글리벡 논란이 또다시 뜨거운 감자로 부상했다. 법원의 조정안을 받자니 복지부는 시민단체의 비난은 둘째치고 행정부의 권위가 실추될 것이 걱정이다. 그렇다고 무턱대고 소송을 이어가면 수십억에서 많게는 기백억 이상의 보험재정 절감 기회를 잃을까 우려스럽다. 가뜩이나 현안과제가 산적한 상황에서 새로 부임한 보험약제과 주무과장의 수심이 깊을만도 하다. 하지만 속단은 금물. 바로 눈앞에 아른 거리는 셈법으로 ‘실리’만을 챙겼다가는 약가제도에 크나큰 오점을 남길 수 있다. 글리벡 약가 14% 인하는 하루아침에 만들어진 결과물이 아니다. 조정신청 이후 1년 6개월 이상이 소요됐고, 약가인하 논란은 이 '기적의 신약'이 최초 등재됐던 지난 2003년부터 이미 잉태됐던 쟁점이었다. 더 나아가 약제비 적정화 방안으로 새로 도입된 약가협상과 조정절차를 거쳐 글리벡 약가인하는 결정됐다. 기등재약이 가입자단체의 조정신청으로 조정위에 회부된 최초의 사례라는 점에서도 그 의미가 남다르다. 노바티스의 행정소송이 중요한 것도 이 최초 사례에 반기를 든 또다른 처녀도전이기 때문이다. 이런 중차대한 쟁점사안에 사법부의 ‘불명확한’ 조정안을 행정부가 수용한다는 것은 자가당착에 다름아니다. 보험약값을 정하는 데 행정부의 조정절차에다 사법부의 조정이 또 가미된다는 것은 보기에도 마뜩찮다. 더욱이 노바티스의 이번 소송은 다국적 제약사들의 대리전 양상을 띠고 있다는 점에 주목해야 한다. 시민단체들의 우려처럼 글리벡 소송의 조정합의는 다른 제약사들에게 또다른 법적분쟁의 불씨를 제공할 수 있다. 따라서 이번 소송은 당사자 모두에게 ‘실리’보다는 ‘명분’과 ‘원칙’을 확인하는 계기로 활용될 필요가 있다. 확정판결은 향후 직권조정이라는 행정행위와 급여조정 제도를 한층 공고히 할 수도 있고, 거꾸로 제약사들에게는 제도를 무력화시킬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해 줄 수도 있는 것이다. 또다른 의미도 있다. 실상 급여조정제도는 불완전하고 어중간하다. 조정위원장조차 조정위원회의 성격이 뭔지 모르겠다고 자문한다. 직권조정 결정을 해도 또다른 위원회인 건정심에 회부되니 도무지 그 위상을 알 수 없다는 거다. 그렇다면 이 어중간하고 불완전한 위원회와 절차도 이번 소송을 계기로 위상을 재확립할 필요가 있다. 물론 법원이 이런 부분까지 다 개입하지는 않겠지만 말이다. 복지부와 노바티스 모두 ‘실리’보다 ‘명분’과 ‘원칙’에 진력할 때다.

대한약사회장과 새 시도약사회장을 뽑는 선거가 10일 앞으로 다가왔다. 30일부터 투표지 우편발송이 시작되면 이번 주부터 지지후보를 선택하게 된다. 하지만 선거운동이 막바지에 이르자 정책선거는 실종되고 동문회 선거로 변질이 돼 버렸다. 대표적인 정책선거를 나타내는 매니페스토(manifesto)운동은 정당이나 후보자들의 선거공약은 유권자와의 계약이기에 국민들이 그들의 공약을 검증할 수 있는 기회를 가져야 한다는 것으로 요약된다. 매니페스토 운동의 대표적인 사례로는 1997년 영국의 토니 블레어 총리와 노동당이 '노동당과 국민과의 계약'이란 이름의 10대 공약이 유명하다. 당선된 토니 블레어 총리는 집권기간 동안 28만 명의 일자리를 창출하는 등 공약을 지켰으며 재집권에도 성공한다. 하지만 대한약사회장 선거는 정책대결은 온데간데없고 상호비방과 동문회 임원들의 선거개입 등으로 얼룩지고 있다. 즉 후보자들의 공약검증과 정책대결이 아닌 동문회를 통한 세 불리기와 회원약사들의 뜻과 상관없는 동문회의 지지선언만이 난무할 뿐이다. 직선제인지 동문회 선거인지 알 수가 없다. 지역약사회의 모 임원은 "약권이 풍전등화의 위기인데 후보자들은 동문회를 감싸 안고 상대 후보 헐뜯기에만 열을 올리고 있다"며 "제대로 된 후보자 검증이 너무 아쉽다"고 말했다. 이제는 약사 유권자의 선택이 너무나 중요해졌다. 동문회 중심의 선거를 한 후보, 정책보다는 인신공격에 열을 올린 후보에게 준엄한 심판을 내려야할 때다. 그것이 직선제의 힘이 아닌가? 후보자들에 대한 심판의 시간이 다가오고 있다.

