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부장관과 미 쇠고기 파문
- 강신국
- 2008-06-09 06:44: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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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대통령이 국정 쇄신 차원의 개각 대상에 김 장관이 포함될 것이라는 예상이 잇따라 터져 나오고 있기 때문이다.
한나라당도 개각대상에 농림부장관과 교육부장관에 이어 복지부장관을 포함시켰다는 점도 이같은 예상에 힘을 실어주고 있다.
새 정부 출범 100일 만에 복지부장관 교체설을 보는 시각은 곱지 만은 않다. 산적한 보건복지 정책의 장기 공백이 우려된다는 것이다.
지금 새 장관이 지명되더라도 국회 인사청문회 과정을 감안하면 최소 석 달의 시간이 소요된다.
18대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구성도 안 돼 있기 때문. 즉 인사청문회를 할 주체가 없다는 이야기다.
여기에 10월 국정감사가 시작되기 때문에 사실상 올해 보건복지 업무는 마무리되게 된다는 것이다.
가장 강력한 힘을 갖고 정책을 추진해야 할 정권 초기에 장관 교체로 인해 업무차질이 불가피 해 질 수 있다.
그러나 김 장관이 보건의료 분야에 대한 전문성 부족은 항상 아킬레스건으로 작용해 왔다.
시민단체도 "의료산업화라는 최악의 정책 외에는 별 다른 비전이 보여주지 못했다" 며 새 정부 출범 100일을 평가 절하한 대목을 눈여겨 볼 필요가 있다.
결국 미국산 쇠고기 파문 여파는 장관 교체로 인한 보건복지 업무 차질이라는 뇌관을 건드린 셈이 됐다.
새 정부와 김성이 장관을 보는 보건의료계의 시각은 결코 곱지 만은 않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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