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상반기 보건복지부는 의약품 사용평가(DUR) 추진 TF를 구성한 바 있다. TF팀 회의에는 의약단체 관계자도 참석, 각 단체의 입장을 개진했었다. 이 TF회의에서 논의된 내용이 최근 이슈가 되고 있는 병용 연령대 금기약 처방조제 지원 시스템이다. 즉 의원, 약국에서 금기약 처방조제가 이뤄지는 시점에 심평원이 배포한 프로그램을 통해 실시간 체크를 하겠다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이에 복지부는 4월 시행을 목표로 각 청구SW업체들과 협력해 DUR시스템 프로그램 배포를 시작했다. 하지만 시행 보름여를 앞두고 의사협회가 으름장을 놨다. 의협은 "의료계의 반대에도 정부가 DUR을 강제화할 경우 합법적인 범위 내에서 현재 대부분의 의료기관에서 이용하고 있는 EDI 청구 방식을 서면이나 저장매체 방식으로 전격 전환할 것"이라고 반발하고 나섰다. 의협은 "이미 많은 의료기관에서 병용 및 연령금기 시스템을 자율적으로 운영하고 있다"면서 "그런데도 정부가 DUR을 강제하려는 것은 명백한 진료권 침해"라는 주장을 내세우고 있다. 그러나 의협의 이같은 반발은 '뒷북'이라는 비난을 면키 어려워 보인다. 의협은 정책논의 과정에서 정부가 일방적으로 밀어붙인 측면이 있다고 해명하고 있지만 제도 도입 초기에 강력하게 반대하고 나섰다면 사전에 막을 수 있었다는 것이다. 이미 수차례에 걸친 TF회의가 있었기 때문에 의견 개진을 할 시간이 충분했다는 게 중론이다. 참여정부에서 시작된 정책이 이명박 정부에서 어떻게 마무리될 지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최근 슈퍼 글리벡으로 불리는 BMS의 백혈병치료제 ‘스프라이셀’과 함께 로슈의 에이즈치료제인 ‘푸제온’의 약가결정이 연일 논란이 되고 있다. BMS의 스프라이셀은 새롭게 보험등재 및 상한금액을 결정키 위한 것이지만 로슈의 푸제온은 이미 지난 2004년 시판허가를 받고 보험등재까지 된 상황에서 약가조정이 진행되고 있는 것이다. 지난 14일 최초로 진행된 복지부 약제급여조정위원회에 로슈의 푸제온은 직권 상정이 되지 는 않았지만 스프라이셀 뿐 만 아니라 향후 약가협상에 실패하고 조정위에 상정되는 의약품이 취할 수 있는 행동을 보여준다. 푸제온은 지난 2004년 보험등재 이후에도 수익성 등의 문제로 우리나라에서는 여전히 생산, 시판되지 않고 있다. 기존에 결정된 약가는 푸제온의 가치를 인정치 않는 것이므로 이를 인정받을 때까지 판매하지 않겠다는 것이다. 푸제온이 스프라이셀과 함께 약제급여조정위원회에 직권 상정되지 않은 것 역시 직권상정 후에 또 다시 공급을 거부할 경우 복지부가 제약사에 휘둘린다는 비판이 제기될 수 있다는 점을 의식한 것으로 풀이된다. 이는 푸제온 뿐 만 아니라 스프라이셀도 마찬가지이다. 약제급여조정위원회의 직권 결정 이후 제약사가 적정약가가 아니라는 판단이 설 경우 또 다시 공급을 거부할 수 있을 것이고 공급거부는 제약사의 무기로 자리잡을 것이다. 문제는 정부가 과연 제약사의 공급거부를 해결할 의지가 있느냐는 것이다. 푸제온이 보험등재 이후 4년이 지났다는 점을 감안하면 제약사의 공급거부를 해결할 복지부의 의지를 의심케하기 충분하다. 제약사가 복지단체가 아닌 이상 수익성을 고려할 수밖에 없고 복지부 역시 저부담 저급여를 기본으로 하는 건강보험 재정상황을 염두해 두지 않을 수 없을 것이다. 하지만 환자의 생명과 직결되는 의약품의 특수성을 인정한다면 복지부가 당위적으로 타당한 립서비스와 함께 잠깐의 도덕적 비난을 피하면 그만이라는 안일한 태도를 보여서는 안될 것이다. 제약사 역시 환자의 생명을 다루는 산업이라는 긍정적 가치를 내세우기 위해서는 공급거부라는 최악의 전략은 피해야할 것이다. 수익성만을 따지기에 환자들은 너무 절박하고 제약보다 '돈되는 산업'은 많기 때문이다.

