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대중 대통령의 의약분업, 노무현 대통령의 약대 6년제와 성분명처방 시범사업, 박원순 서울시장의 '세이프약국'. 이들 정책의 공통점은 무엇일까? 모두 진보를 표방한 정권과 지자체장이 선보인 약사 관련 정책들이다. 반면 보수를 표방한 김영삼 대통령 재임시절의 한약분쟁, 이명박 대통령의 약대정원 증원과 상비약 편의점 판매까지. 약사 입장에서보면 뼈아픈 정책들이 줄줄이 이어진다. 원인을 무엇일까? 위에서 나열한 모든 정책들은 국민을 위한다는 명분을 내세웠다. 맞는 말이다. 상비약 편의점 판매 추진 당시 국민 불편해소가 약사회를 무릎꿇게 한 무시무시한 명분이었다. 약사회 관계자의 말을 들어보자. 지난 집행부에 몸담었던 약사회 관계자는 "박원순 시장의 세이프약국 사업도 만약 오세훈 시장이 재임했다면 불가능했을 것"이라며 "국민을 위해서 하고 싶어도 상대 직능이 직접적으로 반대했기 때문에 하지 못했을 것"이라고 전망했다. 이 관계자는 "과거 노무현 정권 당시 일반약 슈퍼판매 정책이 물밑에서 추진됐지만 유보된 적이 있다"며 "그러나 이명박 대통령은 달랐다"고 회고했다. 이 관계자는 "보수정권의 경우 의료계 인맥이 상당하다"며 "지난 진보정권에서도 약사회가 잘했다기 보다는 의료계 인맥이 진보정권에서 부족하다보니 틈새가 많았다고 보는 편이 옳다"는 분석을 내놓았다. 보수정권 지지세력의 한 포션을 의사들이 상당부분 차지하고 있다는 이야기다. 박근혜 정부에 대한 약사들의 불안감도 여기에 기인하는 바가 크다. 4대 중증질환 보장성 강화 외에 베일이 쌓인 박근혜 정부의 보건의료정책이 어떤 방향으로 전개될지 약사들의 이목이 집중돼 있다.

진주의료원 폐업 결정 사태가 일파만파로 확산되고 있다. 보건의료노조를 포함한 관련 시민사회단체들은 연일 성명을 쏟아내며 폐업을 강행하고 있는 홍준표 경남도지사와 이를 지켜보는 정부를 압박하고 있는 상황이다. 급기야는 최근 민주통합당 김용익 의원이 국회에서 단식농성을 벌이며 폐업 저지에 뛰어들었다. 많은 인사들이 김 의원의 단식농성 현장을 격려차 방문했는데, 그 중 의사협회 노환규 회장의 방문이 눈에 띈다. 노 회장의 이번 방문은 여러 의미가 있다. 그간 의료계가 일차의료 활성화와 저수가 등 의료 현장 문제에 정면대응해 온 데 비해 사실상 방관해 온 진주의료원 사태를 진지하게 바라보기 시작했다는 점이 그것이다. 또, 의료 공공성 측면에서 의사의 역할을 스스로 찾아내고 있다는 측면에서 고무적이라 할 수 있다. 노 회장은 지난해 포괄수가제(DRG) 시행으로 촉발된 그간의 정부-의료계 갈등을 체험하면서 국민의 관점과 의료계의 주장이 크게 다르지 않음을 확인했다고 밝힌 바 있다. 그렇다면 지역거점 공공의료기관으로서 진주의료원 폐업 강행 사태를 국민의 입장에서 진지하게 바라보고 적극 나설 필요가 있다. 의협은 8일 진주의료원을 공식 방문해 현장 점검을 하고, 공식 입장을 밝힐 계획이다. 현장 점검을 통해 의협은 사회기반 시설로서 진주의료원의 경영정상화 방안과 제도개선책을 적극 제시하고, 더 나아가 공공성이 우위여야만 하는 공공의료기관이 경영악화를 이유로 폐업 위기에 내몰리는 문제까지 고민해야 할 것이다. 공공의료기관이 10%를 밑돌면서 민간기관이 공공적 역할을 '대행'하면서 나타나는 문제점을 비판하고 개선을 요구하기 전에, 공공의료기관들이 처한 상황과 실현 가능한 대책을 고민하고 대안을 제시하는 것이 필요하다. 의료 현장 최일선에 있는 전문가 집단의 역할이 절실한 시점이다.

