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는 5월 18일부터 본격 도입될 마약류통합관리시스템 의무보고제도에서 약국과 원내약국의 경우 최대 1년 가량 계도기간이 주어진다. 시스템 사용에 익숙하지 않은 약국 현장 목소리를 반영한 조치다. 다만 모든 보고 부문을 일괄적으로 적용하는 건 아니어서, 약국 보고 유형이나 업무 난이도별로 차등화 될 것으로 전망된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데일리팜 기자와 만나 이 같이 잠정 확정했다고 말했다. 약사사회는 최근 분회와 지부 단위 정기총회를 진행하면서 약국가 현장에서 마약류통합시스템 문제를 공론화하고 불과 몇 달 앞으로 닥쳐온 시스템 사용과 무리한 제도 시행에 대한 대안을 요구하고 있다. 식약처는 이 같은 내용의 약국가 목소리를 숙고하면서 식약처가 실행 가능한 범위 안에서 상당수 현실적으로 수용, 보완했다고 설명했다. 약사들이 식약처에 요구하는 마약류통합관리시스템 의무화 쟁점은 크게 ▲계도기간 부여 ▲알리미 서비스 등 사전 누락 예방 시스템 도입 ▲과도한 행정처분 완화 ▲수가 반영 등으로 압축할 수 있다. 데일리팜은 식약처 관계자와 만나 당국이 이미 제도에 반영했거나 숙고 중인 현안 중 약국가에서 오해의 소지가 있거나 우려하는 내용 등 마약류통합관리시스템 의무화를 둘러싼 핵심사안에 대한 답변을 들었다. ◆계도기간 부여 = 현행 약국가 마약류 취급에 더해 새로운 제도가 도입되는 일이기 때문에 약국가의 우려만큼 계도기간 부여에 대한 목소리는 더욱 커지고 있는 실정이다. 식약처는 이를 감안해 특정 항목과 관련해서는 최대 1년 가량의 계도기간을 둘 계획을 잠정 확정했다. 일련번호 부문이 대표적이다. 제도가 시행되면 약국가의 마약과 향정약 모두 기록·보관의무가 없어진다. 대신 취급 보고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관리대상을 일련번호 정보를 기반으로 추적할 수 있는 '중점관리품목'과 수량 정보를 기반으로 하는 '일반관리품목'으로 구분해 보고, 관리하게 된다. 식약처는 여기서 일련번호의 경우 제약사들과 달리 약국에서는 익숙하지 않은 항목이기 때문에 보고 오류나 누락 등 전산상 실수가 비교적 잦을 것으로 예측하고, 이 부분에 충분히 계도기간을 두기로 했다. 일부 항목에 대해서는 최소 연말, 즉 6개월 정도는 계도기간이 주어질 전망이다. 다만 식약처는 시스템 의무화와 관련해 보고 항목별로 난이도와 적응도가 각기 다르기 때문에 각각의 계도기간은 검토 중이라고 설명했다. ◆사전 누락 예방 시스템 = 약국뿐만 아니라 급여비용 전산청구에 익숙한 요양기관은 청구누락이나 오기청구 등 오류에 대해 정정하는 전산시스템에 익숙한 편이다. 때문에 약국가는 오류보고를 줄일 수 있도록 마약류 전산보고 시스템에도 급여 청구 로직처럼 오류정정 알리미 등 서비스 시스템이 필요하다는 의견도 내놓고 있다. 현재 마약류통합관리시스템에 오류 알리미 정정 서비스 시스템은 설계되지 않았다. 대신 식약처는 약국가의 의견을 반영해 사용즉시 보고체계를 수위에 따라 3일 또는 10일 이내 보고로 개선했다. 구체적으로는 '중점관리품목'은 3일(전산장애 등 불가피한 사유가 있을 경우 사유 해소일로부터 3일 이내 보고) 이내, '일반관리품목'은 취급한 달의 다음달 10일까지로 대폭 완화됐다. '3일 이내 보고'가 의무화되는 향정신성의약품은 일단 프로포폴로 한정된다. 중점관리대상이 아닌 향정약과 동물용마약류는 제약사의 경우 10일 이내, 도매상과 약국, 병의원 등은 매월 10일까지 보고하면 된다. 알리미 서비스의 경우 전산상 탑재와 개발, 테스트뿐만 아니라 기본적인 예산 확보가 필수이기 때문에 식약처는 이 부분을 계도기간 안에 모니터링하면서 검토할 계획이다. ◆과도한 행정처분의 완화 = 약국가가 계도기간 부여를 원하는 가장 근본적인 문제이기도 한 과도한 행정처분의 경우 식약처는 일단 원칙대로 설정한 부분임을 설명했다. 