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일리팜=이정환 기자] 정세균 국무총리가 전국 의사와 대한의사협회를 향해 오는 14일로 예고된 집단휴진 철회와 대정부 대화를 당부했다. 정 총리는 2006년 이후 15년 가까이 동결된 의대 정원으로 우리나라의 높은 의료 수준에 비해 충분한 의사 수 확보가 어렵고 지역 간 의료격차가 매우 심각하다며 정부의 의사 수 확대 정책 필요성에 힘을 보태기도 했다. 의사들이 코로나19 위기대응으로 얻은 국민 신뢰와 지지가 자칫 집단휴진으로 퇴색될 수 있다는 게 정 총리 우려다. 12일 정 총리는 자신의 페이스북에 이같은 내용의 게시물을 올렸다. 정 총리는 우리 사회에서 의사 기여와 헌신은 존경과 감사를 받아야 마땅하고, 코로나19 위기 대응에서 높은 의료수준과 의료진의 헌신적 노력이 국민의 높은 지지를 받았다고 운을 뗐다. 특히 K-방역은 전 세계 방역 모범으로 칭송받으며 국격을 드높이는 계기가 됐다고도 했다. 전 국민이 방역선진국이자 의료선진국 국민으로 사는 데 자긍심을 느끼고 있다는 게 정 총리 견해다. 그러나 정 총리는 높아진 의료 수준 대비 충분한 의사 수 확보가 어렵고 지역 간 의료격차 문제도 매우 심각하다고 했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 정부가 의대 정원 확대를 결정했는데 의료계가 집단휴진을 예고해 걱정이 크다고도 했다. 정 총리는 대한의사협회와 의사들을 향해 집단휴진을 철회하고 정부와 소통에 나서 달라고 당부했다. 정 총리는 "2006년 이후 15년 가까이 의대 정원이 동결돼 국내 의사 수는 OECD 평균 수준에 비해 크게 부족하다"며 "특히 국내 활동중인 의사 절반 이상이 수도권에 집중돼 지역 간 의료격차가 매우 심각하다"고 피력했다. 그는 "의료 손길이 절실한 비수도권 국민은 적시에 필요한 의료서비스를 제공받기 힘든 상황"이라며 "고질적 의료수급 불균형과 공공의료 부족 문제 해결을 위해 정부는 의대 정원을 확대하려 한다. 그러나 안타깝계도 의료계는 이번주 금요일 집단휴진을 예고해 걱정이 크다"고 말했다. 그는 "정부는 의협이 제안한 협의체 구성에 수용 의사를 이미 밝혔다. 열린 자세로 의료계 소통을 위해 대화의 문을 계속 두드리고 있다"며 "이번 집단휴진으로 지금껏 의료계 헌신과 노력이 퇴색되고 국민 신뢰와 지지를 잃을까 우려된다. 집단휴진을 철회하고 대화의 장으로 나오길 간곡히 호소한다"고 덧붙였다.

