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협 비대위 신뢰 흠집"...'문케어' 협의 배제 시사

• 복지부, 의견수렴 자료제출 재차요구...합의 미이행 유감

비대위 측, 수가정상화 등과 함께 논의돼야 "정부가 오히려 합의무시...일방강행 시 파국"

이른바 '문재인케어'의 핵심사업인 비급여 전면 급여화 논의가 반쪽짜리로 진행될 가능성이 커졌다. 의사협회 비상대책위원회가 '의-정 협의'와 연계하겠다며, 개원의사협의회 등으로부터 접수한 의견을 제출않은 탓인데, 정부는 신뢰관계에 큰 흠집을 내는 행위라며 유감을 표시했다.

그러면서 비대위에 의견을 낸 학회, 개원의사회 등에 의견제출을 재차 요청한 뒤 의견을 내놓은 단체와 이미 의견을 복지부에 제출한 다른 일부 학회, 병원협회 등과 함께 분과협의체를 구성해 대상항목 조정작업에 착수할 계획이라고 했다. 이는 의협 비대위가 현 입장을 고수하면서 의견수렴 자료제출을 거부할 경우 사실상 비급여 급여화 논의 협의틀에서 배제하겠다는 의미로 풀이돼 주목된다.

반면 비대위 측은 적반하장이라는 입장이다. 비대위 측은 비급여 전면급여화는 수가정상화, 심사체계 개편 등과 분리해서 갈 수 없는 사안이라며, 의-정협의에서 제시한 수가정상화 의견에 대한 답변조차 내놓지 않고 비급여 전면 급여화만 밀어붙인다는 방침이야말로 '합의무시'라고 반박했다. 또 정부가 이렇게 일방적으로 비급여 급여화를 밀어붙이면 파국으로 갈 수 밖에 없을 것이라고 경고했다.

보건복지부 관계자와 비대취 측 관계자는 11일 전문기자협의회 소속 기자들과 통화에서 이 같이 밝혔다.

◆진행경과=복지부는 비급여 급여화 대상 항목(초안: 의료행위 700개, 치료재료 2900개 등 의과 3600여개) 가운데 비급여 유지 필요항목 등에 대한 의료계 의견수렴을 받기로 의협 비대위 측과 협의했다.

급여화 목록에 있지만 비급여로 남겨둘 필요가 있는 항목, 급여화가 필요한데도 목록에 빠진 항목, 기타 쟁점 사항 등이 복지부가 의견을 요청한 주된 내용이었다. 이에 대해 비대위는 각 단체와 학회 등의 의견을 취합해 전달하겠다고 요청했고, 복지부도 각 학회와 개원의사회 등에 복지부나 비대위 중 한 곳을 정해 의견을 보내달라고 통지했다. 의견수렴 전달창구는 이렇게 양측이 협의한 내용이었다.

복지부는 이어 26개 학회와 20개 개원의사회, 의협, 병협 등을 대상으로 비대위가 참여한 가운데 지난달 17~18일 설명회를 열었다. 또 공문을 보내 급여화 대상항목에 대한 의견을 복지부나 비대위로 2월 초까지 제출해 달라고 요청했다.

이에 맞춰 병협과 일부 학회는 복지부에, 그 외 학회, 개원의사회 등은 비대위에 의견을 냈다. 문제는 비대위가 개원의사회, 학회 등의 의견취합을 지난 9일 완료해 놓고, 의견 제출 여부를 '의-정 협의'와 연계해 결정하겠다는 입장을 복지부에 통보하면서 불거졌다. 복지부는 재차 의견자료 제출을 요구했지만 비대위 측은 의정-협의 연계 입장을 고수하고 있는 상황이다.

◆복지부 측 입장=이에 대해 복지부는 세 가지 측면에서 문제점을 지적했다.

복지부 측은 "비대위가 각 학회, 개원의사회 의견을 취합만 해서 복지부에 전달하겠다고 합의한 약속을 위반했다. 비대위에 대한 정부의 신뢰에 큰 흠집을 내는 행위"라고 했다. 또 "각 학회, 개원의사회 등이 복지부로 전달해 줄 것으로 예상하고 제출한 의견을 비대위가 임의로 전달하지 않는 건 각 학회, 개원의사회에 대한 정당한 태도도 아니다"라고 했다.