마이클 무어 감독의 신작 '식코'는 공공의료가 붕괴하면서 시장에 내몰리게 된 미국 '의료산업'의 폐해를 보여주는 다큐멘터리 영화다. 전기톱에 잘린 손가락 두 개를 붙이는데 6840만원이 드는 미국, 미국 전체 인구의 20%에 이르는 4800만명이 의료보험 혜택을 받지 못하고 이 가운데 1만8000명이 해마다 병원 문턱도 밟지 못하고 죽는다는 스토리는 충격적이다. 전국공공서비스노동조합은 오는 18일 오전 9시30분 국회 의원회관 1층 대회의실에서 '식코' 시사회를 연다. 이명박 정부 보건의료정책의 핵심인 '산업화'가 수면위로 부상하고 있는 시점에서 시기적절한 시사회인 셈이다. 새 정부가 추구하는 민영보험이 득세를 하고 있는 나라가 미국이기 때문이다. 의료산업 선진화의 청사진을 보건복지부가족부가 아닌 기획재정부가 발표했다. 새 정부는 의료산업을 '돈'으로 보고 있다는 이야기다. 새 정부 의료산업 선진화의 핵심 골자는 영리 의료법인 도입과 민영의료보험 활성화다. 특히 민간의료보험 활성화의 경우 공보험이 보유하고 있는 개인질병 정보를 사보험사와 공유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도 포함하고 있어 보건의료계를 긴장시키고 있다. 이는 정부부처도 보기 힘든 정보를 민영보험사가 볼 수 있다는 것이다. 하지만 시작이 잘못된 느낌을 지울 수 없다. 보건의료 분야에는 의료산업화보다 산적한 과제가 더 많기 때문이다. 지불제도 개선, 의료전달체계 확립, 보장성 강화, 실거래가상환제 개선 등에 정권 초기 역량을 집중해도 시간이 부족할 판이다. 기획재정부가 앞장서 영리의료법인 도입과 민영보험 활성화를 위해 의료법을 개정해야 한다고 하니 기가막힐 노릇이다.

한나라당 비례대표 후보자 공천 심사가 10일부터 3일간 시작된다. 확인된 약계 비례대표 희망자는 잘 알려진대로 권태정·윤명선·원희목·전영구 씨. 15일경에 순번심사 윤곽이 드러날 것으로 보이는 가운데, 이들 사이에서는 보이지 않는 물밑 신경전이 치열하게 이뤄지고 있다. 현재로서는 어느 누구도 가능성에 대한 추측을 하기 어려운 상황이다. 한나라당 내부적인 사정은 차치하고서라도, 4명이 갖는 강점과 특징의 우열을 가늠키 어렵기 때문이다. 권태정 회장은 ‘MB와의 각별한 인연’이 가장 큰 강점이다. 이명박 대통령이 지난해 전국약사대회에서 발언 할 때 ‘동네약국을 하시는 약사 한분이 찾아왔다’는 문구가 인상 깊었던 점을 모두 기억할 것이다. 바로, 그 약사가 권 전 회장이었던 것. 약국 재고약 문제와 카드 수수료 등에 대한 조언을 전국약사대회가 열리기 전 권 회장이 귀뜸해 주었다는 것이다. 영부인 김윤옥 여사와도 ‘호형호제’하며 지내고 있다는 후문. 21세기복지포럼 윤명선 단장은 ‘사람챙기기’로 약계 내에서 유명하다. 한나라당 내에서도 이는 마찬가지. 특히, 이명박 대통령 최측근 중 한명인 정두원 의원과 각별한 관계를 맺고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원희목 회장은 ‘현직회장’이라는 점이 가장 큰 무기다. 지난 10년간 지금의 야당을 노골적으로 지지해 왔다는 점 등이 약점으로 꼽히지만, 타의추종을 불허하는 보건의료계 내 인맥이 한나라당의 고민을 깊게하고 있다. 전영구 회장은 한나라당에 가장 오래 몸을 담았다는 점을 내세운다. 사실, 전 회장은 송파갑에 지역구 공천을 고려했지만, 같은 지역에 있는 맹형규 의원이 이명박 정부에 입각하지 못하면서 비례대표로 선회한 케이스다. 4명을 제외한 인사로는 온누리약국체인 박영순 씨가 움직임을 보이고 있고, 민주신당에는 심평원 전혜숙 감사와 전 경기도약사회 김경옥 회장이 기회를 노리고 있다. 또, 이회창 씨가 이끄는 자유선진당에 충남약사회 노숙희 회장이 거론되고 있다는 후문도 있다. 이렇게 서로간의 경쟁이 치열하다보니 자연스럽게 상대방에 대한 섭섭함도 물씬 묻어나오고 있다. 가장 눈에 띄는 점은 원희목 회장을 제외한 나머지 인사들의 대한약사회에 대한 ‘섭섭함’이다. 자신들을 적극 지원해야할 현직 회장이 공식적인 발표 없이 물밑에서 국회 진출을 위한 움직임을 보이고 있는데 불만을 품고 있는 것. 같은 약계 내 지지를 이끌어 내야 하는 입장에서 약사회장의 비례대표 선언은 형평성에 어긋난다고 목소리를 높이는 이들의 불만도 납득이 된다. 어찌됐든 전국의 약사들은 이번 총선을 통해 불안감에 휩싸인 약사사회를 안정시킬 수 있는 ‘반전’이 이뤄지기를 고대하고 있다. 최근 데일리팜 기사에 댓글을 단 한 민초약사의 호소가 인상깊다. "자신들의 보신만을 위해 노력하지 말고, 제발 민초 약사들을 위해 일들 좀 합시다. 모두들 자신의 영달만을 위해 움직이니 민초약사들이 초죽음 당하는 겁니다."

