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 쌍벌죄 입법안 3건이 오늘(27일) 오후 상정된다. 의사협회는 지난 26일 상근 임원들을 총동원해 막판 입법저지에 총력전을 펼쳤지만 대세를 뒤집는 것은 중과부적이었다. 실제 법사위 소속 의원실 보좌진들은 의료계의 이런 움직임이 법안 처리에 하등의 영향이 없을 것이라고 관측했다. 국회 관계자들에 따르면 법사위는 오늘 오전 10시 전체회의를 속계해 이른바 ‘스폰서 검사’ 사건에 대한 법무부 긴급현안 보고를 듣는다. 이어 오후 2시부터 다른 상임위에서 회부된 39개 법률안을 심사한다. 이중 보건복지위 법안은 쌍벌죄 법안 3건을 포함해 장기이식법, 암관리법 등 7건이 포함됐다. 이와 관련 법사위 소속 의원실 관계자는 “법사위에서는 통상 쟁점법안이 아닌 경우 다른 법령과의 충돌여부나 자구 부분만 보기 때문에 의원들 사이에서 이견이 제기되지 않는 한 처리는 어렵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보건복지위에서 충분히 법안심사를 거쳤기 때문에 특정의원이 ‘브레이크’를 걸지 않는 이상 법사위 전체회의 통과는 문제가 없을 것이라는 관측이다. 물론 현안보고 과정에서 파행사태가 발생하는 등 상황이 급반전될 가능성도 아예 배제할 수는 없다. 정치현안은 그만큼 유동적일 수 있다는 얘기다. 법사위 통과 시점 또한 속단할 수 없다. 다른 의원실 보좌진은 “오후 2시부터 법안처리가 예정돼 있는 된 상정될 예상안건이 89건이나 된다”면서 “상황에 따라서는 오늘 상정하지 않고 내일(28일)이나 모레(29일) 오전에 전체회의를 다시 잡아 진행할 수도 있다”고 귀띔했다. 무엇보다 보건복지위 법안들의 순번이 80~86번으로 뒤로 몰려있기 때문에 밤 늦은 시간까지 회의를 끌고 가지 않고 두세번에 나눠 안건을 처리할 수도 있다는 설명이다. 이 보좌진은 그러나 “본회의가 28일과 29일 오후 2시로 연달아 잡혀있기 때문에 뒤로 밀리더라도 당일 오전에는 심사와 처리가 이뤄질 수 있다”고 말했다. 한편 부산발 ‘스폰서 검사’ 파동으로 지난 26일 법사위 전체회의가 일시 파행을 겪으면서 쌍벌죄 입법이 무산되는 것이 아니냐는 우려도 제기됐었다. 하지만 여야 간사협의로 오늘 곧바로 긴급 현안보고를 진행키로 합의됨에 따라 우려는 현실화되지 않았다. 다만, 같은 날 오후에 잡혀있었던 법안심사소위에서 의료사고피해구제법이 처리되지 않아 이 법안은 불가피하게 다음달로 넘겨지게 됐다.

의료인이나 의료기관 종사자를 폭행 또는 협박한 경우 최대 5년 이하의 징역형에 처하는 의료법 개정안이 법안심사소위를 통과했다. 이 법안에는 정부가 의료기관을 현지실사 할 때 조사명령서를 제시하도록 새 의무도 부과했다. 국회 보건복지위 법안심사소위는 26일 오후 4차 회의를 열고 전현희 민주당 의원과 임두성 한나라당 의원이 대표 발의한 이 같은 내용의 의료법개정안을 병합심사해 '대안'을 통과시켰다. '대안'에는 ▲의료인이나 의료기관 종사자를 폭행.협박하는 행위 ▲의료인의 의료행위에 필요한 의료기기, 의약품, 의약외품, 재활보조기구, 그밖의 물품 등이나 의료기관의 시설을 파괴.손괴하는 행위 ▲의료기관을 점거하는 행위를 한 경우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또 복지부 등 관계 공무원이 의료기관의 업무상황, 시설 또는 진료기록부, 조산기록부 등 관계서류를 검사하는 경우 권한을 증명하는 증표 뿐 아니라 조사기간, 조사범위, 조사담당자 등이 기재된 조사명령서를 지니는 것을 의무화 했다. 한편 심재철 한나라당 의원이 발의한 의료기관 인증평가제 법안은 이날 박은수 의원의 입법안과 병합심사됐지만 합의안을 찾지 못해 통과되지 못했다. 이에 따라 의료기관 인증평가제 도입은 적지 않은 난항이 예상된다.