복지부 측은 "이번 의견수렴은 의료계 현장의견을 받아 비급여 존치 등 비급여의 급여화 세부항목을 조정하려는 목적이었다"며 "의견 미제출로 인해 의료계가 얻을 실익은 없고, 급여화로 인한 피해만 가중될 수 있다는 점에서 이해하기 어려운 태도"라고 비판했다.

◆추진 계획=복지부 측은 병협, 일부 학회 등에서 의견을 제출한 만큼 조만간 이들과 각 분과협의체를 구성해 비급여의 급여화 대상 항목에 대한 조정작업에 착수할 예정이다. 또 비대위에 의견을 제출해 아직 복지부에 전달되지 않은 다른 학회와 개원의사회 등에는 복지부에 따로 의견을 제출해 달라고 재차 요청하기로 했다.

그런 다음 의견을 제시한 학회, 개원의사회 등을 중심으로 분과협의체를 구성해 비급여의 급여화 목록 조정을 최종적으로 완료할 예정이라고 했다. 의협 비대위가 현 입장을 고수하면 사실상 비급여 급여화 협의틀에서 제외하겠다는 의미다.

복지부 측은 "현재 급여화 대상으로 선정한 의과 3600여개 항목은 복지부와 심평원이 급여화 대상으로 1차 정리한 목록으로, 의료계 현장의견과 전문적인 내용을 분과별 논의를 거쳐 조정할 예정이다. 의료계가 별다른 의견이 없다면 당초 초안 수준에서 급여화 대상을 확정하고 향후 추진과정에서 점검할 수 밖에 없을 것"이라고 분명히 했다.

복지부 관계자는 "의견수렴과 급여전환 대상 목록 조정은 사실상 복지부가 필요한 게 아니라, 의료계가 원하는 사항을 검토해 조정하려는 의도였다. 비대위가 무슨 생각으로 그렇게 나오는지 이해하기 어렵다"고 했다.

가령 "영양주사, 도수치료, 하지정맥류 등에 대해서는 현재 급여화하면 안된다는 의견이 공식적으로 제기된 게 없다. 복지부는 어떤 의료단체로부터도 이런 의견을 받지 못했다"고 했다.

이 관계자는 "각 학회와 개원의사회가 의견을 제시하면 이를 토대로 조정할 예정이었는데, 이런 상황에서 없는 의견을 만들 수는 없다. 일단 의료계에 의견제출을 재차 요청할 예정이다. 의견을 제출한 항목에 대해서만 검토가 이뤄진다는 점을 감안해 의료계가 좀 더 적극적인 자세를 가질 필요가 있다"고 했다.

◆비대위 측 반론=이동욱 비대위 총괄사무총장은 복지부 측의 이런 주장에 대해 반론을 제기했다. 또 복지부가 이 상태로 비급여 전면 급여화를 강행하면 파국으로 갈 수 밖에 없다고 강경 입장을 내놨다.

이 총괄사무총장은 "수가 정상화, 비급여 전면 급여화, 심사체계 개편는 문케어 협의체에서 함께 논의하고 있는 사안이다. 세 가지 모두 따로 뗄 수 없는 문제이기 때문"이라며 "비대위가 비급여 전면 급여화를 갑자기 의-정협의와 연계하자고 주장한 게 아니라 당연히 같이 가야 할 문제"라고 주장했다.

이어 "복지부 설명회와 관련해서도 우리가 동의한 건 정부 계획대로 의견 받아서 진행하라는 의미가 아니었다. 정부가 각 학회나 의사회 등 의료계에 직접 설명하는 자리를 갖고 싶어해서 그렇게 하라고 했던 것이다. 이를 정부 계획대로 일을 추진하라고 동의해 놓고, 말바꾸기를 하는 것처럼 호도하는 건 곤란하다"고 했다.

이 총괄사무총장은 오히려 "지난 의정-협의에서 수가정상화를 위한 의료계의 의견을 전달했고, 정부가 이에 대한 답을 주기로 했었다"며 "수가정상화, 심사체계 개편 등을 함께 논의해 진행하자고 해놓고, 비급여 급여화만 원래 정부 계획대로 가겠다는 건 그동안의 협의를 무시하는 일방적인 태도다. 받아들일 수 없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정부가 비급여 전면 급여화를 이렇게 강행한다면) 파국으로 갈 수 밖에 없다. 우리도 모든 협의를 중단하고, 강경모드로 돌아설 것"이라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