지난 달 위조 처방전으로 향정약을 조제해가는 수법으로 서울지역 약국가를 전전하던 남녀 일당이 최근 경찰에 붙잡혔다. 이들은 컬러 복사기를 이용, 가짜임을 알 수 없게 처방전을 위조하는 수법으로 향정약의 일종인 수면제를 다량 구입해 약국가를 떠들썩하게 만들었다. 사실 위조 처방전이 발생한 것은 이번이 처음은 아니다. 2006년 2월에는 항우울제 푸로작이 기재된 가짜 처방전이 나돌았으며 같은 해 7월에는 콘서타, 러미라까지 처방된 위조본이 발견됐었다. 또 2007년에는 82세 노인환자의 명의로 된 가짜 처방전이 인천 부평에서 나타났다. 복사기의 성능이 인쇄 수준을 능가함에 따라 위조의 기술도 나날이 교묘해져, 같은 해 컬러 복사기로 만들어진 가짜 통풍약 처방전이 약국가에 활개를 치기도 했다. 처방전의 내용도 가관이다. 수기로 표기된 처방전에서부터 컬러 복사기를 이용해 정교한 수법으로 위조된 것까지 형태도 제각각으로, 특히 향정약에 대한 처방이 주를 이루고 있다. 위조한 일당들의 죄는 주지의 사실이기 때문에 이를 차치하고서라도, 이러한 악의적 범죄행위 때문에 애꿎은 의약사들이 번번히 엄한 상황에 놓이게 되는 것은 피할 길이 없을 듯하다. 수차례의 향정약을 처방받기 위해 다른 사람의 명의를 도용하는 행위가 잊을만 하면 발생함에 따라 의약사들 또한 본인확인 여부 등에 따라 최악의 상황에서는 진료·약제비를 환수당할 수 있기 때문이다. 위조의 기술이 나날이 발전함에 따라 가짜 처방천이 판을 칠 수 있는 요소 또한 이에 비례하고 있다. 물론 이러한 상황이 닥칠 때마다 고의성 여부가 논쟁의 수면 위로 부상하게 되겠지만, 이에 앞서 근본적인 대책인 가짜 처방전의 발생을 원천 차단해야 하는 법적 필터링 마련이 우선시 돼야할 것이다. 뛰는 놈 위에 나는 놈이 생겼다면, 나는 놈을 떨어뜨릴 묘책 강구가 시급한 시점이다.