송영길 민주당 의원이 의원직을 사퇴했다. 송 의원은 26일 국회 브리핑룸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6.2 지방선거 민주당 인천시장 후보 출마를 위해 오늘부터 18대 국회의원직을 사퇴한다"고 밝혔다. 그는 "무너져가는 민주주의와 제도를 바로잡고, 권력독점으로 인한 지방권력의 부패와 부조리를 쇄신하기 위해 (출마를) 결심하게 됐다"고 말했다. 송 의원은 그동안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의원으로 의정활동을 펼쳐왔다.

정부, 쌍벌죄 신속통과…의료계, 저지 총출동 부산발 ‘스폰서 검사’ 파동이 보건의료 분야 최대 현안 법안들에 대한 심사에 직.간접적인 영향을 미치게 됐다. 일단 이른바 ‘의료사고피해구제법’은 이달 처리가 사실상 무산됐다. 또 ‘ 쌍벌죄’ 입법은 비관적이지는 않지만 내일(27일) 상황을 지켜봐야 할 처지에 놓였다. 26일 국회 관계자들에 따르면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오늘 오전 10시 전체회의 시작 15분만에 정회됐다. 민주당 등 야당이 ‘스폰서 검사’ 파동 사건을 추궁하기 위해 긴급현안 보고를 받기로 하자, 한나라당 측 국회의원들이 전원 불참했기 때문이다. 이에 유선호 위원장은 곧바로 정회를 선언하고, 전체회의와 소위 등 의사일정을 전면 재조정키로 했다. 긴급 현안보고 없이는 전체회의 뿐 아니라 소위까지 열지 않겠다는 의지를 표명한 것이다. 따라서 이날 오후 법안심사소위를 거쳐 내일 전체회의 상정이 기대됐던 ‘의료사고피해구제법’ 처리가 사실상 무산돼 다음 달로 미뤄지게 됐다. 여야 간사는 일단 오는 28~29일 본회의에 회부해야 할 현안 법안들이 많은 점을 고려해 내일 오전 10시 긴급 현안보고를 진행하고 회의를 속계하기로 합의한 것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스폰서 검사’ 현안보고 과정에서 또다시 파행 상황이 발생하면 쌍벌죄법 처리도 현재로써는 장담할 수 없게 됐다. 국회 관계자는 “본회의 일정이 하루밖에 안남았다”면서 “수순대로 오전에 현안보고를 받고 오후에 법안심사가 이뤄질 것으로 본다”고 내다봤다. 이 관계자는 그러나 “국회 생리상 누구도 결과를 예단할 수는 없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한편 쌍벌죄 입법을 둘러싸고 정부와 의료계가 법사위 소속 국회의원실에 총출동해 상반된 의견을 전달한 것으로 알려졌다. 정부 관계자들은 지난 23일 이미 의원실을 순회하며 쌍벌죄 조기입법 필요성을 설명한 데 반해, 의료계 관계자들은 오늘 오후 반대의견을 들고 의원실을 찾는 진풍경을 연출한다.