데자뷰를 보는 듯 하다. 지난 2009년 탤크 파동의 시작과 최근 확산되고 있는 천연물신약 안전성 논란의 시작이 그렇다. 당시 식약처는 탤크 파동 초기에는 위해성이 없다는 입장을 견지했었다. 입자 구조가 날카로운 석면은 폐로 들어가 문제를 주로 일으키지, 위장관에서는 문제 되지 않는다는 의견이 주를 이뤘기 때문이다. 하지만 언론은 이를 가만히 놔두지 않았다. 정부의 무책임함을 질타했다. 결국 식약처는 여론에 떠밀려 위해성 여부를 명확히 입증하지도 못한 상황에서 120개 제약사에 대한 전대미문의 회수 폐기 명령을 내렸다. 그리고 정부의 성급한 판단은 고스란히 제약업계에 치명타를 입혔다. 최근 천연물신약 포름알데히드 검출과 관련한 언론의 보도가 잇따르자 식약처는 모니터링한 포름알데히드의 검출량에 대해 위해평가 및 중앙약사심의위원회 자문까지 거치며 인체에 안전한 극미량이라는 입장을 표명했다. 실제로 스티렌, 신바로 등 국내상위사들이 발매하고 있는 천연물신약서 검출된 포름알데히드(1.8~15.3ppm)는 자연상태에서 발생된 것으로 추정되며 인체에는 전혀 해가 없는 것으로 관측된다. 세계보건기구(WHO)자료에도 자연상태에서 사과 17.3ppm, 양배추 4.7ppm, 토마토 5.7ppm, 당근 6.7ppm, 돼지 20ppm, 우유 3.3ppm, 치즈 3.3ppm등 자연 유래 포름알데히드가 검출된바 있다. 그리고 현재까지는 이에 대한 정부의 입장은 단호하다. 오히려 일반 한약재를 수거해 검사해도 이 정도 수준의 포름알데히드는 검출 될 것이라는 것이 식약처의 설명이다. 하지만 우려는 여전히 남아있다. 2009년 탤크 파동 당시에도 하루하루 상황이 급변하고 이에 대처하는 정부의 반응도 시시각각 달라졌기 때문이다. 결국 식약처가 이번에도 중심을 잡지 못하고 여론과 이익단체의 압박을 못 견딘다면 제2의 탤크사태가 오지 말라는 법은 없다. 오히려 이번 천연물신약 논란은 이익단체 입장이 얽혀있는 만큼 탤크파동 때보다 상황이 더 좋지 않을 수도 있다. 따라서 정부는 속히 과학적이고 신뢰할 수 있는 기준제시와 함께 전문가들의 자문을 통해 확실하게 유해성 논란을 불식시켜야 한다. 제약협회도 강건너 불구경하면 안된다. 해명자료 한 꼭지 내고서 할 일 다했다고 뒷짐 지고 있으면 사태해결이 되지 않기 때문이다. 과학자들의 의견을 신속하게 수렴하고, 여론을 지속적으로 주도하는 등 이번 사태에 대해 적극적으로 대응해야 한다. 2009년 탤크 회수폐기 조치로 인해 제약사들은 수천억원대 재산피해를 입었고, 이를 하소연 하지도 못했다. 이번 만큼은 탤크 파동의 재현이 되지 않기를 진심으로 바랄 뿐이다.

검찰 리베이트 합동수사본부가 1년간 더 활동을 연장하기로 했다고 한다. 벌써 3년째다. 새 정부도 '의약비리'의 몸통인 이 문제를 묵과하지 않을 모양이다. 따지고 보면 '불량식품'이나 '불량거래'나 오십보 백보다. '불량거래'를 척결하기 위해 새로 판을 짜지 않는 게 그나마 다행이랄까? 데일리팜은 '장발장'을 화두로 꺼내 불법리베이트 근절과 함께 우리 사회가 이 골치 아픈 비리를 합리적으로 해소하기 위해 어떤 문제를 헤집어보고, 또 어떤 시각을 가져야 할 지 진단하고 있다. 3부작 총 11개 꼭지의 적지 않은 분량이지만 취재기자는 취재노트를 기사에 다 담지 못해 아쉬워 한다. 그만큼 하고 싶은 말도, 해야 할 말도 너무 많지만 지면을 생각해야 하고, 다음을 기약할 필요가 있었다. 흥미로운 대목은 우리 사회 어느 누구도 다른 산업에서는 판촉기법으로 허용되는 이 '리베이트'라는 용어가 언제부터 '의약비리'를 대체하는 말로 사용돼 왔는 지 설명하지 못한다는 점이다. 기원을 알아야 어디서부터 잘못 꿰어졌는 지 실타래를 풀 수 있을 텐데 참 아쉬운 일이다. 분명한 것은 이 '의약비리'는 여전히 성행하고 있다는 점이다. 또 법률이 제약하려는 규제범위가 너무 넓거나 포괄적이어서 현실적이지도 않다는 문제도 함께 안고 있다. 이른바 '리베이트 쌍벌제' 입법에 참여했던 국회 관계자들도 '당대의 현실에서 불가피했던 상황'이라는 점을 부인하지 않는다. 어느정도 질서가 잡히면 적정한 시기에 '무리하게 휜 곡선을 바로잡을 때가 올 것'이라는 이야기다. 리베이트 쌍벌제 시행 3년차를 맞은 지금, 우리는 그 시기가 너무 멀지 않기를 바란다. 그리고 '의산정협의체'를 통해 이 '의약비리'와 단절을 선언하겠다는 의사협회의 목소리가 진정한 것이기를 기대한다. 적어도 그것이 상식을 바로 세우는 것이고, 의약산업판 '장발장'을 양산하지 않은 길이라고 믿기 때문이다.

