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등재약 평가와 식민지 근성

복지부 양준호 기술서기관의 발언이 기등재약 목록정비로 정부에 대한 불만이 고조된 제약계를 다시 술렁이게 하고 있다.

양 서기관은 4일 개최된 보건경제정책학회에서 스웨덴에 이어 전세계에서 두 번째로 시행하고 있는 기등재약 목록정비를 바라보는 제약계의 시선을 '식민지 근성'으로 규정하고 강하게 질타했다.

또한 양 서기관은 기등재약 목록정비 과정의 투명성에 문제가 있다는 제약계의 지적에 대해서도 불리한 결과를 만회하려는 주장일 뿐이라고 오히려 제약계의 반성을 촉구했다.

양 서기관의 불쾌감에 가까운 발언은 가뜩이나 기등재약 목록정비로 약제비 적정화 방안에 대한 불만이 극에 달한 제약계를 자극할 수도 있다. 또한 관점에 따라서는 복지부의 고압적인 자세로 비춰질 수 있다.

하지만 양 서기관의 비판이 시기적으로 적절치 못했다고는 하더라도 단순히 복지부 관료의 일방적 주장으로 치부하기에는 제약계가 돌아봐야 할 부분이 너무나 많다.

의약분업 이후 성장세를 지속해 온 제약계는 여전히 연구개발보다는 마케팅 비용에 매출의 상당부분을 할애하면서 리베이트라는 음성적 거래로 손쉽게 시장을 점유하려는 고질적 관행을 지속하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부의 약가인하 정책이 발표될 때마다 연구개발 여력을 막아 제약산업을 위축시킨다는 말을 반복하고 있다. 여력의 문제가 아니라 의지를 의심케 하는 대목이다.

기등재약 평가에 대해서도 제약계는 선진국의 사례를 들어 정착되지 않은 제도를 시행한다고 하면서도 정작 심평원이 경제성평가를 위한 논문선별과 비교대상 선정을 영국 NICE 가이드라인 등을 그대로 베껴왔다는 주장을 펴고 있다.

식민지 근성은 지나친 발언일지라도 이는 제약계가 입맛에 맞는 외국의 경우만을 아전인수격으로 골라서 비판을 위한 비판을 하고 있다는 지적을 피해가기 힘든 부분이다.

과거에 없던 기등재약 목록정비 등 약제비 적정화 방안으로 제약계의 시름도 날로 깊어가고 있다. 이러한 상황에서 정부의 입장 한마디 한마디는 제약계에 자칫 큰 논란을 불러일으킬 수도 있다.

그러나 제약계도 이제는 달라진 상황에 어떻게 변화하고 적응하느냐를 고민해야 할 시점이다. 포지티브 제도나 기등재약 목록정비 등이 불편하다고 해서 잘못됐다고 얘기할 시기는 이미 지났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