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초선의원의 일침…"의대증원, 진료복귀와 맞바꾼 것"
- 강신국
- 2020-09-04 15:01:27
-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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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수진 의원 "국민생명 인질삼아 집단행동 할 때 어느 원점에서 있어야 하나"
- "의대 정원은 반드시 확대돼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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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수진 민주당 의원(비례대표)는 4일 SNS에 "국민적 관심사였던 의대정원 확대와 공공의대 신설을 원점 재논의하기로 했는데 당연히 지역의사제 도입도 기약없이 표류하게 됐다"며 "이번 합의안은 의대정원 확대와 공공의대 신설, 지역의사제 도입을 의사들의 진료 복귀와 맞바꾼 것일 뿐"이라고 평가했다.
이 의원은 "힘을 가진 자들이 자신들의 힘을 무기로 국민을 협박할 때, 그것도, 한번 잃으면 결코 되돌릴 수 없는 국민의 생명을 인질삼아 불법 집단 행동을 할 때 어느 원점에서 있어야 하냐"며 "국제적인 수준에서 한참 못 미치는 인구비율당 의사 수, 병원하나 제대로 없어 몇 시간을 이동해야 하는 지방의 열악한 의료현실, 돈 되는 의료 과목은 넘쳐나고, 필수 의료 과목 의사는 찾기 어려운 현실이 우리가 서 있어야 할 원점"이라고 말했다.
이 의원은 "살인적인 격무에도 전공의들이 의대 정원 확대를 반대하는 모순, 박근혜 정권 시절에는 의대 정원 확대, 공공의대 설립을 주장했다가, 문재인 정부에서는 반대하는 의과대학 교수들의 모순, 의사들의 불법 진료거부로 환자가 생명을 잃어도 아무도 책임을 지지 않는 비참한 현실, 권위적이고 폐쇄적인 의사조직에서 집단행동을 거역하기 힘들다는 일부 전공의들의 고백도 우리가 서 있어야 할 원점"이라고 주장했다.
이 의원은 "국회는 의정협의체가 아니라 국민이 참여하는 협의체를 보장해야 한다"며 "환자, 전체 의료인, 시민단체, 전문가 모두가 참여해 소수 권력 집단의 이익이 아닌 전체 국민을 위한 의료공공성 강화방안을 만들어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 의원은 "의료 노동자 출신 국회의원으로써, 국민의 한 사람으로써 다시 주장한다"며 "의대정원은 반드시 확대돼야 한다. 정부 제시 규모보다 더 확대해야 한다"고 말했다.
아울러 "의사들의 불법 집단 진료거부를 계획하고, 지시하고, 참여한 모든 행위를 강력 처벌하고, 피해에 대해서는 보상을 청구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한편 이 의원은 간호사 출신으로 연세의료원 노조위원장, 전국의료산업노동조합연맹 위원장, 공단 재정운영위원, 건정심 의원, 전태일 재단 운영위원 등을 거친 노동계 출신 비례대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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