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케어 추진계획·약제 선별급여안 발표, 대체 언제?

• 복지부 "의료계와 협의중...현재는 시점 지정 어려워"

"의료전달체계, 여지 남아...회신 기다리는 중"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 정책인 이른바 '문재인케어' 추진계획부터 약제 선별급여 적용안 등 보건분야 주요정책이 물길을 트지 못하고 표류하고 있는 모양새다.

의사들과 협의를 전제로 동력을 얻고자 한 탓인데, 정부정책이 지나치게 의사들에게 끌려가는 것 아니냐는 지적이 나올 법하다.

보건복지부는 당초 문케어 추진계획(로드맵)과 약제 선별급여 적용안, 의료전달체계개편안 등을 지난해 12월 발표하기로 목표를 세웠었다. 하지만 문케어 등에 대한 의료계의 반발이 거세지면서 시점을 뒤로 미루고, 의사들과 협의에 골몰하고 있다. 의료전달체계 개편안의 경우 우선 합의된 것부터 추진하기로 방침을 정했었지만 외과계의 반대로 최근 권고안 합의가 불발돼 없던 일이 될 위기다.

복지부는 지난 18일과 23일 국무총리 새해 업무보고 때도 이 정책들에 대해서는 구체적인 추진안을 내놓지 못했다.

이에 대해 강도태 보건의료정책실장은 최근 기자브리핑에서 "문케어 중 선택진료비 폐지나 상급병상 급여화 등은 일정대로 추진되고 있다. 다만 의학적 비급여 전면 급여화나 예비급여, 약제 선별급여 등은 현재 의료계와 협의 중인 상황이어서 이를 통해 세부내용이 정해져야 발표할 수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조속히 협의를 마무리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지만 발표시점을 특정해 언급하기는 어렵다"고 했다.

강 실장은 또 "안전상비의약품 품목조정의 경우 약사회가 위원회에 복귀하고 적절한 대안이 마련돼야 결정될 수 있는 사안인데, 그런 부분이 아직 정리가 안돼서 회의일정을 정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라고 했다.

의료전달체계 개편안 마련에 대해서는 정윤순 보건의료정책과장이 말을 보탰다.

정 과장은 "최근 14차 회의를 끝으로 위원회 논의는 권고안 마련 부결로 마무리됐다. 다만 의료계가 이달 31일까지 중재안을 만들어 올 경우 재논의하기로 여지를 남겨둔 만큼 일단 기다려보자는 게 복지부 입장"이라고 했다.

이어 "그동안 위원회를 운영하면서 개편안에 대한 토론이 충분히 이뤄졌고 상당부분 공감대가 형성된 만큼 일말의 가능성은 있다고 본다. 또 중재안이 제시되지 않더라도 논의된 내용들에 대해서는 앞으로 정책수립에 참고할 것"이라고 했다.

한편 신생아중환자실 야간·주말 배치 약사 수가 신설안에 대해서는 정통령 보험급여과장이 설명했다.

그는 "이번 대책은 신생아중환자실 단기 추진계획에 포함된 방안이다. 병원약사회가 제안한 전반적인 병원약사 인력과 수가관련 개선 부분은 병원 내 약사의 역할과 관련된 사안으로 일부내용은 환자안전대책 2단계 방안에 포함될 예정이고, 추가적인 건 앞으로 더 논의해 나갈 계획"이라고 했다.

신생아중환자실 실태조사 결과 드러난 장비 노후화 문제에 대해서는 정은영 의료기관정책과장이 설명했다.

그는 "보육기(인큐베이터)의 경우 40% 이상이 10년 이상 경과됐거나 제조일자가 없었다. 앞으로 평가기관을 지정해 보육기나 인공호흡기 등 장비들에 대한 기능평가를 수행할 필요가 있는데, 노후장비여도 사용횟수가 적은 경우도 있으니까 우선은 기준연한을 정하는 것부터 시작하려고 한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