패권주의 대명사 될 저가구매제

정부가 시장형 실거래가제 10월 시행방침을 재확인했다. 건강보험법 시행령 개정안은 오늘(22일) 입법예고한다. 제도도입 논란에 정면 승부수를 던지겠다는 거다.

국회 야당 측은 할 말을 잃었다. 마침 공청회 일정을 논의하던 차에 입법예고 강행사실이 타전돼 실망감은 더 컸다.

정부입장에서는 당정협의와 부처협의까지 마친 마당에 입법절차를 늦출 이유는 없어 보인다. 더욱이 청와대 지원까지 있다니 망설일 이유는 더 없었을 터다.

정부는 그동안 시장형 실거래가제가 가져올 부작용과 우려를 지적한 반대여론에 대해 제대로 답한 적이 없었다.

특히 이 제도를 도입하게 된 핵심 중 핵심인 ‘실거래 가격을 확인할 수 있다’는 근거를 내놓지 않았다.

따라서 이런 내용들은 당연히 폭넓은 의견수렴 과정, 공청회와 공론화 과정을 통해 검증해 나가야 할 의제들이다.

야당과 제약업계, 시민사회단체의 반발은 물론이고 심지어 정부 내부에서도 여전히 실효성에 의문을 갖고 있지 않나.

상황이 이러함에도 불구, 정부가 입법예고를 강행한 것은 또다른 우려를 낳게 한다.

정부와 여당, 부처간 협의만 끝내면 그만이라는 생각, 바로 일방주의와 패권주의적 태도에 다름 아니기 때문이다.

야당 측 한 보좌진은 “정부의 야당 무시, 독단과 독선이 놀랍다”고 혀를 내둘렀다.

쌍벌죄 조기입법은 나몰라라 방치하면서, 반대여론이 거선 시장형 실거래가제를 밀어붙이는 것은 패권주의의 전형이라는 지적이다.

결국 ‘의약품 거래 및 투명화 방안’에서 ‘쌍벌죄’는 재료조차 구비해놓지 않은 보여주기식 식당 차림표에 불과하고, 추천 메뉴이자 유일한 먹거리는 ‘시장형실거래가제’라는 이런 비아냥과 불신을 해소하는 것은 정부의 몫이다.

복지부는 시장형실거래가제가 패권주의의 대명사로 거론되지 않도록 이제부터라도 적극적으로 실효성 여부를 재검토하고, 쌍벌죄 조기도입에 팔을 걷어부쳐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