지난주 제약업계는 레베이트와 관련한 당국의 상반된 태도에 놀란 기색이 역력했다. 정부 합동조사반인 의약품유통조사TF가 리베이트를 근절하기 위한 제도개선 방안을 논의한 날, 경찰이 조영제 리베이트 사건을 발표하고 수사확대 방침을 밝혔기 때문이다. 언뜻보기에는 복지부와 공정위, 사법당국이 각기 다른 프레임으로 리베이트에 칼을 빼들은 것으로 해석이 가능해 보인다. 하지만 데일리팜 동영상뉴스 후속 취재과정에서 포착된 것은 우려할 만한 수준은 아닌 듯 했다. 경찰수사는 이미 지난해 3월께 착수됐고, 그 결과물이 이번에 발표된 것일 뿐이었다. 경찰 관계자는 후속취재에서 복지부와 공정위에서 다른 의약품에 대한 비위사실을 추가로 제시할 경우 수사를 확대할 방침이라고 부연설명했다. 이는 ‘수사 확대’가 복지부나 공정위의 협조여하에 달려있음을 의미한다. 따라서 정부 합동조사반이 처벌보다는 제도개선 방안에 무게를 두고 논의를 진행중인 상황에서 경찰의 수사확대 가능성은 높지 않은 것으로 풀이할 수 있다. 복지부 관계자도 이런 이유에서 사견임을 전제로 염려할 수준은 아닐 것이라고 일축했다. 데일리팜은 그러나 이번 취재과정에서 정부 관계자로부터 추후 리베이트 조사가 경찰과 공조해 강도높게 진행될 수 있다는 말을 전해 듣게 됐다. 정리하자면, 정부 합동조사반을 구성하는 과정에서 복지부와 공정위, 식약청, 심평원 외에 경찰까지 참여시키는 방안이 논의됐었다. 지난 공정위 조사에서 일부 제약사들이 서류를 은닉·훼손하거나 비협조적으로 나와 경찰의 개입 필요성이 부각됐다는 것이다. 그러나 조사반에는 일단 참여시키지 않고, 조사가 원활치 않은 경우 경찰에 합동조사를 의뢰하자는 쪽으로 정리됐다. 복지부 관계자는 이와 관련 경찰이 리베이트 조사에 참여하는 문제는 필요한 경우로 제한됐지만, 앞으로 이런 기조는 계속 유지될 수 있다고 말했다. 정부는 이번 유통조사TF의 보고서를 바탕으로 향후 유통선진화위원회를 통해 리베이트 근절을 위한 유통제도 개선방안을 마련할 계획으로 알려졌다. 합동조사단의 계속 존치여부도 새 복지부장관이 취임한 이후에 결정될 것으로 보인다. 중요한 것은 제도개선 방안이 마련된 이후에 이뤄질 조사에서는 이번에 거론된 경찰력이 동원된 방식으로 진행될 가능성이 크다는 점이다. 이는 유통투명화와 리베이트 근절을 위한 제약계의 노력이 앞으로는 생존의 문제가 될 수 있음을 시사한다.

26일 제약협회와 한국의학원 등이 3년간 지정기탁제 시행과 관련한 양해각서를 체결함으로써 투명한 의약품 공정거래 정착을 위한 첫발을 내딛었다. 그동안 제약업계는 의약품 공정 거래 정착을 위해 상당한 노력을 기울였다. 지난 2006년에는 투명사회실천협 공동자율규약이 마련되는가 하면, 의약품 거래를 위한 공동경쟁규약이 제정되기도 했다. 그러나 제약업계의 노력에도 불구하고 지난해 공정위로부터 200억이라는 엄청난 과징금을 맞아야 했다. 공동자율규약이 시행된지 1년만에 국내 상위제약사들이 부당 고객유인 행위 등으로 과징금과 검찰 고발이라는 소용돌이 속헤 휘말린 것은 참으로 부끄러운 일이 아닐수 없다. 투명성 결여는 기업은 물론 사회와 국가전체의 경쟁력을 훼손시키는 결과를 초래하는 것은 누구나 인지하고 있는 사실이다. 결국 제약 선진화에 걸림돌이 될수 밖에 없다. 이런 차원에서 제약협회가 지정기탁제를 전격 시행하는 것은 남다른 의미가 있다. 왜냐하면 그동안 개별 제약사들의 직접지원으로 인해 학회 순수 지원 외에 향응 제공 등 또 다른 문제가 야기됐기 때문이다. 지정기탁제를 시행한다면 학술지원 외 불공정행위를 사전에 방지할수 있다는 점에서 기대가 큰 것이다, 그러나 지정기탁제를 시행하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지정기탁제를 도입 한 이후 산적해 있는 숙제를 어떻게 해결하느냐가 더욱 중요할 것으로 보인다. 우선 다국적제약사들이 지정기탁제에 참여하지 않는 부분에 대한 해법 마련이 필요하다. 제약협은 이 부분에 대해 다국적사의 개별학회 지원 등에 대해 공정위 고발까지도 검토하고 있다고 말하고 있다. 그러나 강경책이 능사는 아니다. 다국적사의 불참은 학회 지원시 형평성 문제가 불거질 가능성이 있으며 국내 제약업계에도 영향이 있을 것으로 보여 기탁제 시행에 큰 걸림돌로 작용할 가능성이 매우 높다. 따라서 다국적제약사를 참여시킬수 있는 명분이 필요한 것이다. 제약협회의 진지한 고민이 필요하다. 또한 두 개의 서로 다른 공정경쟁규약과 공동자율규약을 하나로 통합하는 작업도 선행돼야 한다. 여기에 지정기탁제를 시행하면서 학회 등 지원 절차도 원칙적으로 공개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으로 보인다. 특히 중요한 것은 공동자율규약에 26일 체결된 양해각서 내용이 반영되도록 적극 추진돼야 할것으로 보인다. 앞으로 협회 등에서는 지정기탁제와 관련 향후 지원 방식에 대한 지속적 개선이 필요할 것으로 예상된다. 이제 투명화를 향한 힘찬 항해가 시작됐다. 높은 파도와 강한 비바람을 뚫고 목적지에 잘 다다를 수 있도록 순항하기를 진심으로 바란다.