"시작부터 이렇게 불미스러운 일들이 속출하는데 앞으로 임기 3년이 어떻게 전개될 지 불안하네요." 최근 기자를 만난 민초 약사들의 관심사 중 하나는 약사회 조찬휘 집행부와 권태정 전 인수위원장 간 '각서 파동' 논란이다. 하지만 지금의 논란을 궁금해 하는 약사들의 논점은 파동의 진위여부나 누구의 잘잘못을 따지자는 게 아니다. 상황이 어찌됐던 보건의료계 환경이 급변하는 상황에서 대한약사회를 이끌게 된 조찬휘 회장이 임기 초반부터 인사문제를 놓고 내부분열이 발생했다는 자체에 실망감이 크다는 것이다. 취재과정에서 만난 한 약사는 "처음부터 이렇게 시끄러운데 앞으로 믿고 맡길 수 있을 지 걱정"이라며 "집행부 내부도 단합이 안되는데 외부 활동까지 잘 전개할 수 있을지도 의문"이라고 말했다. 특히 약사들은 조 회장 취임 후 전의총 약국 고발, 한약사 약국 개설 등 처리해야 할 현안들이 산적해 있는데 인사 문제에 발목이 잡힌 대약 집행부를 보는 시선이 곱지 않다. 조찬휘 집행부는 약사들이 느끼는 약사사회 위기감이 현상보다 심각한 상황이라는 것을 인식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 씁쓸한 출발이 아쉽지만 빠른 시일 내 조찬휘 집행부가 내부 분란을 정리해 안정적인 회무를 진행하는 모습으로 민초약사들을 안심시켜 주길 기대해 본다.

정부조직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면서 식품의약품안전청은 명실상부 식품의약품안전처로 승격됐다. 복지부 소속이었던 식약청이 독립외청으로 분리된 이후 15년만의 일이다. 식약처 승격의 배경에는 박근혜 정부의 국정철학에서 불량식품을 4대악으로 규정할만큼 식품 안전에 중점을 둔 영향이 컸다. 지난주 진행된 청와대 업무보고에서도 식품 관련 정책이 주로 보고된 점을 보면 식품 안전에 새 정부가 얼마나 신경을 쓰는지 알 수 있다. 식약청은 청와대 업무보고와 관련해 6장의 보도자료를 배포했다. 이 중 의약품 분야와 관련된 부분은 단 6줄에 불과했다. 상세자료도 상황은 비슷하다. 식품 관련 업무에 비해 의약품 정책과 관련한 부분은 식품의 반에 반도 안 될 정도로 미약했다. 식생활은 국민안전과도 직결되는만큼 중요한 분야다. 현 정부가 식품안전에 신경을 써야 하는 것은 당연한 일이다. 식품에 대한 이목이 집중되면서 상대적으로 의약품 안전이 뒷전으로 밀리는 모습이다. 식약처는 기관 명칭 그대로 식품과 의약품을 관리하는 조직이다. 식품이든 의약품이든 안전 문제가 발생하면 국민 생활에 큰 위해를 끼친다. 식약처가 승격되면서 해당 관계자들은 의약품 조직의 기능도 확대될 것이라고 공공연히 말하고 있다. 하지만 업계 관계자들은 의약품 조직이 상대적으로 위축되지 않겠느냐는 전망까지 조심스럽게 내놓고 있다. 실제 식약처 승격과정에서 내놓은 정책들의 면모를 보면 식품에 초점이 맞춰져 있다보니 의약품 분야가 상대적으로 소외를 느낄 수도 있는 부분이다. 식약처 승격에 따라 앞으로 식품과 의약품 정책에 있어 식약처의 역할이 커지게 되면서 의무와 책임도 늘어나게 됐다. 식품이든 의약품이든 식약처의 힘은 균등 분배돼야 된다. 어느 조직이라도 소외되는 부분이 없어야 한다. 의약품 안전 역시 식품 안전 못지 않기 때문이다.

