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해 벽두부터 약국가가 '카운터 몰카'로 들썩거리고 있다. 해당 지역인 서울은 지난해 12월 시작된 종로구와 동대문구를 시작으로 전 구로 확산됐고 보도를 접한 해당 지역 이외의 곳은 고발자의 이동경로에 따라 인접한 지역부터 피해가 속출하지 않을까 전전긍긍하는 모습도 포착되고 있다. 이번 몰카 사건으로 드러난 임원들의 대거 적발은 약사사회의 양면성을 보여준 대표적인 사례가 아닌가 싶다. 개국약사들이면서 지난 한해동안 약국 자정운동과 면대약국 척결을 목청 높여 부르짖던 임원들이 해당 지역구에서 대표적(?)으로 카운터를 고용한 것이 사실이었기 때문이다. 물론 불법행위 촬영 분에 임원들이 다수 포함된 것을 두고 약국 자정운동과 면대약국 척결의 선두에서 선 임원들이, 퇴출된 불법약국 관계자들에 의해 보복을 당한 것이 아니냐는 일부 의견들도 제기되고 있는 상황이다. 그것이 사실인 지는 알 수 없으나, 이는 어디까지나 지극히 당사자 입장에서 바라보는 관점이라고 해야 옳을 것이다. 극적인 양면성은 또 다른 곳에서도 보여진다. 최근 데일리팜이 신년특집으로 기획한 약사 대상 설문조사에서 응답한 약사 96.9%가 일반인 약국개설 허용에 반대입장을 표하는 동시에 23.1%가 제도가 허용되면 추가로 개국할 용의가 있다고 밝혔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제도 반대 입장을 나타내는 96.9%의 절대다수보다 이들 절대다수 응답자 가운데 20%에 해당하는 동일인물인 복수 개국 희망자 23.1%에 있을 것이다. 즉, 일반인이 약사를 고용해 개국하는 것은 반대지만 본인이 약사를 고용해 추가 개국하는 것은 괜찮다는 것이다. 이들이 동네약국 전멸 우려와 면대약국 합법화, 국민건강에 악영향을 결정적인 반대 이유로 답한 것은 매우 아이러니하다. 새 정부가 들어서고 1년이 다 돼 간다. 짧은 기간동안 약사사회 제도와 약국가 사정은 너무나 빠르게 변화되고 있다. 혹자는 '가혹하다'고 하고 또 다른 혹자는 '그래도 희망은 있다'고 말한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약국가, 더 나아가 약사사회 자정은 앞서 언급한 양면성에 대해 되돌아보는 것으로부터 시작돼야 할 것이다. 정초다. 스스로의 모습을 되돌아 보고 새롭게 다짐할 수 있는 시기로는 매우 적절치 않은가.

2008년 하반기부터 본격화된 불경기는 약국가도 예외는 아니었다. 약국들은 적게는 10%에서 많게는 30%까지 매출이 떨어졌다고 아우성이다. 그도 그럴 것이 사회적 불경기로 환자들이 의료기관을 찾지 않게 되고 자연 약국 내방객수도 줄어들 수밖에 없었다. 약국을 방문한 소비자도 꼭 필요한 일반약 외에 ‘통약’을 구입하는 사례도 거의 없다는 것이 약국가의 전언이다. 하지만, 모두들 ‘죽겠다’고 아우성을 지른다는 소리에 한 개국약사는 “약사들이 마인드를 바꿀 필요가 있다”고 일침을 놓았다. 약사가 전문가이면서도 '세일즈맨'이자 'CEO'라는 의식을 가져야 한다는 것이다. 현재 약국을 운영중인 약사들은 ‘전문직’이라는 것에 매몰돼, '선생님' 호칭에 목을 맨다는 것. 약국이라는 공간이 엄연히 의약품뿐만 아니라 건강기능식품과 영양제, 생약제제 등을 판매하는 장소인데도, '선생님'이 근무하는 곳으로만 생각하려고 한다는 말이다. 이러다보니 선생님과 소비자와의 관계는 형평성을 상실하게 되고, 결국 세일즈맨과 CEO의 입장은 뒷전이 돼 버렸다는 것이다. 