최근 대통령직 인수위원회가 밝힌 192개 국정과제의 세부과제 가운데 요양기관 당연지정제 폐지가 포함된 것으로 알려지면서 이에 대한 국민적 우려가 확산되고 있는 상황이다. 현재 우리나라의 요양기관은 당연지정제 하에서 건강보험 환자의 진료를 거부할 수 없으며 단일 보험자인 건강보험공단의 수가협상 등을 통해 의료행위에 따른 수가 등을 결정하고 있다. 때문에 단일 보험자인 공단과의 수가협상 및 급여비 심사조정 등을 의료행위에 대한 획일적 통제로 인식하고 있는 의료계는 이명박 정부 출범 이전부터 당연지정제 폐지를 강력히 요구하고 있는 상황이다. 의료계에서는 요양기관 당연지정제가 보편적으로 '강제가입제'로 불리고 있다는 점은 당연지정제를 바라보는 의료계 인식의 한 단면을 보여주는 예라고 하겠다. 의협 주수호 회장 역시 당선 전 이미 당연지정제 폐지를 기치로 내세운 정책연구소를 개소한 바 있다. 이처럼 의료계가 당연지정제 폐지를 강력히 요구하고 있지만 이명박 정부의 당연지정제 폐지 논의가 곧 의료계에게 봄날을 선사해 줄지는 여전히 미지수이다. 당연지정제 폐지는 의사들에게 건강보험을 거부할 수 있는 새로운 선택을 안겨주지만 이는 반대로 보험자인 공단에게 특정 의료기관의 건강보험 참여를 거부할 수 있는 강력한 권리를 주는 셈이 된다. 실제로 공단 일각에서는 이미 수 년전부터 당연지정제를 폐지해 건강보험 환자를 진료할 자격이 미달되는 의료기관을 건보에서 퇴출시켜야 한다는 주장도 제기되고 있는 실정이다. 전 국민이 건강보험에 참여하고 있으며 수 십년 동안 요양기관 당연지정제가 실시된 상황에서 정부가 의료기관과 선택적인 건강보험 계약을 체결할 경우 이는 해당 의료기관, 특히 의원급 의료기관의 생존을 위협할 수도 있다. 당연지정제가 건보 제도 시행 초기 부족한 의료공급을 충족시키기 위한 것이었지만 현재는 지역별로 의료기관이 과포화 상태에 이르고 있는 곳도 발생한다는 점은 선택적 건보 진료 허용을 더욱 가속화 할 수 있다. 당연지정제로 의료계는 공단과의 계약에서 단체로 거부권을 행사할 수도 있겠지만 이에 대한 국민적 비난과 상당수의 의료기관이 건보진료 없이 운영이 불가능한 상황을 감수할 수 있을 지는 의문이다. 이로 인해 공단 재정운영위원회 위원으로도 참여하고 있는 보건사회연구원 최병호 박사 등은 당연지정제 폐지 이후 오히려 공단이 강력한 협상력을 이용해 상당수 요양기관을 건보 기관으로 인증하지 않을 것에 대한 안정장치가 필요하다는 주장까지 펴고 있는 상황이다. 결국 의료계가 주장하는 당연지정제 폐지는 자칫 의료계에 부메랑이 돼서 돌아올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하지만 현재 의료계에는 일단 당연지정제를 폐지하면 모든 것이 해결될 수 있을 것이라는 기대감 외에 다른 목소리는 크게 들리지 않고 있다. 당연지정제 폐지는 의료계에도 국민에게도 '양날의 검'이 될 수밖에 없다. 의료계 내에서도 막연한 기대감이 아닌 당연지정제 폐지가 의협이 말하는 '국민 건강수호'와 의료계에 끼칠 영향에 대한 진지한 고민이 필요한 때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