"그 나물의 그 밥이니, 박빙은 박빙이네요." 요즘 약국가에서 흔히 들을 수 있는 약사회 후보자들에 대한 평가다. 대한약사회를 비롯해 전국 시도지부까지 선거 분위기가 절정에 오르고 있지만 정작 약국가는 판단을 미루고 있는 상황이다. 투표가 임박한 시점에서 부동표가 꽤 많을 것이란 예측이 여기서 나오고 있다는 것. 일단 약국가와 약사사회 최대 현안이라는 것이 일반인 약국개설과 관련된 사안에 치중돼 있어 차별화하기 힘들고, 유권자들을 유혹할만한 공약 아이템이 부족하다. 그렇다고 경영에 대한 뚜렷한 해법제시는 찾아볼 수 없는, 꽤나 지루한(?) 공약들도 유권자들의 결정을 무디게 하고 있다. 때문에 동문회 혹은 후보별 비공개 자체 설문조사 분석에 따라 부동표를 제외한 적은 수치 내에서 오고가는 '박빙'이 특히 대한약사회와 서울시약사회, 경기도약사회 선거에서 두드러지고 있다. 가장 먼저 주목하는 선택 0순위인 공약에 있어 후보자들은 큰 차이를 보이고 있지 않다는 것이 약사들의 말이다. 관심을 가져도 모르겠다는 것이다. 약국 현장에 가보면 "약국에 있는 우리보다 더 많이 알테니 어떤 후보를 찍는 것이 좋을지 말해달라"며 오히려 기자에게 반문하는 약사들이 하나둘 늘어나는 현실은, 선거를 목전에 두고 부동층이 두텁고 견고해지고 있음을 깨닫게 해준다. 이를 미뤄볼 때 후보자들은 현재의 박빙은 엄밀한 의미에서 위기로 봐야 할 것이다. 삼국지시대의 치열한 각축전이 아닌, 춘추전국시대의 난립이라는 얘기다. '제대로 하향평준화 됐다'라고 냉소하는 약사 유권자들의 표현은 이를 더욱 잘 반영해주고 있다 하겠다. 여기서 우려되는 것은 이 상황 자체가 아니라 이것이 결국 특정 동문회 잔치로 귀결될 것만 같은 시나리오다. 약사회 직선제 선거의 짧은 역사상 동문회 개입과 영향이 미치지 않았던 적이 없었다. 여담을 하나 꺼내자면, 미디어와 IT통신의 발달로 동문회 개입은 나날이 기술적으로 진화하는 모양새다. 문자 메시지로 벌이는 흑색 비방선거운동은 언제부터인지도 모르게 보편화 됐다. 지난해 보궐 선거 당시 모 후보자 캠프-캠프를 운영하는 핵심은 모두 동문들이다-에서는 컴퓨터를 다량 확보, 아르바이트를 고용해 인터넷에 비방과 홍보성 글을 지속적으로 업데이트 한 적도 있다. "공약이 대동소이 하면 결국 동문에게 표가 갈 수밖에 없지 않겠냐"는 유권자의 표심을 후보자들은 누구보다 더 잘 알고 있는 것이다. 그러나 후보자 시절부터 동문회에 휘둘려 논공행상에서 차 떼고 포 떼고, 그러고도 모자라면 없는 자리까지 만들어 앉히니, 기형적 회무는 불가피한 귀결이라 할만하다. 동문회 선거 잔치는 회무 불균형의 씨앗이 되는 셈이다. 후보자들은 이번주를 사실상 선거운동의 마지막 기회 시점으로 여기고 있다. 며칠 남지 않은 선거에 상당수의 유권자는 수면 아래에서 요지부동이고 그 안에서 아직까지도 이상한 박빙이 지속되고 있다. 동문회에라도 기대어 필승을 다짐하는 후보자들의 일관된 면면이 씁쓸하고 "후보들이 별볼일 없으니 동문 찍는다"는 약사 유권자들이 안타까운 것은 이 탓이다.

