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의료와 홍준표 지사

공공의료 정상화를 위한 국정조사가 지난 13일 종료됐다. 이번 국정조사는 이른바 '홍준표 국정조사'로 불릴만큼 홍 경남도지사와 경남도에 대한 기관보고가 중요했다.

하지만 홍 지사는 이번 국정조사에 응하지 않았다. 동행명령조차 불응했다. 국정조사를 정리하는 과정에서도 홍 지사에 대한 처리문제가 중요 화두로 부상할 수 밖에 없었다.

진주의료원 폐업사태가 이번 국정조사의 몸통이자 존재이유였으니 재론의 여지가 없는 쟁점이었다.

특위는 적지 않은 부침을 거쳤다. 진주의료원 폐업결정 과정에서의 문제점이 낱낱이 드러났다. 여당 의원들은 강성노조 문제를 시시콜콜 끄집어냈다. 처음부터 국정조사 '물타기'라는 비판도 없지 않았다.

힘이 약한 야당은 홍 지사와 진주의료원 폐업문제를 적절히 제기하면서 최종 성과를 위해 양보할 수 밖에 없는 타협점도 찾았다.

이 과정에서 홍 지사에 대한 고발이 결정됐다. 동행명령 불응은 제외하고 불출석 죄만 물은 타협안이었다.

이번 국정조사는 진주의료원 사태의 진상을 파악하는 게 일차적 목표였다. 더 나아가 전체 지방의료원을 포함한 공공의료기관, 공공의료의 현주소와 문제점, 개선방안을 찾는 게 대안적 과제였다.

다소 부족하기는 했지만 국정조사 특별위원회는 이런 진상파악과 사태해결에 최선을 다했다. 그리고 홍 지사에 대해서도 사법부에 판단을 맡겼다. 복지부는 이번 국정조사 결과보고서에 맞춰 공공의료 활성화를 위한 개선대책을 내놓게 된다.

이번 국정조사가 홍 지사와 경남도의 보이콧으로 반쪽자리에 그쳤다는 비판도 적지 않다. 하지만 우리는 이번 사건을 계기로 공공의료의 중요성과 문제점을 되돌아 볼 수 있는 기회를 가질 수 있었다.

국정조사에 대한 각계 평가가 갈릴 수 있지만 앞으로 복지부가 내놓을 공공의료 활성화 대책과 실효성 있는 방안을 마련하는 데 보다 관심을 가져야 할 이유다. 국정조사는 끝났지만 공공의료에 대한 우리의 관심과 고민은 이제 시작인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