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인년 새해는 제약업계에 새로운 도전의 해가 될 것으로 보인다. 한국사회 최대 불법 ‘스캔들’ 중 하나로 지목돼 온 제약산업 리베이트를 자체 정화할 제도적 기반이 비로소 마련됐기 때문이다. 최근 복지부 TFT의 리베이트 근절방안 발표가 돌연 취소된 것은 약가제도만으로는 이 ‘스캔들’을 해소하는 데 한계가 있음을 정부가 스스로 인정한 결과로 풀이된다. 실거래가상환제나 제네릭 약가를 인하하는 것으로 수십년간 관습화된 리베이트를 일소할 수 있을 것이라는 판단자체가 ‘미스’였던 셈이다. 제약업계도 현 제약산업 토대를 감안할 때 몇몇 제도를 바꿔 해결될 문제가 아니라고 목소리를 높여왔다. 이는 약가제도는 물론이고 전체 산업의 체질을 개선해 나가야 하는 문제이기 때문이다. 더욱이 ‘쌍벌죄’가 선행되지 않는 상황에서 제약업계에 가해진 ‘채찍’은 주인의 실수를 하인에게 몰아세우는 것에 다름 아니었다. 이런 점에서 제약협회의 이번 공정경쟁규약은 제약업계 내부의 반발까지를 감내하겠다는 획기적인 도전이자 시도다. 정부는 제약업계에 대한 불신의 깊이 만큼이나 이번 개정규약이 제대로 뿌리내릴 수 있도록 애정과 관심을 가지고 적극 격려할 필요가 있다. ‘타율’이 아닌 ‘자율’을 통해 제약업계가 윤리경영이라는 새로운 시대의 요구에 부응할 때 체질도 단단하게 다져질 것이다. 공정위는 이번 규약승인의 의미를 평가하면서 제약협회의 자율규제 내용에 대해 재조사나 과징금 등의 추가 조치를 지양하겠다고 공표했다. 복지부 또한 공정위의 이런 기조에 발맞춰 ‘자율’ 규제가 실현가능하고 현실화될 수 있도록 힘을 보탤 필요가 있다. 리베이트 척결은 미래 신성장동력으로서 제약산업의 가치를 드높이기 위해 넘어야 할 작은 산에 불과하다. 정작 중요한 목표는 리베이트를 없애는 데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경쟁력 있는 제약산업을 육성하는 것이라는 점에서 정부와 제약업계에 의견이 있을 수 없다. 따라서 새로운 10년의 슬로건은 ‘타율’이 아닌 ‘자율’로 자리매김 돼야 한다.

인사(人事)가 만사(萬事)라는 말이 있다. 좋은 인재를 잘 뽑아서 적재적소에 배치하는 것이 모든 일을 잘 풀리게 하고, 순리대로 돌아가게 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대한약사회장과 각 시도약사회장 선거가 끝났다. 이제부터 본격적인 자리다툼 싸움이 시작될 전망이다. 당선 일등공신들은 약사회 요직을 차지하기 위해 혈안이 돼 있는 상황이다. 약사회도 선거로 회장을 뽑는다. 정치화될 수밖에 없는 구조다. 이는 논공행상을 수반하게 되고 결국 인재보다 가신들을 중용할 수밖에 없는 병폐를 낳는다. "모 인사가 약사회 중요요직을 보장받았다", "이미 그 자리는 정해져 있다", "지지선언의 대가로 이 자리는 그 사람에게 줘야 된다"는 식의 인사 하마평이 무성한 상황이다. 결국 인재보다 당선 일등공신들이 대거 입성한다는 이야기다. 하지만 새 약사회장 당선자들은 인재를 적재적소에 배치하는 인사의 묘미를 발휘해야 할 시기다. 새로운 인재를 발굴하고 능력 있는 신인 약사들을 약사회 회무에 참여시켜는 것도 약사회 발전을 위한 선결과제다. 매번 그 나물의 그 밥이라는 평가를 들어서야 되겠는가. 약사회는 상대단체에 비해 예산도 부족한 상황이다. 결국 인재로 승부하는 길 밖에 없다. 전 약사회 회장을 역임한 한 인사는 "인재를 등용하고 배치하는 것은 회장의 고유한 권한이지만 논공행상을 하지 않을 수는 없을 것"이라며 "하지만 이를 최대한 억제하고 참신한 인재를 등용한다면 회무의 절반은 성공한 것으로 봐야 한다"고 말했다. 대한약사회를 비롯해 16개 시도약사회장 당선자들의 수첩에는 인력풀이 빼곡하게 쓰여 있을 것이다. 어떤 인재를 등용할 지에 회무 성공의 절반이 담겨 있다는 선배약사의 말을 귀담아 보는 것은 어떨까?