식약청이 내년 업무계획을 놓고 고민에 빠져 있다. 정책 방향을 현 정부가 강조하고 있는 '서민생활 안정'이냐, 아니면 정부기조인 '기업활동 지원'으로 가야하는냐 갈림길에 선 것이다. 두 가지 모두 만족하면 좋겠지만, 식약청이라는 기관 특성상 국민을 우선하면 기업이 죽고, 기업을 중시하면 국민안전이 우려되기에 일단 한쪽 방향에 목적지를 두기 마련이다. 요즘 정부 분위기나 올 한해 경험을 볼 때 내년 정책방향은 '서민생활 안정'쪽으로 갈 가능성이 높다. 이는 곧 국민안전에 무게를 두고 위해요소를 사전에 차단하겠다는 식약청 방식으로 해석할 수 있다. 이러한 분위기는 각종 연말 세미나에서 감지되고 있다. 약의 날 세미나에서는 시판 전 표시기재 관리가, 법제학회에서는 의약품 허가 갱신제같은 규제강화 내용들이 속속들이 발표되고 있다. 윤여표 청장 취임 초와는 완전히 달라진 분위기다. 이명박정부가 들어선 작년 봄 윤 청장도 기업 규제완화를 외치며 각종 선물 보따리를 풀어놨다. 하지만, 멜라민, 탤크 사태를 거치며 식약청은 기업에 더 높은 장벽을 치는 해법으로 돌아서고 있다. 애초에 규제기관으로서 규제개혁 방침은 안 어울렸을지 모른다. 그러나 돌이켜보면 문제는 규제냐, 개혁이냐가 아니었다. 그동안 큰 일이 있을 때마다 현 정부나 국민여론에 눈치보는 식약청이 한없이 씁쓸했다. 문제가 무엇이든간에 과학적 판단에 기반한 독자적 결정이 아쉬웠다. 서민생활 안정과 기업활동 지원, 이러한 대전제에 함몰되지 말고 합당한 길이라면 돌아보지 말고 가기를 바란다. 식약청에게 요즘 뜨는 이 광고카피를 추천한다. "생각대로 해, 그게 답이야"

연예계에는 11월 괴담이 있다. 해마다 11월이되면 연예가에 교통사고와 음주운전, 마약, 이혼 등의 악재가 유난히 부각되면서 생긴 말이다. 잠잠해질만 했던 제약업계에도 또다시 리베이트 문제로 술렁이고 있다. 여기에 영업사원들의 신종플루 감염소식도 심심찮게 들려온다. 올해 마무리를 한 달 앞둔 상황에서다. 이달초 광주지검에서는 도매업체로부터 리베이트 의혹을 받은 병원 교수와 해당 도매, 그리고 도매와 거래 제약사까지 압수수색을 진행했다. 여기에 국내 유명제약사가 대전지역에 리베이트를 준 정황이 드러나면서 공정이 조사로 번지고 있다. 이번 사건의 배경이 영업사원의 자살이라는 소식에 더 관심이 집중된다. 또한 제약협회가 불공정행위를 근절하기 위해 처방한 유통부조리신고센터에 익명의 리베이트 제보가 잇따르고 있다는 업계의 설명이다. 협회는 8개 제약사의 불공정행위 조사를 마무리지으면서 추가접수된 제보에 대해서도 선별을 거쳐 조사를 진행한다는 방침이다. 이처럼 올해 매출목표 달성에 힘쓰고 내년도 사업계획을 세우는데 집중해야할 11월이 또다시 리베이트 파문으로 뒤숭숭한 듯 하다. 병원을 방문해야하는 제약사 영업사원들이 신종플루 판정을 받는 사례도 증가해 심란한 분위기를 더한다. 신종플루는 인력으로 어떻게 할 수 없다지만 리베이트 조사에 따른 조바심나는 상황은 변화시킬 수 있다. 리베이트 연동 약가인하제도라는 강력한 규제와 제약사들의 불공정행위 근절을 위한 자정 노력하에 리베이트를 주지 않는 영업환경이 형성돼 제약업계에는 11월 괴담이 생겨나지 않기를 기대해본다.