의약품과 건강관련 물질에 대해서는 '전문적 지식'을 활용한 정보를 제공해줄 수 있어야 하지만, 이들을 판매할 땐 세일즈맨의 자세가 필요하다는 것이 앞선 약사의 주장이다. '선생님'에 무게를 두고 있다면, 약국 매출 탓에 ‘죽겠다’는 소리를 하지 말든가 아니면 과감하게 경영적인 시각을 취해야 말이다. 물론 전문가로서의 약사이든, 세일즈맨 또는 CEO로서의 약사이든 소비자에게 궁극적으로 제공하는 것은 건강관련 물질에 대한 정보라는 것은 잊지 말아야 한다. 이를 위해서는 각종 강좌를 통해 지식을 연마하고 건강관련 서적을 독파해 소비자들의 궁금증을 해소해 줄 수 있어야 한다. 약국가에선 “능력 있는 약사라면 오히려 경기가 어려울 때 매출을 올릴 수 있어야 한다”고 말한다. 그러나, 단기적인 경영전략을 가지고 성공한 약국은 없다. 최소한 3년에서 5년 정도 공을 들여야 한다는 것이다. 장기적 안목으로 꾸준히 실력을 연마하고 소비자의 욕구를 충족시키기 위해 노력하지 않으면 성공도 없다는 말이기도 하다. 이런 측면에서 새해엔 약사들이 마인드를 리모델링 할 필요가 있다. 건강관리약국으로서 자리매김하기 위해서는 소비자를 약국으로 이끌 수 있어야 하고, 매출도 올릴 수 있어야 한다. 약국이 소비자로부터 멀어지면 불경기의 터널은 더 길고 어두울 것이다.

돌이켜 보건데 올해 건강보험 제도는 다른 어느 때 보다도 큰 홍역을 치룬 한 해였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이명박 정부 출범 초기부터 시작된 요양기관 당연지정제 완화와 민간보험 활성화, 금융위원회의 건강보험공단의 질병정보 공유 논란 등 건강보험 제도의 기틀을 흔들 수 있는 각종 논란들로 조용한 날이 없었다. 정부의 공식적인 부인에도 불구하고 30년 동안 사회보험으로의 역할을 다져왔던 건강보험 제도 자체의 변화 가능성에 국민들도 상당한 불안을 겪어야 했다. 물론 이는 새롭게 출범한 정부가 새로운 모습의 건강보험 제도를 만들어 가기 위한 진통으로 이해할 수도 있으며 실제로 정권 초기에 불거졌던 논란들은 대부분 수면 아래로 가라앉았다. 그러나 이명박 정부가 초기에 추진코자 했던 각종 정책들을 없던 일로 돌리는 것이 과연 사회보험으로서의 건강보험에 대한 장기적인 고민을 통해 이뤄진 것인지에 대해서는 여전히 의문이 남는다. 단적인 예로 지난해 수준을 넘어서는 수가인상과 보장성 강화에도 불구하고 내년도 건강보험료를 동결을 이끌어낸 정부의 판단은 여전히 이명박 정부가 잠깐의 소나기를 피하고 보자는 인식을 가지고 있는 것이 아닌가하는 우려를 가능케 한다. 시민·사회단체들은 올해야 말로 의약계와 국민들의 비난을 모두 피하자는 식의 결정보다는 건강보험 재정 2조원의 흑자 기조 속에서 보험료 인상이 보장성 강화로 이어질 수 있다는 인식을 심어줬어야 한다는 지적을 한 바 있다. 2조원의 흑자를 감안하더라도 내년도 보험료 동결이 건강보험 재정에 악영향을 미칠 것이라는 목소리도 심심치 않고 들려오고 있다. 지금에 와서야 지난 정권의 정책기조를 대부분 이어가는 모양새를 취하는 정부를 마냥 신뢰할 수 없다는 비판들도 결국 현 정부가 근시안적 시각을 벗어나 건강보험에 대한 장기적인 발전 가능성을 고민해야 한다는 말과 다르지 않다. 이미 지난 2007년 건강보험 제도는 출범 30년을 맞아 향후 30년을 준비하기 위한 각종 의제들을 쏟아냈다는 점을 기억할 필요가 있다. 이제는 이를 장기적인 계획 하에 실현시켜 나갈 때이다. 2009년은 이명박 정부 하에서 출범 32년을 맞는 건강보험제도가 앞으로의 30년을 위한 첫 걸음을 내딛었다는 평가를 받을 수 있는 한해가 되기를 바란다.