앞으로 뇌사추정자를 진료한 의료기관의 장은 장기 구득기관에 관련 사실 신고가 의무화될 전망이다. 또 장기이식대기 등록은 의료기관에서만 실시토록 제한된다. 복지부는 이 같은 내용의 장기이식볍 개정안이 지난 23일 국회 보건복지위 전체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개정안의 주요내용을 보면, 뇌사추정자 장기이식을 능동적으로 발굴하기 위해 뇌사추정자를 진료한 의료기관의 장은 장기구득기관에 의무적으로 신고해 한다. 또 뇌사추정자 장기기증 설득, 뇌사판정부터 장기적출까지를 관리하고, 지원하는 일련의 의료.행정적 지원을 수행하는 장기구득기관제도가 도입된다. 이와 함께 뇌사판정위원회의 실효성을 확보하고, 소집시간 지연으로 인한 장기손상 방지하기 위해 뇌사판정위원회 구성이 현행 전문의 3인을 포함판 6~10인에서 전문의 2인포함 4~6인으로 간소화된다. 아울러 기증자와 이식대기자 정보를 동시 보유하는 경우 이식알선.소개 등 기증의 순수성이 왜곡되는 문제 있어 장기이식 대기자 등록은 의료기관만 수행토록 범위를 제한한다.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이하 경실련)이 무의미한 연명치료 중단과 환자 자기결정권 존중을 위해 존엄사 법제화의 실질적 논의를 거듭 촉구했다. 경실련은 오늘(23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에서 열린 '존엄사 관련법 제정에 관한 공청회'와 관련해 이 같은 입장을 밝혔다. 이에 앞서 경실련은 지난해 1월 12일, 무의미한 연명치료 중단과 관련한 법제 화필요성을 주장하고 사회적으로 수용 가능한 법제화 틀을 마련할 수 있도록 국회에 입법청원 한 바 있으며 이후 2월, 국회 법안 발의 후 현재까지 입법화 진행이 사실상 멈춘 상황이다. 경실련은 존업사 법안 입법이 가져오는 사회적 함의에 대해 ▲생전유언 및 사전 의료지시서의 제도적 정착 ▲죽음에 대한 대비의 문화 형성 ▲말기의료에서의 의료의 한계에 대한 사회적 성찰 ▲자연스러운 죽음이 아닌 의료기관에서의 죽음이 일상화가 돼버린 의료관행을 바꿔놓을 변화의 계기 등을 꼽았다. 이에 대해 경실련은 인위적 연명치료의 보류 내지 중단, 응급의료처치의 보류 내지 중단은 말기상태의 말기환자에게 적용하고, 사전에 의료지시서 작성의 형태로 이에 대한 동의의 의사표시를 행한 경우에만 적용함을 원칙으로 한다고 전제했다.

원외처방약제비 환수법안이 상정이 미뤄지고 있어 구설에 올랐다. 전혜숙 민주당 의원은 23일 전체회의에서 "법안소위를 두번이나 통과했는데 왜 원외처방환수법안을 전체회의에 상정되지 않느냐"고 질타했다. 전 의원은 특히 "국회가 특정직능에 끌려가는 모습을 보이면 안된다"면서 "(상정이 지연되는 것이)실수이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변웅전 위원장은 이에 대해 "여야 간사협의가 끝나지 않아 올라오지 않은 것 같다"고 해명했다가, "최대한 빨리 상정이 이뤄지도록 노력하겠다"고 거듭 재확인했다. 민주당 간사인 백원우 의원이 간사협의가 이뤄지지 않은 것 아니라 여당이 상임위에서 되돌려서 막힌 것이라며 책임을 여당 측으로 돌렸기 때문. 한나라당 간사인 신상진 의원은 그러나 "그냥 지나치고 있는 거다. 왜 자동으로 안 올라오는 지 모르겠다"고 말했다. 신 의원은 이어 "법안이 전체회의에 상정됐다가 또 부결되면 문제"라면서 "위원장이 사전조율해 조기 상정될 수 있도록 해 달라"고 주문했다.

전혜숙 민주당 의원은 “원외처방약제비 환수법안은 법안소위에서 두 번이나 처리됐는데 왜 전체회의에 상정하지 않느냐”고 질타했다. 전 의원은 23일 국회 보건복지위 전체회의에서 이 같이 말했다. 전 의원은 “국회가 특정지역에 흔들리는 모습을 보여서는 안된다. 이번에 상정되지 않은 것이 실수이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변웅전 위원장은 이에 대해 “국회가 특정단체에 흔들릴 수 없고, 그래서도 안된다”면서 “원외처방약제비 환수법안은 여야 간사협의 후 조속히 상정하겠다”고 갈음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