[데일리팜=김정주 기자] 의료계 총파업 집단행동이 2일 남은 가운데, 정부가 또 다시 의료계에 대화를 제의했다. 동시에 만약 총파업으로 의료공백이 심각하게 발생할 경우 진료개시명령을 할 수 있도록 각 지방자치단체에 지침도 내렸다고 밝혔다. 김강립 보건복지부 차관은 오늘(12일) 오전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본부장 정세균 국무총리) 정례브리핑 자리에서 최근 현안에 대한 기자들의 질의에 이 같이 답했다. 김 차관은 "의료계의 집단행동 예고에 환자와 국민 불안이 가중되고 있어 안타깝게 생각한다"며 "의료계 등 전문가 주장대로 정원을 한시적으로 증원하는 것만으로 지역 필수의료 문제를 해결 못한다는 것은 우리도 인식한다. 이번 의과대학 정원의 한시 증원은 현재 갖고 있는 정부 문제의식 속에서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조치"라고 설명했다. 정부는 그간 발표 과정에서 의대정원 증원과 함께 지역 우수병원 육성, 지역 가산 등 수가 정비, 전문과목 선택 시 필수과목 제한 등 부가조치를 시행할 것을 강조해왔다. 여기서 그 실행방안에 대해선 의사협회 등 의사단체들과 협의를 통해 할 것이라고도 했었다. 김 차관은 "앞으로 의료계가 제기하는 문제의식과 제안에 대해 열린 자세로 논의해서 최종 시행 방안을 만들어야 한다"며 "의대는 졸업까지 6년이 소요된다. 그 기간까지 의료계가 제기했던 여러 문제를 현장에서 다듬고 정착시켜야 실제 의대생들이 입학하고 졸업을 하더라도 지역에서 마음놓고 지역 주민들의 건강을 책임질 수 있는 건강한 의사로서 자리매김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나 동시에 정부는 오는 14일 총파업과 집단휴진을 재차 예고하고 있는 의사와 전임의(펠로우) 등으로 진료공백과 같은 긴급상황을 대비해 사전조치를 취하고 있다고도 했다. 김 차관은 "이미 지자체를 통해 휴진계획이 있는 의료기관에 신고하도록 조치했고, 일정 비율 이상 휴진이 예상될 때는 각 지자체에 진료개시명령 등 가능한 범위에서 조치를 취하도록 지침을 내렸다"며 "앞으로도 지자체와 논의를 통해 특히 응급실이나 긴급상황에서 공백이 생기지 않도록 비상체제를 갖추고 계속 점검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그는 "어려운 시기에 협의를 통해 함께 힘을 모으자"며 "정부의 진정성을 믿어달라"고 강조했다.

[데일리팜=이혜경 기자] 지난해 19억2700만원의 진료비 환불이 이뤄졌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은 급여 대상을 비급여로 지불했거나, 비급여로 부담한 진료비가 법령에서 정한 기준에 맞게 계산됐는지 환자가 요청하면 요양급여 대상여부 확인을 진행하고 있다. 12일 심평원이 공개한 '2019년 손에 잡히는 의료 심사평가 길라잡이'를 보면 지난해 진료비 확인 요청이 2만8643건 이뤄졌다. 이 중 1만7362건이 정당한 진료비였고, 6827건은 환불 대상이 됐다. 금액은 19억2700만원이다. 나머지는 취하 2848건, 기타 2076건 등이 뒤를 이었다. 진료비 확인 결과 환불 유형은 '급여 대상 진료비를 임의비급여'로 처리한 사례가 가장 많았다. 급여대상 진료비를 임의비급여로 징수한 금액을 말한다. 임의비급여 처리비 11억5800만원 중 처치, 일반검사료 등 4억9100만원, 의약품과 치료재료는 3억4400만원, CT와 MRI 등은 3억2200만원으로 나타났다. 이어 별도산정불가 항목을 비급여 처리한 경우가 4억6700만원, 신의료기술 등 임의비급여 1억3400만원, 제출된 관련 자료에 의한 정산처리 9100만원, 상급병실료 과다징수 4300만원, 청구착오 및 계산 착오 1700만원, 선택진료비 과다징수 1600만원 등의 순을 보였다.

[데일리팜=강신국 기자] 보건복지 분야 등이 업무를 관장하는 청와대 사회수석에 윤창열 국무조정실 국정운영실장(53·사진)이 임명됐다. 문재인 대통령은 12일 청와대 국민소통수석에 정만호 전 강원도 경제부지사를, 사회수석에 윤창렬 실장을 각각 내정했다. 윤창렬 신임 사회수석은 서울대 외교학과 및 행시(34회) 출신으로 공직생활 대부분을 총리실에 몸담았다. 문재인 정부에서는 국무조정실 사회조정실장과 국정운영실장을 지냈다. 강민석 청와대 대변인은 윤 사회수석에 대해 "국정 전반에 대한 균형 잡힌 시각으로 사회분야 정책 기획 및 조정 역량이 탁월하다"며 "포용국가 실현을 위한 사회정책 수립 등 관련 업무를 원만히 수행할 것"이라고 소개했다. 윤 수석은 14일로 예고된 의사협회 총파업 현안부터 해결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 교체되는 김연명 사회수석은 지난 2018년 11월부터 21개월 간의 임기를 마쳤다. 김 수석은 공적마스크 헌신에 감사하다며 문 대통령의 표창장을 들고 직접 약사회관을 방문한 바 있다.