관련 법령에 의하면 보고를 하지 않으면 1차 업무정지 3일에서 2차는 7일로 늘어나고, 3차에 가서는 15일까지 늘어난다. 거짓보고가 적발되면 1차 3개월, 2차는 6개월, 3차는 지정 취소까지 이어진다. 그러나 제도의 근본 취지가 약국에 행정처분과 과도한 규제가 아닌 올바른 마약류 사용이기 때문에 행정처분 또한 그 방향대로 초점이 맞춰질 전망이다. 식약처는 "낱알 수를 세어서 맞지 않는다고 처벌하려는 게 아니다. 애초에 초점을 약국가 경미한 사안 처벌에 맞추지 않았다"며 "약국에서 이 부분은 크게 걱정하지 않아도 된다"고 강조했다. 제도의 근본 취지와 목적은 향정약이나 마약류의 장기처방과 과도한 사용 행태에 대한 현황을 정확히 파악하고 올바르게 개선해 안전 사용을 유도하는 것이기 때문에 경미한 부분은 처벌에 무게를 두지 않았다는 의미다. 식약처는 "큰 틀에서 안전 사용의 방향을 잡고 설계한 제도라는 점에서 약사들의 우려를 덜어줄 수 있는 방안을 고민할 것"이라며 "지방자치단체(보건소 등)와 함께 제도 취지를 공유해 그런 방향으로 제도가 흐르지 않도록 준비하겠다"고 밝혔다. ◆리더기 보전책과 새 마약류 취급 관련 수가 반영 = 식약처는 마약류통합관리시스템 의무화제도를 보완하면서 보고방식을 약국가 규모와 상황에 맞도록 시스템 직접보고 방식과 내부관리용S/W(청구S/W) 연계보고 '투 트랙'으로 재설계 했다. 직접보고는 웹보고와 파일 업로드 방식으로 나뉘는데 웹보고는 시스템에 직접 접속해 입력·보고하는 방식으로 취급량이 적고 청구S/W가 없는 경우 활용할 수 있는 시스템이다. 파일업로드 방식은 청구S/W 안에 마약류 취급정보를 관련 양식으로 다운로드 받아 시스템에 직접 파일을 업로드 하는 보고방식이다. 추후 약국가 대부분이 사용할 것으로 예상되는 청구S/W 연계보고는 아직 개발 중인 상태로, 이 기전이 도입되면서 과거 시범사업 약국들이 사용했던 리더기 혹은 스캐너가 없어도 보고가 원활하게 이뤄질 수 있게 됐다. 또 하나의 쟁점인 수가 반영은 요양급여와 수가 부문을 관할하는 보건복지부와 부처 간 협의가 필요한 문제다. 식약처는 현재 수가 반영 문제에 대한 약국가 목소리를 인지하고 복지부에 건의한 상태다. 식약처는 "부처 간 협의와 추가 재정이 소요되는 문제이기 때문에 식약처가 직접 처리할 수 있는 사안이 아니지만 인지하고 있다"며 "부처 간 협의가 필요한 사안인만큼 장기적으로 기회가 있을 때마다 논의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요양기관 의약품 구입가격과 제약·도매 업체들이 신고한 공급 가중평균가를 확인하는 작업이 진행된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은 26일 '2018년도 1차 요양기관 구입약가 정기확인'을 실시한다고 공지했다. 점검대상은 지난해 2분기 동안 제약·도매가 공급한 급여의약품이다. 요양기관 진료기준으로 지난해 8월부터 같은 해 10월까지, 청구 접수기준으로는 지난해 8월부터 12월까지 해당된다. 공급 가중평균가는 동일한 분기 안에 같은 수량, 금액으로 출고와 반품이 발생된 경우 가중평균가 산출에서 제외되기 때문에 유의해야 한다. 확인과 오류 정정 작업은 오는 9일까지로, 요양기관 업무포탈 구입약가확인 시스템에서 하면 된다. 시스템 또는 오류 등에 문제나 이의가 있으면 관할 심평원 지원(서울·부산·대구·광주·대전·수원·창원·의정부·전주·인천) 또는 본원 의약품관리종합정보센터 의약품정보조사부로 문의하면 된다. SMS 서비스나 웨메일·팩스로 안내받길 원하는 기관들은 별도로 신청할 수 있다.

