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선제 보다 못한 약사회 직선제?
- 박동준
- 2010-02-18 06:33: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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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궐선거를 포함해 4번의 직선제를 치루는 동안 벌어진 약사회장 선거의 과열·혼탁양상을 보면 약사회 선거규정 개정을 통한 올바른 선거풍토를 만들어야 한다는 요구는 너무나 당연한 요구이다.
협회 내부 선거라는 이유를 내세워 솜방망이식 규제조차 제대로 이뤄지지 못하며 이를 악용한 막장 선거운동이 난무하는 등 상당한 문제점을 안고 있다는 것은 누구도 부정할 수 없는 사실이다.
그러나 약사회 선거규정 개선을 요구하는 목소리 가운데 과거의 간선제로 회귀해야 한다는 의견이 포함돼 있다는 점은 우려스러운 대목이 아닐 수 없다.
일반 회원들의 민의가 제대로 반영하지 못한 채 약사회장이 결정되는 폐해를 극복하기 위해 직선제를 도입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간선제로 되돌리자는 것은 과거의 잘못을 그대로 답습하는 결과를 초래할 수 있기 때문이다.
직선제가 제 기능을 하지 못하고 있다고 해서 이를 바로잡기 위한 고민을 하기보다는 간선제 회귀라는 손 쉬운 결론을 내리는 것은 약사회장 선출을 또 다시 전체 회원이 아닌 일부 집단에 넘겨주자는 말과 다르지 않은 것으로 비춰질 수도 있다.
약사회가 한시라도 빨리 약사회장 선거풍토를 개선하기 위한 선거규정 개정 작업에 착수해야 하는 이유도 여기에 있다.
현재는 간선제 회귀를 주장하는 의견이 소수에 불과하지만 약사회장 직선제의 문제점이 시정돼지 못한 채 반복된다면 간선제로 돌아가자는 의견에 힘이 실릴 가능성도 부정할 수 없다.
75%에 가까운 투표율을 보이고 있는 약사회장 선거와는 다소 차이가 있다고 하더라도 8년간의 직선제를 뒤로한 채 회장 선출을 간선제로 되돌린 대한의사협회의 예가 이를 잘 보여준다.
약사회가 무엇을 극복하기 위해, 그리고 무엇을 얻기 위해 ‘번거롭고 문제 많은’ 직선제를 선택했지에 대한 기억을 되살릴 때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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