[데일리팜=김정주 기자] 의과대학 정원 확대와 지역의사제 등 공공의료 강화와 지역간 의료서비스 불균형 해소를 위한 정부 의지는 일부 현직 의사들의 반발에도 불구하고 강하다. 오는 14일 의사협회 주도로 한 개원의 중심의 총파업(진료거부)이 예고된 가운데 정부는 활발하게 대화 중이지만, 파업과 관련해 본격적인 대화는 아직 제대로 하지 못하고 있다고 밝혔다. 의료체계와 공공의료 강화 등 정부 의료서비스 정책의 중심에 있는 김헌주 보건복지부 보건의료정책관은 전문기자협의회와의 현안 질의 간담회를 통해 이 같이 당면한 문제와 대화의 기회가 남아 있다는 점을 재차 강조했다. 김 정책관은 "의사 직역은 공공재의 성격이 강하다. 정부는 오는 14일 의사 파업에 나타날 만일의 사태에 대비하고 있다"면서도 "휴진 이후의 정부 계획을 언급하는 것은 대화를 원하는 입장에서 바람직하지 않다"며 말을 매우 아꼈다. 다음은 김 정책관과의 일문일답이다. ▶의대정원 확대에 대한 정부 의지는 어떤가. "정부 의지는 강하다. (복지부) 혼자만의 결정은 아니다. 다만, 어떻게 말을 하더라도 해석이 다르게 전해질 수 있어 의사협회와 대화에 앞서 (대외적으로) 말을 아끼겠다. 의협도 협의체를 열기를 원하고, 우리도 그렇다. 대화를 시도하고 있고, 잘 되길 바란다." ▶지난주 전공의 파업에 대해선 문제가 없었나? "파업으로 인한 큰 문제는 없었다고 보고 있다. 많은 분들이 노력해주신 덕분이다. 다만 정부는 위법 행위나 파업으로 인한 환자의 불편이 발생해서는 안 된다는 입장이다. 만일을 대비할 수 밖에 없다." ▶열흘정도 기다렸을 텐데, 대화의 진전은 있었나? 소통의 간극은 좁혀지고 있나? "(의사단체와) 만나기로 했는데 깨진 건 맞다(의협 측 거절). 그러나 희망은 버리지 말아야 한다고 생각한다. 협의체는 의협도 정부도 생각하고 있는 것으로, 이야기 할 부분이 많다고 생각한다. 서면답변이 필요할 지는 모르겠으나, 만나서 대화할 의지는 충분하다. 의협을 자세히 알지는 못 하지만, 밖에서 알던 것보다는 활발한 대화가 이뤄지고 있다." ▶협의체가 구성되면 헤드는 차관-의협 회장으로 이뤄지나? "실무적으로는 원하는 방식은 얼마든지 수용할 수 있다. (의정협의의 구조는) 이전에도 탄력적으로 구성해왔다. 어떤 협의체든 대화를 오래하고 싶어 하는 협의체는 없겠지만, 충분한 대화 없이 결론으로 직진하거나, 뜻이 안맞는다며 바로 무산시키는건 맞지 않다고 생각한다. 충분한 검토 시간은 필요할 듯하다." ▶전공의 수련과정 등에서 많은 경험이 필요한데, 취약지에서 경험할 수 있는 것이 있겠냐는 우려가 있다. "그건 닭이 먼저냐, 달걀이 먼저냐라는 문제와 같다고 생각한다. 지역별 의사 부족은 의사 수 부족이 아니다. 추계에서 환자를 치료할 수 있는 완결성을 가진 병상과 의료인력이 부족하다는 데서 추산이 가능한 수준이다. (정부가 발표한) 의대 정원 확대 계획에는 의사 인력 확대만 담겨있는데, 이와 함께 시설, 간호사 등 전문 인력 문제도 함께 검토돼야 한다. 이 부분은 의료계 주장이 맞다. 다만 시설과 타 직역등을 모두 갖춘 이후에 의사를 뽑아야 한다는 것은 아니라고 생각한다. 의사는 어떤 직역보다도 공공재라고 본다." ▶전공의 수련환경 개선을 위한 정부 예산이 점차적으로 줄어들고 전반적인 관심이 줄고있다. "수련병원 개선(수련환경 연구)에 대한 국고지원 3억원 이뤄지고 있다. 그동안 전공의들과 많이 만나서 모든 대화에 결실을 낸건 아니지만, 전공의들이 정책에 진지하게 임하는 모습을 보았다. 