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직 등 고소득 건보체납자 명단공개 추진

• 최영희 의원 입법시사...공단 "적극 지원하겠다"

의약사 등 고소득 건강보험 체납자의 명단을 공개하는 입법이 추진될 전망이다.

최영희 민주당 국회의원은 22일 국회 복지부 산하기관 업무보고에서 "전문직 체납자 관리대책의 일환으로 특별관리를 실시하고 있지만 징수율이 갈수록 악화되고 있다"면서 "특단의 대책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최 의원은 이어 "국세 체납자의 경우 관련 법을 개정해 고액 체납자의 명단을 공개하고 있따"며 "건강보험도 고액 상습 체납자 명단공개가 가능하도록 법안을 마련할까 하는 데 어떻게 보느냐"고 정형근 건강보험공단 이사장에게 질의했다.

정 이사장은 이에 대해 "납부 능력이 있는 고액 체납자에 대해서는 전담반을 구성해 징수를 강화하도록 운영하고 있다"면서 "고소득 체납자 명단공개는 징수강화에 도움이 될 수 있는 만큼 적극 지원하겠다"고 답했다.

한편 최 의원은 건강보험은 체납하면서 민간보험에 가입한 세대가 55.3%에 달하고, 이들의 평균 민간보험 납부액도 19만원에 이른다면서 납부능력이 있는 체납자 관리에 철저를 기할 것을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