 하는 가장 큰 이유는 연구가 필요한 질환들이 민간에서는 수요가 없고 발생이 상당히 낮아 대상자 모집이 거의 불가능하다. 이와 달리 반대 의견도 있었다. 직업군인은 외부병원이용이 가능하고, 의무군인이 필요한 시험의 경우 일반사회에도 해당 대상자는 존재하므로 반드시 국군수도병원에서 시험을 수행할 필요는 없다는 것이다. 국군수도병원 측은 회의에 참석해 임상시험에 대해 일단 병원에 전원된 군인을 대상으로 수행하되, 피험자의 자발적 동의를 위한 방법으로 진료 중 모집금지(모집공고문을 통한 모집), 법적대리인 의무동의, 시험자보호센터 강화, 책임연구자는 군인이 아닌 민간인만 참여할 수 있는 방안을 고려하겠다고 밝혔다. 또한 최근 정부에서도 군인의 진료권 확보를 위해 민간의료, 군병원의 자유로운 이용을 위해 외출 등을 허용하고 있으며, 국방부 차원에서 국군수도병원을 임상시험기관으로 추진하는 것에 동의했기 때문에 정책적으로 필요한 사항은 지원을 받을 수 있다고 설명했다. 다만 연구가 필요한 질환들이 대규모 임상시험이 필요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 전국 병원에서 해당 임상시험을 수행하는 것은 연구효율성 측면에서 추진이 어렵고, 수요자가 대부분 군이어서 민간병원에서 실시한 결과를 군에서 다시 검토하는 것은 쉽지 않을 것으로 전망했다. 미국의 경우 직업군인으로 임상시험에 참여해 자율적인 동의가 이뤄지고 있어 큰 문제가 되지 않은 반면 이스라엘의 경우 의무복무제이며, IRB와 피험자보호시스템을 강화해 임상시험을 시행하고 있다. 위원들은 이 밖에 병원 내 수요와 일반 부대 시험 가능여부, 관련 전문인력 확보, 대상자 보호대책 강화방안, 피험자 핫 라인 구축, 업무비중, IRB 운영여부 등에 대해 질의응답을 거쳤다. 이에 대해 위원회는 최종적으로 국군수도병원을 임상시험 실시기관으로 지정하는 것은 가능하다는 데 동의했다. 그러나 병원 내 IRB 내부역량 강화가 필요하고 위원 구성에 외부인 참석 의무화 등 추가적인 시험대상자 보호방안이 필요하기 ??문에 향후 병원이 지정을 신청하면 다시 추가 자문이 필요하다는 데 의견을 모았다.

개국가가 의료급여 약제비 미지급으로 또 울상이다. 새해 예산이 확정돼 조만간 해결되겠지만 매년 반복되는 미지급 사태는 올해 연말에 가까워지면 또 불거질 것으로 전망된다. 9일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올해 의료급여 수급자 진료비로 책정된 예산은 5조1626억원 규모다. 지난해와 비교하면 5578억원이나 증액됐다. 이 예산은 기본진료비 4조8400억원, 부양의무자 기준 완화 추가 진료비 1585억원, 정액수가(정신과, 식대) 개선 254억원, 진료비 미지급금 1388억원 등에 사용된다. 지난해와 비교하면 기본진료비가 3130억원이나 대폭 늘었다. 정부는 또 관리 효율화를 통해 3043억원의 재정절감을 추진할 계획이라고 했다. 외형만 보면 올해부터는 미지급 사태를 어느정도 해소할 수 있을 것이라는 기대가 나온다. 하지만 지난해 4147억3400만원이나 추경예산을 편성했는데도 미지급금을 해소하지 못한 걸 보면, 낙관하기 어려운 상황이다. 복지부는 지난해 4월까지 월평균 472억원 꼴로 진료비 지급 부족액이 발생해 연말 누적 미지급액이 8935억원에 달할 것이라고 추계했다. 긴급수혈된 추경예산으로는 절반도 커버하지 못할 금액이었다. 더 큰 문제는 신규 보장성 강화정책과 문재인케어의 영향이 의료급여 진료비 상승으로 이어질 텐데, 여기에 배정한 예산은 지난해보다 11억원 늘어난 1204억원에 불과하다는 데 있다. 한 전문가는 "문케어 재정을 추계하면서 의료급여 진료비에 대한 부분은 간과된 측면이 있다. 이렇게 하면 반복되는 추경과 연말 미지급 사태는 피할 수 없을 것"이라고 내다봤다. 의료급여 미지급은 국정감사 등에서 국회로부터 매년 질타를 받고 있는데도 해결되지 못하고 있는 난제다. 국회예산정책처와 입법조사처도 보고서를 통해 이 문제를 매년 지적하고 있다. 박능후 장관은 지난해 업무보고에서 국민의당 최도자 의원의 질의에 "진료비 증가 억제방안을 강구하고 동시에 현실에 가까운 예산을 편성하도록 하겠다"고 답했지만, 해법은 여전히 요원해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