정책 제안을 보고 반영할 수 있는 부분과 못하는 부분 중 반영할 수 있는 부분을 최대한 수용했지만, 충분하지는 않았을 것이다. 전공의 고충도 현재진행형으로, 수련 환경개선을 위한 소통을 계속하고 있다. 예산만으로 해결하기 어려운 사항이 많다. 전공의 수련 시간 등 환경을 봐야할 게 많은데, 전공의는 제대로 배우고 싶어하는 한편, 수련기관에서는 전공의가 필수적인 상황이다. 근본적 솔루션은 그런 걸 감안해서 나왔으면 좋겠다. 수련형태에 대한 근본적 고민이 필요하다고 생각한다. 근본적인 문제해결을 위한 성찰이 필요하다. 전공의들 본인 못지 않게 선배들도 함께 의료계 전체의 고민이 필요한 부분이다." ▶의료계는 증원이 아니라 현재의 인력 배치를 통해 지역불균형/과목불균형 등을 해결해야 한다는 입장인데, 복지부는 일단 인력을 늘리고 배치를 함께 논의해보자는 입장이라 대화가 되지 않는다. "두 입장이 크게 다르지 않다고 생각한다. 의료계와 정부가 불균형, 배치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는데 공감하고 있고, 방법적인 면에서 의논해야할 문제다." ▶지역의사제를 도입해도 10년이라는 의무기간이 끝나면 서울로 다시 유입될 것이란 우려가 있다. "지역의사가 어디로 가야할 지 당연히 논의해야한다. 민간병원도 고려대상이지만, 대부분 공공병원이 되지 않을까 전망한다. 해당 지역 병원에서 일하도록 만드는 것이 더 바람직하지 않나 생각한다. 옮겨 가더라도 그 지역 안에서 옮기는 게 바람직하지 않겠는가. (이번 의대정원 확대는) 법도 중요하지만, 여건을 만들어주려는 것이다." ▶서울 등 다른 지역에서 와서 지역의사제를 신청하는 문제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는가. "해당 지역에서 뽑을 것이다. 그것은 교육부가 틀을 만들 거다. 그러나 무조건 해당지역에서만 뽑도록 하는 것은 법 위반 소지가 있다. 다만, 지역의사의 취지는 해당 지역에서 뽑도록 한다는 것이다." ▶오는 14일 의협이 파업을 주도하면 예정대로 행정처분이 이뤄지는가. "정부는 정부대로 진료에 차질이 없도록 준비해야 하고, 그 뒤도 준비해야 하는 상황이다. 이를 위해 준비(대비) 중이다. 대화의 장에 나와서 이야기 했으면 좋겠다." ▶집단휴진 이후의 정부 계획은? "원만한 대화를 원하는 입장에서 이를 언급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 같은 방향을 보고 대화를 통해 나아갈 수 있을 것이다. 휴업 이후에 '대화 끝'처럼 되지는 않을 것이다. 계속해서 대화를 해나가야한다." ▶의협도, 정부도 입장이 강경하기 때문에 협의체 등 앞으로 대화가 쉽지는 않을 것 같다. "답이 나와 있으면 고민할 필요가 없다. 앞으로에 대해 우리도, 의협도 불확실성이 있기에 만나서 이야기 하는 것이다. 모르기 때문에 강한 의지를 가진 서로가 대화해 나가야 한다. 아직 본격적인 대화를 하지 못했다." ▶끝으로 한 말씀. "의료전달체계 개편안 발표는 원래 6월까지였지만, 코로나19 사태가 터지면서 불가피하게 지연됐다. 그렇다고 준비하지 않는 것은 아니고, 연내에 발표할 예정이다. 의대 정원 확대의 경우에도 연말까지 교육부와 논의할 세부 내용이 남아 있다. 오는 2022년에 신입생이 나오게 되는데, 이 자리 많은 일들은 기승전'의료전달체계'로 수렴된다. 길을 제시하지 않으면, 좋은 정책도 시행할 수 없다. 제도를 효과적으로 달성하기 위해선 전달체계 개편은 계속돼야 한다. 아직 발표가 되진 않았지만 함께 가는 것이라고 말씀드리고 싶다."