보건복지가족부의 2009년도 보건의료정책 청사진이 나왔다. 복지부는 대통령 업무보고를 통해 해외환자 유치와 제약산업 육성 등을 내년도 중점 정책과제로 제시했다. 하지만 직능 간 이해가 얽혀있는 굵직한 이슈들에 대해서는 전혀 언급하지 않았다. 이명박 정부는 지난 정부의 보건의료정책에 매스를 가하지는 않았다. 의약분업도 발전적으로 정착돼야 할 제도로 규정했고 건강보험 당연지정제 폐지도 없다고 선언했다. 참여정부 시절 시행됐던 약제비 적정화 방안도 무리 없이 추진되고 있다. 이에 따라 새 정부의 최대 원군이었던 의료계가 주장했던 선택분업 도입, 당연지정제 폐지 등은 없던 일이 돼 버렸다. 즉 '잃어버린 10년'이라는 집권 여당의 정책기조가 보건의료분야에는 전혀 미치지 않았다는 것이다. 이는 이른바 여당내 좌파라고 불리는 전재희 장관의 정책방향으로 풀이할 수 있다. 노동부국장과 광명시장, 보건복지위원 등을 거치며 갈고 닦은 실력이 나오는 것이다. 복지부 관계자는 "전 장관 부임 이후 식약청 지방 이관 문제가 수면 아래로 가라앉고, 건강보험 정보 공유 등을 추진하려 한 금융위원회의 법안 개정작업도 수포로 돌아갔다는 점은 전 장관의 정치적 힘과 정책 마인드를 볼 수 있는 대목"이라고 지적했다. 일각에서는 전 장관이 초대 장관이 됐다면 과천에서 서울 계동으로 쫓겨 오지도 않았을 것이라는 우스갯소리도 나온다. 전 장관이 2009년 한해 어떤 정책을 선보일지 보건의료계가 주목하고 있다.

올해 식약청은 제약산업 육성을 위해 활발한 활동을 펼쳤다. 지난 4월 ‘의약품 안전관리 개선대책’이라는 주제로 각종 규제완화 정책을 내놓은 것이 대표적인 예다. 불필요한 규제를 걷어냄으로써 합리적이고 투명한 정책을 펼치겠다는 게 식약청의 표면적인 취지였으며 추진과정에서도 식약청은 왕성한 의지를 드러냈다. 이에 허가심사TF 및 생동성신속처리반의 가동으로 그동안 적체된 허가심사의 해소를 시작으로 공장이전시 생동시험 비교용출로 대체, 정기약사감시 폐지, 신약·개량신약 신속 심사제 도입 등 식약청은 개청 이래 가장 많은 선물을 제약업계에 안겨줬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라는 평가를 받기도 했다. 또한 식약청의 이러한 노력은 제약업계로부터 큰 환영을 받으면서 업계가 규제당국에 감사를 표하는 이례적인 상황이 연출되기도 했다. 올 한해 식약청이 늘 제약업계로부터 환영을 받은 것만은 아니었다. 밸리데이션 추진 과정에서 제약업계는 지속적으로 연기를 요청했지만 식약청은 이를 외면했다. 복합제 생동의무화 논란이 발생할 당시에도 식약청은 뚜렷한 정책방향을 내놓지 못한채 “검토중이다”라는 말로만 대신할 뿐이었다. 일반약 외부포장 전부기재 및 전문약 광고에 대한 획일적인 행정처분의 경우 역시 제약업계에서 우려의 목소리가 높아지자 뒤늦게 대책 마련에 나서는 미흡한 모습들도 종종 눈에 띄었다. 뿐만 아니라 당초 공언했던 규제 완화 정책 중에는 천연물 신약 제품 촉진, 시중 유통 의약품 사후관리 등 아직까지 매듭을 못 지은 문제들도 산적해 있으며 지난 10월 중순 접수를 마감한 안전관리책임자 의무 고용과 관련해서는 아직 행정처분 여부도 결정 못한 상태다. 물론 식약청의 한정된 인력에 올해따라 유난히 많은 업무량에다 변화가 많았음을 감안하면 후속조치 및 다른 업무가 원활해지리라는 기대를 하기에는 다소 쉽지 않았을 것이라는 사정을 이해 못 하는바 아니다. 올해만큼은 식약청 공무원들이 노력을 많이 했으며 이에 따라 박수를 많이 받아야 함은 전적으로 동의하기 때문이다. 그렇지만 식약청의 정책 추진 과정에 관련 이해 당사자들의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음을 감안하면 일처리를 더욱 신중하고 신속하게 처리해야 할 것임은 자명한 사실이다. 식약청은 올해 많은 일을 벌여놨다. 즉 그 말은 내년에 할 일이 더욱 많다는 뜻이기도 하다. 부디 내년에는 업무 처리 과정에서 신속하고 투명하게 진행함으로써 올해보다 더욱 박수를 많이 받는 식약청이 되길 바란다.