최근 약사 가족 또는 종업원들의 의약품 판매에 대한 검찰의 무혐의 판정이 이어지고 있어 약사사회 내 의견이 분분하다. 검찰은 비약사가 의약품을 판매한 행위와 남편인 약사의 약국에서 비약사인 부인의 의약품 판매를 놓고 무혐의 처분을 내렸다. 문제의 상황은 통상의 기계적 행위로, 실질적으로 약사의 판매로 보는 것이 상당하기 때문이라는 것이 그 이유다. 이에 약사들의 의견은 대체적으로 부정적이지만 위치에 따라 조금씩 엇갈리고 있다. 기재부의 일반인 약국개설 허용 추진에 민감해져 있는 개국 약사들은 현재 이 같은 상황이 또 하나의 전초전이 아닐까 하는 생각에 심각하게 우려하고 있지만 절대적인 의견은 아닌 것으로 보인다. 근무약사들의 경우 직능을 경시하고 약사 스스로의 권리를 좁히는 심각한 행위로 간주하고 있다. 기자는 여기서, 이제는 새삼스럽지도 않은 약사 가족의 의약품 판매 문제를 끄집어 내고자 한다. 사실, 약국 현장에서 약사 가족 또는 전산원들이 감기약이나 드링크제 일반약 등을 판매하는 행위는 심심찮게 목격되고 있어 이제 놀랍지도 않다. 때문에 이 행위가 카운터의 전문적 판매행위냐, 아니냐에 초점을 맞춰야 한다는 의견들도 약사들 사이에서 역설되고 있는 실정이다. 문제는 여기에 있다. 통상의 전문 카운터 판매는 약사사회에서도 명명백백 불법으로 간주되고 있지만 약사 가족의 의약품 판매 행위만큼은 첨예한 이견이 나오고 있다는 것이 문제인 것이다. 내 약국에 잠시 들른 가족이 업무를 도와주려 했던 것과 경쟁 약국에서 약사 가족이 박카스를 판매한 것을 놓고 다른 문제로 인식하는 것과 크게 다르지 않다. "불법이긴 하지만 그렇다고 약사 가족을 다 잡아 넣을 것이냐"는 논리는 국민들로 하여금 억지로 인식되게 하는 동시에 약사 불신의 근거가 될 수 있으며 법의 잣대를 들이대는 당국에도 설득력 있는 어필을 할 수 없게 만든다. 약사 스스로가 자신의 가족을 비약사로, 또는 직원으로 여기지 않고 있는 것과 "약사 가족의 (상주)판매는 카운터가 아니니 열외"라는 지극히 주관적 인식은 여러가지 문제점을 안고 있다는 말이다. 특히나 현재 기재부에서 노리는 일반인 약국개설 허용이 상당히 구체적인 상황에서 새삼스럽지도 않은 약사 가족 의약품 판매가 유난히 심각하게 와닿는 이유가 여기에 있다.

연구직 출신으로 첫 지방청장 자리에 올라 화제를 모았던 김대병 전 대전식약청장이 지난 10일 별세했다. 지난 7월 갑작스럽게 의식을 잃은 후 끝내 정신을 차리지 못하고 운명을 달리한 것이다. 평소 술·담배를 멀리하고 앓고 있던 지병도 없던 터라 그의 사망 소식은 더욱 주위를 안타깝게 한다. 측근들은 그가 지난 4월 의약품평가부장 재임 당시 석면 탈크 사태를 겪으면서 엄청난 스트레스를 받았고, 그 스트레스가 결국 건강한 사람을 쓰러뜨린 이유일 것이라고 전한다. 그의 장례식장에는 이러한 안타까움이 한데 모여 많은 동료들이 그의 죽음에 애도를 표했다. 더욱이 동료 공무원들은 공직 생활의 스트레스가 원인일 것이라는 말에 착잡한 심정을 감추지 못했다. 개인적으로 그가 운명을 달리한 날이 작년 기자의 부친이 별세하던 날과 하루차이 밖에 안 난다는 데 더욱 씁쓸한 생각이 든다. 부친의 장례식장에 김 전 청장도 찾아왔었다. 신문 부고를 보고 달려왔다는 그의 말에 너무나도 고마웠다. 더욱이 그때는 그가 의약품평가부장을 맡은 지 얼마 안 된 시기라 그다지 친분도 없는 상태에서 새까만 기자를 챙겨주는 모습에 감동했고, 그동안 고마움을 간직했었다. 지인들에 따르면, 평소 그는 소탈하고 배려심이 많아 동료·후배들을 잘 챙기기로 유명했다. 좋은 사람은 오래 봤으면 좋으련만, 하늘도 참 무심하다. 결코 따뜻하지 못한 이번 연말, 그의 인자한 웃음이 더욱 그리워진다. 다시한번 삼가 고인의 명복을 빕니다.