[데일리팜=이혜경 기자] 앞으로 건강보험심사평가원 홈페이지에서 병원 평가 결과가 좋은 동네의원을 검색할 수 있게 됐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원장 김선민)은 국민에게 필요한 병원정보를 찾아보기 쉽게 구성해 오늘(11일)부터 '우리 지역 좋은 병원 찾기' 서비스를 홈페이지(www.hira.or.kr> 의료정보 > 지역의료정보 > 우리 지역 좋은 병원 찾기)를 통해 공개한다고 밝혔다. 이 서비스는 경증질환에도 수도권 대형병원을 선호하거나 우리 주변에 진료 잘하는 병의원이 있음에도 관련정보 접근성이 떨어져 지역병원을 찾기 힘들었던 국민들을 위해 제공된다. 국민들은 해당 서비스 메뉴에서 지역과 질환을 선택하면 지역 내 병원평가결과가 우수한 병원부터 확인이 가능하며, 국민들이 가장 궁금해 하는 비급여와 의료자원 정보 등도 한눈에 볼 수 있다. 심평원은 정보 제공 채널 다양화를 통해 지역주민에게 필요한 양질의 의료정보를 맞춤형으로 제공할 수 있도록 관련 기관들과도 협업해 나갈 예정이다. 박영희 평가운영실장은 "이 서비스를 통해 국민에게 필요한 의료정보를 보다 쉽게 제공해 불필요한 노력과 비용부담을 줄이고 지역중심의 의료문화를 만들어 가는데 노력하겠다"고 했다.

[데일리팜=김정주 기자] 의과대학 정원과 지역의사제 등을 둘러싸고 의료계 파업이 이어질 것이 예고된 가운데, 정부가 의료계에 협의체 구성 등을 재차 요청했다. 지난 7일에는 전공의 파업이, 오는 14일에는 개원의 파업이 일부 예정돼 있는데, 파업 등 갈등을 막기 위해 보건복지부가 의사협회 측과 실무진 접촉을 하고 있는 단계다. 코로나19 중앙사고수습본부 소속 윤태호 방역총괄반장은 오늘(10일) 오전 정례브리핑을 통해 이 같이 설명했다. 지난 7일 전공의 파업 당시에도 복지부 측은 응급실, 수술실, 분만실 등 필수의료를 포함한 전공의 파업에 환자 피해를 최소화 하기 위한 전공의 접촉을 계속 해왔다. 오는 14일 대한의사협회가 주도한 개원의 중심의 파업이 예고되는 가운데 복지부 또한 의협과 협의체 구성 등 대화와 협의를 위해 실무진 차원에서 계속 접촉하고 있다. 윤 총괄반장은 "아직 의협과는 공식적 협의가 이뤄지지 않고 있지만 언제든지 협의와 조정 등을 위해 계속해서 대화창을 열어두고 문제를 타개하고자 한다"고 밝혔다. 손영래 전략기획반장도 "언제든 협의할 용의가 있다. 지금 실무적으로 관계자들과 게속 논의 중"이라며 "의협에서 현재 정원 문제가 아닌, 배치의 문제라고 주장하는 것에 정부는 동의하고 있기 때문에 필수부분을 지역에 배치하려 한다"고 부연했다. 이어 손 기획반장은 "지역의료체계와 의료전달체계의 개선과 관련해 의협 주장에 전폭적으로 동의한다"며 "현재 실무진 차원에서 접촉 중인데, 협의체에서 상생하면서 함께 방안을 마련해보자고 계속해서 제안하고 있는 단계"라고 말했다.