한 대기업 계열 제약사가 대전과 충남지역에 광범위하게 리베이트를 뿌리고 다니다 꼬리가 잡혔다. 리베이트를 준 날자와 처방액에 따른 지급비율 등이 상세히 기록돼 있는 자료가 존재했던 것이다. 문제가 된 리베이트 자료는 이 제약사의 한 영업사원이 보유하고 있던 것으로, 지난 5월 해당 직원이 자살로 사망하며 유품으로 남겨졌다. 유족이 리베이트 자료를 확보한 이후, 이 자료는 여러 관련 기관을 떠돌았다. 유족에 따르면 우선 해당 제약사 회장실에 발송됐다. 계열사의 행위에 대해 그룹 회장이 알고 있어야 한다는 이유에서라고 한다. 이어 복지부 제보를 통해 식약청 위해사범중앙조사단도 이 리베이트 자료를 검토했다. 하지만 식약청은 수사권을 가지고도 이를 행사하지 않았다. 국회에 따르면 식약청 중앙조사단은 금액이 특정돼 있지 않아 자료가 불명확하고, 자료 작성자가 사망해 자료확인과 진술이 확보되지 않는다는 등의 이유로 수사를 하지 않았다. 다만 유족 측은 사망자의 직장 동료 등 관련자 진술이 확보되면 수사 가능성이 있다는 식약청의 입장을 전달받았다고 한다. 그러나 식약청 중앙조사단 관계자들은 일절 이 사건에 대해 함구했다. 심지어는 "모르는 사안이다"고 기자에게 확인까지 했다. 확인된 팩트를 토대로 보자면 거짓말을 한 것이다. 중앙조사단은 왜 거짓말을 했을까. 수사하지 않을 이유가 있다면 이를 설명하면 그만이다. 굳이 이유를 찾아보자면 제 역할을 다 하지 못해서 발을 빼고 싶었는지도 모른다. 한 변호사는 기자에게 "검찰이 인지수사도 하는 마당에 이 정도 자료를 가지고도 수사하지 않는 것은 의지의 문제"로 설명했다. 즉, 수사할 의지가 없다는 것이다. 식약청 중앙조사단은 발족 이후 얼마간은 리베이트 사건에 손을 대지 않았다. 당시엔 수사 대상이 아니라는 입장이었다. '위해사범중앙조사단'이라는 기구의 명칭에서 보듯이, 식품과 의약품의 '위해사범'만을 단속한다는 이유에서다. 하지만 어느샌가 약사법 위반사범, 즉 리베이트까지 단속에 나섰다. 최근 중앙조사단이 검찰에 송치한 K제약사와 H제약사의 혐의도 리베이트였다. 두 사례를 보면 중앙조사단이 사건을 선택적으로 가리는 것으로 보여진다. 수사하기 까다롭다고 해서 하지 않는다면 중앙조사단은 그저 휘둘려지는 칼에 불과할 것이다. 식약청은 이제라도 대전지역 리베이트 사건을 조사해야 한다. 유족에게 검찰청에 고발하도록 설득하는 것이 아니라, 수사할 여건이 안 된다면 중앙지검에 수사하도록 협조요청이라도 해야 한다. 리베이트 척결에 대한 의지는 복지부 전재희 장관 이하 공무원과 제약업계가 모두 뜻을 같이 하고 있다. 식약청의 공정한 수사가 시작되기를 기대한다.