오는 15일까지 입법예고되는 병원내 약사기준 합리화를 내용으로 포함한 의료법 시행규칙 개정안에 대한 대한병원협회의 불만이 도를 넘는 대응으로 나타나고 있다. 병협이 병원약사 인력기준 합리화에 대해 전면 백지화를 요구하고 나선 것이다. 개정안에 대해 병협은 "진료현장을 도외시한 단견"으로 평가절하하며 "약사인력 고용난을 겪고 있는 것이 중소병원 및 지방병원의 현실"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하지만 중소병원의 '현실'만 보는 것은 파트타임 약사 한명 없이 운영되는 일부 병원에서 무자격자들이 약을 조제하는 '현실'은 외면한다는 지적을 받고 있다. 이번 복지부가 추진하는 병원약사 인력기준 개선은 그 동안 광범위하게 자행된 무자격자 조제를 근절한다는 뚜렷한 명분을 가지고 있다. 때문에 필요 약사인력의 기준을 어느 정도로 결정할 것인지에 대해서 정부와 관련 단체들의 협의는 필요하겠지만, 무자격자가 판치는 '현실'을 이른바 '현실론'으로 맞서는 것은 병협이 명분과 실리를 모두 잃는 길이다. 더욱이 약사가 부족해 고용난을 겪고 있다는 병협의 주장은 일선 약사들의 설득력을 얻지 못하고 있다. 그들은 병원 내에서만 약사가 부족하다는 것이 보다 정확하다고 지적한다. 즉 절대적 약사인력이 부족하다기보다 병원 내 근무환경과 처우 등이 열악하기 때문에 지원 가능한 상대적 약사의 수가 적다는 설명이다. 특히 병협은 인력기준 개선안에 대해 전면 백지화를 요구하고 있음에도 의약분업의 판을 깨자는 것 외에는 별다른 대안을 내놓지 못하고 있다. 이는 "입원환자 조제 행위는 의사의 진료영역에 포함됐다"는 잘못된 인식에서 비롯되고 있다. 각자의 직능을 인정하고 무자격자 조제 근절 등 국민을 위한 의료보건서비스를 추구하지 않는다면 병협의 손을 들어줄 곳은 그리 많지 않아 보인다.

제약협회에 제보된 8개 제약사의 리베이트 조사가 마무리됐다. 7곳은 혐의사실을 강력히 부인해 보류하기로 하고 1곳에 대해서만 천만원 이하의 위약금을 부과하는 경징계 처분을 내린 것으로 확인됐다. 이번 협회의 조사 결과는 국내 제약업계, 특히 중소제약사에게는 상징적인 의미를 지닌다. 많은 수의 중소제약사 오너들이 협회의 리베이트 조사 결과 발표때까지 리베이트를 잠정적으로 중단했기 때문이다. 불공정행위로 인해 약가인하가 될 경우 회사 존립에 영향을 미칠만큼 중대한 사안이라는 점에서 상당수 업체들은 리베리트를 없애고 자정운동에 동참하겠다는 의지를 보였다. 이제 제약협회의 조사도 마무리되고 8개 제약사의 리베이트 행위가 복지부에 이첩된 만큼, 국내 제약사들은 앞으로 더욱 윤리경영에 박차를 가할것으로 기대된다. 하지만 자정운동이 아직까지 요원한 이유가 있다. 그것은 바로 일부 제약사들이 호기를 맞은 것처럼 아직까지도 리베이? 제공하고 있기 때문이다. 중견 제약사 임원은 "리베이트 제공여부를 가장 쉽게 아는 방법은 3분기 처방데이터를 분석해 보면 된다"며 "뚜렷한 상승요인이 없는데도 불구하고 갑자기 실적이 상승한 업체들의 경우 십중팔구 리베트를 제공한 업체로 간주하면 된다"고 귀띰했다. 이같은 일부 제약사들의 파렴치한 처방쟁탈전이 오랫만에 찾아온 제약업계의 자정운동에 찬물을 끼얹고 있는 것이다. 특히 (리베이트를)주는 제약사 때문에 (리베이트를)주지 않는 제약사 영업사원들의 불만이 쌓이고 이직으로 이어지고 있다는 사실은 제약업계의 슬픈 단면을 보여주고 있다는 점에서 해결해야할 숙제로 남게됐다. 이제 제약업계는 '남들이 안줄 때 더 많이 줘서 실적을 올려야 겠다'는 생각을 버려야 한다. 정도영업을 하고 있는 수많은 제약사들에게 큰 피해를 주기 때문이다. 제약사들이 다 같이 (리베이트를)안 줄 경우 투명하고 공정한 거래질서가 확립되는 것은 두말할 나위가 없다. 이점을 일부 제약사들은 명심해야 한다. 또한 제약협회도 이번 조사를 거울 삼아 기명신고 유도와 함께 충분한 증빙자료 확보 등을 통해 강력한 신고센터로 거듭나야 한다.