[데일리팜=김정주 기자] 전공의 집단행동이 오늘(7일) 오전부터 본격화 한 가운데 박능후 보건복지부장관이 연세대학교 의과대학 세브란스병원을 방문해 응급실 등 필수진료 분야 운영상황을 점검했다. 필수의료는 중환자실을 비롯해 분만, 수술, 투석실, 응급실 등이 속한다. 박 장관은 윤동섭 연세대의료원 원장으로부터 전공의 집단휴진에 따른 응급실 대체 순번 지정, 응급 수술 인력 확보, 중환자실 비상연락체계 유지 등 비상진료대책에 대한 설명을 들었다. 그는 "전공의 집단행동에 응급실 등 필수진료분야가 포함된 점은 유감스러운 일"이라고 하면서 "현장 의료진의 업무가 가중돼 어려움이 있으시겠지만, 국민 생명과 직결됐다는 점에서 환자들에게 의료서비스가 차질없이 제공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해 주실 것"을 당부하며, 관계자들의 노고에 감사를 표했다. 아울러 박 장관은 "의료계와 대화와 소통을 통해 의료현장의 문제를 함께 해결하고, 한층 더 보건의료발전에 기여할 수 있도록 더욱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데일리팜=김정주 기자] 코로나19로 피해를 입어 경영에 직격탄을 맞은 의료기관을 대상으로 정부가 시중 은행과 연계해 융자사업을 실시한다. 최대 20억원까지로 오는 20일까지 국민·신한은행 영업점에서 신청하면 된다. 보건복지부(장관 박능후)는 코로나19 피해 지원을 위한 2차 의료기관 긴급지원자금 융자 신청을 오늘(7일)부터 오는 20일까지 받는다고 밝혔다. 은행이 문을 닫는 주말과 대체휴일은 제외다. 복지부는 지난 3월 1차 추경으로 4000억원의 예산을 확보, 코로나19로 경영이 어려운 의료기관에 대한 융자를 시행한 바 있다. 그러나 당시 신청금액이 편성한 예산을 초과해 이번에 3차 추경으로 4000억원을 편성했다. 이번, 3차 추경액은 1차 추경으로 대출받았던 의료기관 중 추가 대출을 원하는 곳(2400억원 배정)과 1차 추경 때 신청하지 않았던 신규 기관을 대상(1600억원 배정)으로 구분해 지원한다. 신규 융자 신청 대상은 2020년 2월부터 6월까지 매출액이 지난해 같은 기간 또는 지난달보다 감소한 의료기관(비영리법인 개설 병·의원 포함)이며, 가까운 국민은행과 신한은행 각 영업점을 통해 상담과 신청·접수가 가능하며, 은행 심사를 거쳐 8월 말경에 집행할 예정이다. 대출금리는 연 2.15%(분기별 변동금리), 상환기간은 5년 이내 상환(2년 거치, 3년 상환)로, 예산 범위 내에서 의료기관 당 최대 20억 원까지 지원한다. 다만, 신청 기관이 많을 경우 연매출액이 30억원 이하 병의원과 코로나19 환자치료에 적극 참여(감염병 전담병원, 선별진료소 등 운영)한 병원을 우선 지원한다. 또한 1차 추경으로 대출을 받았던 의료기관은 1차 때 계약했던 은행 영업점에 문의하면 별도의 심사 없이 신청금액 대비 최대 70% 수준까지 8월 중에 추가 대출을 받을 수 있으며, 신청서 작성은 별도로 요구되지 않는다. 오창현 의료기관정책과장은 "이번 3차 추경은 비교적 규모가 작은 병& 8231;의원과 코로나19 환자를 적극적으로 진료한 의료기관을 집중 지원해 지역 의료서비스를 회복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