8월부터 시행된 유통문란품목 약가인하 연동제 시행은 제약업계의 기존 영업활동을 완전히 뒤엎어버린 가히 혁명과도 같은 정책이 확실하다. 비록 일시적인 현상일 수도 있다고 말할수 있으나 현재 제약업계의 리베이트 관행은 확실히 사라졌기 때문이다. 영업책임자와 오너, 영업사원들의 말을 빌리면 이제는 리베이트를 제공하는 제약사는 손으로 꼽을 정도라고 한다. 제약계의 자정운동이 정착단계에 접어들었다는 것은 이제 대다수가 인식하고 있다. '걸리면 망한다'라는 인식이 업계에 확산되면서 제약업계는 (리베이트를)줄수 없다는 전제아래 경쟁력 있는 마케팅 전략을 수립하느라 여념이 없다. 하지만 일부 제약사 경영 CEO들이 지금이 처방을 바꿀수 있는 절호의 기회라고 판단해 공격(?)적인 영업을 시도하고 있다고 하니 참으로 안타까운 노릇이다. 문제는 이러한 일부 제약사의 처방쟁탈전이 윤리경영을 하고 있는 대다수 제약사에게 엄청난 악영향을 미친다는 점이다. 최근 모 제약사 오너는 "영업본부장이 더 이상은 안되겠다고 하며 우리도 이제 (리베이트를)줘야 하는것 아니냐고 하소연해와 곤혹스러웠다"고 말했다. 다함께 안 주면 문제가 될것이 없는데 극히 일부 제약사의 비상식적인 영업활동으로 인해 선의의 피해자가 속출해서는 안된다는 이야기다. 이는 지금 살얼음판을 걷고 있는 대다수 제약사들에게 치명타로 작용할 가능성이 크다. 업계에 간곡히 부탁하고 싶다. 지금 제약업계의 자정 분위기는 정말 어렵게 형성된 것이다. 일부 제약사들의 리베이트 제공행위가 제약산업 공정경쟁 풍토에 찬물을 끼얹는 행위라는 것을 진지하게 고민해야할 시점이다. 순간의 실적에 눈이 어두워 '나 하나쯤이야'라는 안일함은 결국 업계를 공멸로 이끄는 근시안적인 생각이다. 모래속 진주가 되지 못하더라도 진흙탕을 만드는 미꾸라지는 절대로 되서는 안되기 때문이다. 일각에서는 제약협회가 8개 제약사 리베이트 조사결과를 보류했다는 소문이 돌면서 제약업계가 슬슬 리베이트를 다시 주고 있다는 이야기가 들려오고 있다. 심히 우려되는 부문이다. 위기의 제약산업을 살릴수 있는 길은 '한배를 탔다'는 공생의식이다. 모든 제약사들이 자정운동에 동참하고, 제약협회는 속히 리베이트 조사 결과를 발표해 일각의 우려를 깨끗이 씻어야 한다.

최근 기획재정부가 추진하는 전문자격사 선진화 방안이 약사 사회의 뜨거운 이슈로 자리잡고 있다. 더욱이 대한약사회장 및 시·도 약사회장 선거와 맞물리면서 약사회 선거 출마 후보자들도 일제히 전문자격사 선진화 방안에 대한 비판의 목소리를 쏟아내고 있다. 불과 일주일 전까지만 해도 아무 일도 없다는 듯이 흘러가던 약사 사회가 기재부의 공청회 발표 이후 갑작스럽게 백척간두의 위기에 올려진 것처럼 후보자들은 결사저지의 목소리를 외치고 있다. 일반인 약국 개설 관여 등 기재부의 전문자격사 선진화 방안은 그 동안 독점적 권리를 부여받던 약사 면허의 위상을 뒤흔들어 놓을 약사 직능 최대의 위기라는 점에는 누구도 이견이 없을 것이다. 그러나 약사회 선거 출마 후보자들이 이를 결사저지하겠다고 동분서주하는 모습에서 '지금까지 그들은 어디서 무엇을 하고 있었나'라는 의문이 들지 않을 수 없다. 유권자들의 관심을 받기 위해 후보자들이 경쟁적으로 강경투쟁을 선언하는 모습은 어쩌면 선거전 속에서 당연한 결과로 받아들일 수 있을 것이다. 다만 후보자들의 강경투쟁이 단순히 표심을 쫓는 행동이 아니라 선거 기간 이후에도 약사 직능의 위기를 극복하기 위한 고민과 합리적 대안 마련, 논리적 대응으로 발전할 수 있을 지에 대한 의구심이 든다는 것이다. 정부가 전문자격사 선진화 방안을 추진하겠다는 것은 어제 오늘의 일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어떤 후보도 단편적 구호나 결사항전을 선언하는 보도자료 외에 정부 정책의 문제점을 지적하는 이렇다 할 반박 자료도 제시하지 못하는 것이 현실이다. 물론 전문자격사 선진화 방안은 논리적 대응보다는 정치적 타협과 조율이 더 손 쉬운 해법일 수도 있을 것이다. 다만 문제는 지금까지 약사회 회무를 해왔고, 하겠다고 나선 인사들이 이 문제의 해결을 위해 무슨 고민을 이어왔느냐는 것이다. 약사 직능의 위상이 흔들리는 위기 속에서 후보자들이 전문자격사 선진화 방안을 선거에 이용하고 있다는 비판에서 벗어나기 위해서라도 그 동안 고민해왔던 흔적을 회원들에게 보여줘야 할 것이다. 회원들도 이번 기회에 그 동안 약사들과 약사회를 위해 내실있게 고민해왔던 후보자들을 찾아봐야 하지 않겠는가?