지난 달 30일 이후 제36대 대한약사회장을 선출하기 위한 일선 약사들의 투표가 시작되면서 한 달여 동안 숨가쁘게 달려온 대한약사회장 선거도 마무리 단계에 접어들었다. 특히 올해 약사회장 선거는 전문자격사 선진화 방안 등과 같은 굵직한 이슈와 후보자들 간의 유례없는 접전으로 예년 수준을 뛰어넘는 투표율을 기록할 것이라는 예상이 제기되고 있다. 보궐선거를 제외한 지난 두 번에 걸친 직선제의 투표율이 78.6%, 77.6%이었다는 점을 감안하면 최대 80%라는 의미있는 투표율을 기록할 수 있다는 것이다. 하지만 이러한 기대는 반대로 말하면 여전히 유권자의 20% 정도는 투표를 하지 않은 채 배송된 투표용지를 휴지통으로 보내버릴 것이라는 예상과 다르지 않다. 이들에게 약사회장 선거는 약사라는 공통점 외에는 찾을 수 없는 협회의 수장을 뽑는 그들만의 잔치이거나 누구에게도 자신의 신성한 한 표를 행사하고 싶지 않은 이전투구의 장으로 여겨질 수 있을 것이다. 올해 약사회장 선거에서도 어김없이 보여준 후보자들의 구태의연한 모습에 투표를 포기하려하는 유권자들의 마음을 이해하고도 남지만 조금씩 발전해 가는 약사회와 직선제를 위해서는 누구보다 유권자들의 투표가 절실하다는 것도 부정할 수 없는 사실이다. 별 다른 차이도 없을 것 같은 후보자들 사이에서 공약과 언론 보도 등을 꼼꼼히 살펴 약사 사회의 산적한 현안을 현명하게 풀어갈 수 있는 후보자를 선택하는 유권자들의 노력에서 약사회의 발전은 시작된다는 것이다. 투표권은 포기하면서도 약사에게 부정적인 정책들이 나올 때에는 어김없이 약사회를 비판하는 회원들이 있다면 그 비판은 약사회가 아니라 무능한 약사회의 탄생을 막지 않은 자신들에게 돌아가야 할 것이다. 여기에 세 번의 직선제 선거만에 과열·혼탁양상을 지적하며 간선제로의 회귀를 꾀하는 목소리가 들려오고 있다는 점을 감안하면 이번 약사회장 선거에서 보여줄 회원들의 참여는 그 중요성을 더하고 있다. 비록 약사회장 선거가 75% 이상의 높은 투표율을 보여주고 있지만 이를 유지하지 못한다면 자칫 간선제로 돌아가자는 주장에 빌미를 줄 수 있기 때문이다. 실제로 올해 직선제에서 간선제로 회장 선출 방식이 바뀌면서 여전한 내홍을 겪고 있는 대한의사협회의 경우 50%를 넘지 못하는 낮은 투표율이 선거방식 변경의 원인이 되기도 했다. 회원들을 위한 약사회와 직선제라는 회원 중심의 선거제도 모두 포기할 수 없는 가치라는 점은 자명하다는 점에서 이제 필요하는 것은 미처 투표하지 않은 회원들의 참여이다. 약사회장 선거 개표는 10일 오후 6시까지 지정된 사서함에 도착한 투표용지를 기준으로 한다. 미처 투표를 마치지 않은 회원들에게도 시간적 여유는 충분하다. 3년간 약사회를 이끌 수장을 선택하기 위한 고민을 시작하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