[복지부, 2017년도 의료서비스경험조사] 국민 10명 중 8명은 국내 의료서비스에 대해 긍정적으로 평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절반이상은 보건의료제도 변화가 필요하다고 느끼고 있었다. 보건복지부(장관 박능후)는 전국 5000개 가구 15세 이상 가구원(1만1098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2017 의료서비스경험조사 결과를 25일 발표했다. 조사결과를 보면 먼저 ‘의료비 지원, 병의원 이용 접근성 개선 등 보건의료제도가 변화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는 비율은 응답자의 절반이 넘는 57.4%로 나타났다. 이를 위해 '필요시 건강보험료를 추가적으로 지불할 의향'이 있는지에 대해 응답자의 56.9%(찬성 28.1%, 보통 28.8%)가 부정적이지 않은 답변을 내놨다. 외래 진료를 받은 국민 10명 중 8명은 '의사(83.2%)와 간호사(86.6%)의 서비스에 만족'한다고 응답했다. 복지부는 이번 조사는 '사람 중심의 보건의료제도'를 강조하는 국제사회 흐름에 부응하고, ‘환자 위주의 의료서비스 제공’을 위한 정책 추진의 기초자료로 활용하기 위해 지난해 10월 10일~11월 3일 한국보건사회연구원 협력으로 실시했다고 했다. 핵심 결과는 경제협력개발기구(OECD)에서 매년 국가 간 비교자료로 활용된다. 세부내용은 이렇다. ◆의료서비스 이용=해당 기간 동안 병의원, 한방병의원, 치과병의원 등 의료기관을 방문해 외래 진료(67.9%)를 받았거나 입원(5.6%)을 경험한 비율은 68.6%로 나타났다. 연령별로 보면 ‘60세 이상’의 경우, 10명 중 9명이 외래 진료를 목적으로 병의원을 찾는 등 20대 이후부터는 나이가 많을수록 의료서비스 이용률이 높아졌다. 구체적으로는 30대 56.6%, 40대 65.1%, 50대 74.8%, 60세이상 90.7% 등으로 나타났다. 지역별로는 상대적으로 노인인구의 비중이 높은 읍면 지역(68.4%) 거주자가 동지역(67.7%) 보다 외래서비스를 더 많이 이용한 것으로 조사됐다. 의료기관은(중복응답), ‘가깝거나(40.7%)’, ‘늘 이용해서 익숙한(29.0%)’ 곳을 주로 선택했다. 다음은 ‘치료효과가 좋아서(23.8%)’, ‘주변 권유(20.4%)’ 등의 순으로 뒤를 이었다. ◆외래진료=응답자의 90.9%가 희망하는 날짜에 진료를 받았고, 외래진료를 받기 위해 기다린 기간은 평균 1.4일로 동(1.3일)과 읍면(1.6일) 등 지역 간 큰 차이는 없었다. 다만, 의료보장유형별로 국민건강보험 가입자는 1.4일을 대기하는 반면, 의료급여 수급자는 3일을 기다리는 것으로 집계돼 다소 차이를 보였다. 진료 당일 병원에서 대기한 시간은 접수 후 평균 20.8분으로, 병원(평균 26.4분)이 의원(평균 18.9분)보다 7분 이상 더 길었다. 대기시간 10분 이내까지는 환자의 70% 이상이 긍정적으로 느끼지만, 10분을 초과하는 순간부터는, ‘대기시간이 적정하다고 생각하는 비율’이 절반 이하로 현저히 감소했다. ◆입원 대기=응답자의 68.8%는 본인이 원하는 날짜에 입원했다고 했다. 입원 환자 예약 후 대기기간은 평균 3.1일로 읍면지역(4.3일)이 동지역(2.7일) 보다 하루 이상 더 지연된 것으로 나타났다. ◆외래서비스(의사)=담당의사의 태도 및 서비스에 대해 외래 진료를 받은 응답자의 83.2%가 긍정적인 느낌을 받은 것으로 조사됐다. 세부적으로는 ‘의사가 예의 있고 정중하게 대해주었다’ 89.1%, ‘의사와의 대화가 충분했다’ 81.1%, ‘받게 될 검사나 치료에 대해서 알기 쉽게 설명을 받았다’ 80.0%, ‘의사가 본인의 의견을 잘 반영해 진료하였다’ 83.3%, ‘의사에게 질문이나 걱정을 충분히 말할 수 있었다’ 78.4% 등으로 나타났다. 