계약 대열에서 낙오한 의·병협 수가 결정이 만만치 않다. 한정된 재원을 둘러싸고 주는 쪽과 받는 쪽의 실랑이는 예견된 일이지만, 정부의 미숙한 조정 역할이 갈등을 더욱 부추기는 모양새다. 건강보험공단과 공급자, 가입자는 계약의 이해 당사자로서 대립각을 세울 수 밖에 없는 위치에 있다. 여기서 협상의 묘를 발휘해 상극을 향한 양측의 견해차를 조정하고 중재하는 방향키를 복지부가 쥐고 있다. 하지만 의도했든 의도하지 않았든 복지부의 때이른 전략 노출 내지는 부재로 볼 수 밖에 없는 정황이 심심치 않게 드러나고 있다. 복지부 관계자는 경기침체 여파와 비관적인 건강보험 재정 전망이 우세한 상황에서 협상 초장부터 ‘물가인상률’ 수준의 수가인상 필요성을 언급했다고 알려져 있다. 3%대 인상요구를 내포한 ‘물가인상률’은 매년 수가협상의 상징적 갈등지점이자, 미충족 지대다. 이같은 상황을 모를 리 없는 복지부 관계자는 수가인상 가이드라인의 상향조정을 도리어 압박했다는 정황은 선뜻 이해하기 어려운 대목이다. 지난 제도개선소위원회에서도 유사한 정황이 또 한 번 노출됐다. 계약 결렬 단체의 수가를 협상 최종 제시안보다 높일 수 없다는 재정운영위원회의 부대의견을 적용할 것인지, 말 것인지 검토해야 한다는 발언으로 공급자측에는 여지를, 가입자측에는 허탈감을 안겨줬다. 일각에서는 이를 두고 '협상'의 틀을 원천적으로 깨뜨리는 것이자, 수가 의사결정의 근간인 재정운영위원회와 건정심의 구조를 무력화시는 것이라는 비판도 나오고 있다. 계약을 체결한 공급자단체도 복지부의 유보적인 태도에 고개를 갸웃거리고 있다. 계약 결렬 단체들이 공단과의 협상 결렬로 정치적 명분을 챙기면서 인상률도 고스란히 가져간다면 회원들의 불만을 피할 수 없다는 점에서, 내년도 유형별 계약에 비관적인 정서는 불가피하기 때문이다. 정책적 정치적 함의를 해석하는 눈은 이해관계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나, 조정역을 담당하는 복지부 담당자의 '입'은 보다 무거워야 한다는 지적에 일리가 있어 보인다. 의협과 병협이 '비상대책위원회' 체제로 날을 세우고, 가입자는 "이대로라면 퇴장 수순을 밟을 수 밖에 없다"고 성토하는 상황이고 보면, 조정역할을 맡아야 할 복지부 담당자의 신중한 언행이 더욱 아쉬운 대목이다. 블랙홀로 빠져들어가는 ‘수가갈등’이 보장성과 보험료율이라는 중대한 논의의 진전을 발목잡고 있다. 하루빨리 수가문제를 매듭짓고 국민의 복지 혜택에 눈을 돌려야 할 복지부의 어깨가 무겁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