까다로운 공정경쟁규약 때문에 일부 의료기관들이 의약품 시판후 조사를 꺼리고 있다는 소식이다. 시판후 조사는 임상시험에서 놓친 약물 부작용을 꼼꼼히 확인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다. 식약청도 신약은 3000명 이상 환자(증례수라 표현)를, 개량신약은 600명의 환자를 대상으로 조사하도록 의무화해 출시 후 유해사례를 모니터링하고 있다. 공정경쟁규약에서는 환자 한명당 조사 후 의사에게 건네주는 사례비를 5만원으로 제한하고 있다. 문제는 공정거래위원회 등 조사기관들이 의무 규정 증례수를 넘긴 조사 사례비에 대해서는 불법 리베이트로 규정하고 있다는 데 있다. 이런 규정 때문에 일부 의료기관들이 혹여 불법에 관여될까 시판후조사를 기피하고 있는 것이다. 병원들의 시판후 조사 기피현상은 기업 입장에서도, 소비자들에게도 결코 좋지 않다. 기업은 의무 증례수를 채우는데 어려움이 따르고, 희귀의약품 등 환자수가 적은 신약은 증례수를 못 채워 최악의 경우 허가가 취소될 수도 있다. 희귀약 시판이 취소된다면 해당 약품만 기다려온 환자들에게는 하늘이 무너지는 고통을 안기는 일일 것이다. 또 시판후 조사에서 나오지 않은 부작용이 미래에 갑자기 튀어나온다면 많은 소비자들이 불이익을 받을 수 있다. 최근 부작용 이슈 때문에 퇴출된 약품도 초기 관리만 잘했다면 '마루타'가 되는 환자가 발생할 가능성은 적었다. 이런 이유로 시판 후 조사는 많이 할수록 좋다는 게 전문가들의 입장이다. 몇 해 전 식약청이 불법 리베이트 기준선인 증례수 상한선을 마련하려다 포기한 것도 다빈도 조사의 필요성을 인식했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돈 때문에 환자의 생명을 담보할 수 있는 조사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는다면 이익보다는 손해가 더 클 것이다. 증례수를 넘어 조사한 건에 대한 사례비를 인정하되, 사전 철저한 관리감독을 받는다면 당국이 우려하는 판촉성 조사는 걸러낼 수 있을 것이라고 본다. 작년 생긴 부작용 전담기구인 의약품안전원에 인원을 추가해 역할을 맡기는 방법도 제안해 본다. 그전에 정부는 올바른 정책홍보를 통해 병원들이 시판후 조사를 기피하지 않도록 안내해야 한다.

지난 1월 수 백명의 의사들 검찰조사로 수면위로 떠오른 동아제약 리베이트 사태가 점입가경이다. 대한의사협회는 동아제약을 '사기죄'로 고발하기 위한 법률자문에 들어갔고 급기야 지난 13일 40년전 이름을 붙인 의협회관 3층 '동아홀'의 현판을 떼버렸다. 동아홀의 상징적 의미가 동아제약이 아닌 모든 제약사를 지칭했다고 하지만 동아제약을 향한 노골적 불만이 표출된 셈이다. 의협 회장은 동아홀 현판 철거 결정을 이틀 앞두고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입질을 시작했다. 현판을 떼는 것이 맞느냐고 의사회원들에게 물었고 쇠망치와 드라이버 등 연장 사진을 게재하면서 의협회장의 마음은 이미 '현판 철거'로 돌아섰음을 알렸다. 결국 상임이사회를 통해 현판철거를 결정했다. 하지만 이 같은 결정은 동아홀 이름을 바꾸는데서 끝나지 않는다. 의사회원들은 '모든 제약회사에 대한 의협의 리베이트 근절선언을 확고히 하고자 결정'한 현판철거의 상징적 의미를 단순히 동아제약에 대한 선전포고로 받아들일 수 있기 때문이다. 현판철거 결정 당일 오후 전국의사총연합의 행보만 봐도 알 수 있다. 전의총은 동아제약 불매운동을 선언했다. 