결론적으로 ‘의사의 진료(치료) 결과에 만족스럽다’고 응답한 사람은 87.4%였다. ◆주관적 건강수준별 평가=스스로 ‘자신의 건강이 좋다고 생각’하는 사람이 그렇지 않은 사람보다 의사 및 간호사 서비스 등 의료기관 이용 전반에 대해 더 긍정적으로 평가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이는 만성질환 관리, 의료서비스 질 향상 등을 통해 국민의 주관적 건강 수준이 향상되도록 노력할 필요가 있음을 의미한다고 복지부는 설명했다. ◆의료기관 서비스=외래 진료를 위해 이용한 의료기관이 ‘청결했다’고 평가하는 사람은 90.8%인 반면, 접수, 수납 등 행정부서의 서비스 만족도는 73.5%로 낮게 나타나 개선 노력이 필요한 것으로 분석됐다. 본인 또는 다른 환자의 질병명 등 사적 정보가 예기치 않게 공개되는 경우 등을 고려했을 때, 사생활이 잘 보호됐다고 생각하는 사람의 비중도 74.2%에 그쳐 세심한 주의가 요구된다고 복지부는 지적했다. ◆의료서비스 안전=외래진료 시 ‘약에 대한 부작용’을 경험한 비율은 7.7%, ‘감염에 대한 불안감’을 느낀 경우는 7.0%로 나타났다. 또 의료기관에서 비상구, 소화기 등 안전시설을 쉽게 인지한 사람은 50.1%에 그쳤다. 입원환자의 경우, 본인이 침대에서 떨어지거나 다른 환자의 낙상을 목격한 경우는 3.9%로, 의료기관의 각별한 주의가 필요해 보인다고 복지부는 설명했다. ◆보건의료제도 인식=‘병의원 이용 접근성, 건강보험 및 의료비 지원, 의료인력 및 시설 등을 포함하는 보건의료제도’에 대해 응답자의 57.4%가 ‘변화될 필요가 있다’고 답했다. 연령별로 보건의료제도 변화의 필요성을 가장 크게 느끼는 계층은 경제활동이 활발한 30대(63.6%)와 40대(60.9%)로 나타났다. ◆비용 부담=의료비 부담 경감, 보장성 확대 등 보건의료제도의 개선을 위해 건강보험료를 추가로 지불할 의향이 있는지에 대해 응답자의 56.9%(찬성 28.1%, 보통 28.8%)가 부정적이지 않은 답변을 내놨다. 추가 부담 의향이 확실한 경우는 30대(31.9%)와 40대(28.8%) 비중이 상대적으로 높았으며, 60세 이상(25.7%)이 가장 낮았다. ◆만성질환 경험=지난 1년 간 만성질환으로 병원진료(외래 또는 입원)를 받은 경험이 있는 비율은 23.0%이며, 주요 질병은 고혈압 13.7%, 당뇨병 6.1%, 관절병증 4.8%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읍면지역이 동지역에 비해 만성질환 진료 경험률이 높았는데, 특히 고혈압의 경우, 읍면 지역(19.6%)과 동 지역(12.1%) 간 7.5%p 차이를 보였다. ◆의료서비스 포기=지난 1년간 의료비용이 부담스러워 ‘의료기관을 방문하지 못한 경우’는 2.6%, ‘진료나 치료를 포기’한 경우는 3.8%, ‘의사에게 처방은 받았으나 의약품을 구매하지 못한 경우’는 1.6%로 나타났다. 복수의 만성질환을 동시에 앓을수록 비용 부담으로 의료기관 방문, 진료 및 치료, 의약품 구매 등을 포기하는 경우가 많았다. 구체적으로 2개 이상의 만성질환을 가지고 있는 경우, 10명 중 한 명이 진료나 치료를 포기(12.1%)한 것으로 나타났다. 복지부가 처음으로 실시한 이번 의료서비스경험조사는 크게 ‘의료서비스에 대한 국민의 경험’과 ‘보건의료제도에 대한 국민의 인식’으로 구성됐다. 복지부는 우리나라 보건의료제도와 의료서비스의 현주소를 국민의 눈으로 살펴보고, 이용자의 관점에서 ‘의료의 질’을 향상시킬 수 있는 방안 모색의 기초자료로 활용될 예정이라고 했다. 또 향후에는 건강검진, 재활치료, 중증질환 등의 관심영역이나, 노인, 아동 등 특정 연령층을 대상으로 하는 심층 조사를 실시해 통계 결과의 활용성을 높여 나갈 계획이라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