이달 초 1500억원대인 인영약품과 경수약품이 부도처리되면서 업계가 발칵뒤집혔다. 부도의 충격이 채 가시기도 전에 인영약품과 채권단은 재고약 불출문제로 갈등을 빚었다. 재고약을 확보하겠다는 채권단은 이틀, 사흘 철야를 마다하지 않았고 도매 대표자들은 물론 직원들역시 창고를 지켜서며 실랑이를 벌였다. 얼마전 부도난 청남약품도 마찬가지로 재고약 문제로 소모전을 벌였다. 채권단은 우르르 몰려가 창고개방을 요구했고 회사측은 이를 거부했다. 인영과 청남은 몇일씩 진을 빼고 나서야 창고를 개방했다. 제약사들은 과거 도매상 부도 사후처리 예를 들면서 달라진 부도수순에 대해 불만을 토해냈다. "과거에는 도매가 부도를 내면 창고부터 개방해 재고를 내주고 부채탕감을 요구했는데 지금은 달라졌다. 몇일씩 진을 빼고나서야 창고를 오픈하니 힘들다. 혹여 약을 빼돌리까 전전긍긍하면서 집에도 못들어가니 이게 어디 할 짓인가 싶다." "부도야 일어나지 않으면 좋겠지만 끝끝내 회생이 불가능했다면 채무변제 노력에 최선을 다해야되는 것 아니냐. 제약업계가 아직은 타 산업보다 관대한데 일련의 이런 일들은 안타깝다." 도매는 나름대로 사해행위, 강제집행면탈죄 운운하며 균등변제하겠다는 입장이다. 제약사와 도매 모두 입장이 어느정도 이해가 간다. 그러나 이들은 지금 가장 중요한 신뢰에 대해 간과하고 있는 것이 아닌가 싶다. 신뢰를 바탕으로 거래가 성립됐고 그 신뢰를 져버리지 않도록 도매는 최선을 다해야 한다. 제약사는 이 같은 도매 노력을 보면 손해를 감수하면서 배려와 자비를 베풀 것이다. '약밥'만 몇 십년인 이들이 다시 도매업을 택하게 될 때, 과거에 쌓은 신뢰가 다시금 인연으로 이어질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해본다.

해마다 약국가의 고질적인 돈가뭄 원인 가운데 하나였던 의료급여비 지급 지연이 올해는 일부 지역을 제외하고 어느정도 해갈되고 있다는 반가운 소식이다. 최근 건보공단 집계에 따르면 11월 30일 현재 의료급여 기관에 지급될 여유자금은 전국적으로 1523억원에 이르고 있다고 하니, 완벽하진 않겠지만 예년과는 확실히 다른 상황임을 짐작할 수 있다. 요즘처럼 처방·일반약 할 것 없이 매출이 예년같지 않은 심각한 불경기에 의료급여비 지급이 원활히 되고 있다는 것은 분명 호재가 아닐 수 없다. 서울의 한 약사는 기자에게 "요즘은 의료급여비가 거의 안밀리고 있다"면서 "급여비 지급이 요새만 같으면 정말 살 것 같다"고 털어놓기도 했다. 이는 통상 이맘 때면 몇 개월씩 의료급여비가 지급되지 않은 상황에서 약국가는 결제 압박에 약가보상 등이 겹쳐 이중, 삼중으로 돈이 말라왔기 때문이다. 의료급여비가 입금되면 약국가는 결제를 원활히 해결할 수 있고, 또 결제 일정에 따라 대출금을 갚아나갈 수도 있다. 이번을 계기로 의료급여비 지급 대상인 약국의 경영난뿐만 아니라 병의원의 의료급여 수급자에 대한 진료기피 현상을 방지하기 위해서라도 이 같은 해갈이 지속성 있도록 제도적 방안이 강구돼야 할 것이다. 사태가 재발되지 않도록 현실적 예산책정이 정책에 담보돼야 함은 물론이다. 이는 지급 지연에 붙어다니는 '고질적'이라는 딱지를 떼어내기 위한 필요충분조건이기 때문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