일명 '바꿔스 운동'이다. 동아제약 전문의약품 목록도 함께 전달되고 있다. 의사들의 특정 제약사 불매운동은 2010년 쌍벌제 법안 논의당시 진행됐다. 이른바 쌍벌제를 제안한 것으로 알려진 국내제약사 5개를 지칭해 '오적'이라 불리면서 불매운동을 전개했다. 파급효과는 엄청났다. 몇몇 제약사는 매출에 타격을 입을 정도로 의사들의 불매운동 효과를 무시할 수 없음이 이미 반증됐다. 전의총이라는 의사단체가 동아제약을 지칭해 불매운동을 선언한 것만으로 이미 동아제약은 떨 수 밖에 없다. 모 제약회사 영업사원은 "의사들이 한 번 불매운동을 시작하고 제약사가 타격을 입게 되면 회생하기 까지 오랜시간이 걸린다는 것은 이미 알고 있는 사실"이라고 말한다. 의사들의 처방권은 그야말로 제약사를 쥐고 흔들수 있는 특권이다. 하지만 처방권이라는 특권이 특정 제약사 불매운동에 악용된다면 또 다시 정부는 이를 제지할 수 있는 수갑 같은 정책을 들고 나올 수 밖에 없다. 아마도 성분명처방이라는 카드를 제시할 수도 있을 것이다. 의사들은 이제라도 알아야 한다. 자신들의 불매운동이 성분명처방을 부추길 수 있는 단초가 될 수 있다는 것을 말이다. 불매운동이라는 처방권 악용보다 스스로의 자정과 함께 이제라도 잘못된 법안이라고 주장하고 있는 쌍벌제 개정을 준비하는게 더 도움이 되지 않을까.

"리베이트? 맞아요. 맞지만, 제약 영업사원을 무조건 그 때문에 만나는 것은 아닙니다." 대한의사협회가 영업사원(MR) 출입금지 스티커 3만9000부를 배포한지 한달 가량이 지났다. 하지만 이후 데일리팜의 보도에서도 거론됐듯이 실제 의사들의 MR 방문 거부율은 저조한 수준이다. 이유가 무엇일까? 의협은 민초 의사를 대변하는 단체다. 즉 대학병원 스텝이 아닌 개원의들을 위한 협회며 MR 출입금지 권유도 이들을 대상으로 이뤄졌다. 하지만 개원의는 의협의 대외활동에 큰 관심이 없고 찾아오는 MR을 돌려 보내지도 않고 있다. 단순히 약을 처방하는 의사를 넘어, 의사라는 직업을 가진 한 사람으로서 그들의 삶에 제약사 MR은 의협보다 훨씬 가까운 존재이기 때문이다. 일반적인 동네의원 의사들의 하루 일과는 보통 이렇다. 아침에 그들이 '점빵'이라 부르는 의원으로 출근하면 휘하 2~5명의 직원과 인사를 나누고 5~8평 남짓한 그들만의 공간에서 하루를 보낸다. 그리고 퇴근후 만나는 인간 관계 역시 동료 의사들이 대부분이다. 그만큼 그들의 커뮤니티는 제한적이며 폐쇄적이다. 어렸을때 부터 공부만 했던 그들이 의대에 진입후 전문의 자격을 획득하고 사업장(의료기관)을 갖게 됐을때 그들의 나이는 이미 삼십대 중반에 이른다. 남성의 경우 군복무 기간을 포함하면 마흔 넘어 개원하는 이들이 태반이다. 이같은 의사들에게 제약사 MR은 개원할때 부터 찾아오는 전혀 다른 인간관계를 제공한다. 세상 돌아가는 얘기를 전해주고 신약 출시 소식, 의료계 이슈 등에 대한 정보를 알려주는 일종의 창구 역할을 하는 것이다. 물론 갑과 을의 관계이기 때문에 편한 것도 맞다. 또 많은 의사들에게 영업외 소득(리베이트)을 제공하는 음성적 관행의 집행자인 것도 사실이다. 다만 이것이 MR을 만나는 이유의 전부는 아니란 얘기다. 수년 이상 관계를 맺어온 MR에게 의협의 스티커가 배달됐다고 "그만 오라"고 할 개원의는 많지 않다. 리베이트를 주지 않더라도 MR 출입을 허하는 의사 역시 부지기수다. '리베이트 자정 및 척결을 위함'이라는 목적을 이루기 위한 수단으로 'MR 출입금지령'이 적합한지 여부에 대해 고민이 필요한 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