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급여 진료비 공개 의무화 제도가 유명무실한 것으로 드러났다. 인터넷 공개가 의무화된 병원의 경우 절반 가까이가 홈페이지 게시를 하지 않고 있고, 대형병원들 또한 2~3단계 이상을 거쳐야 정보에 접근할 수 있어 제도도입 취지를 무색케하고 있다는 지적이다. 25일 보건복지부가 곽정숙 민노당 의원실에 제출한 ‘16개 시도 비급여 진료비용 고지 게시현황 실태조사’ 결과에 따르면 전국 307개 종합병원 중 276곳(89.9%)이 자체 홈페이지를 통해 비급여 비용을 공개했다. 반면 병원급 의료기관은 2637곳 중 1522곳(57.7%)만이 홈페이지에 비급여 진료비를 게시하고 있었다. 비급여 진료가 많은 치과병원 또한 점검기관 중 74.1%만이 의무를 지켰다. 홈페이지 공개가 선택사항인 의원급 의료기관의 경우 99% 이상, 대부분이 온라인에 비급여 진료비를 알리지 않고 있었다. 특히 전체 점검대상 의료기관 4만1209곳 중 1985곳(4.81%)는 홈페이지 뿐 아니라 병의원내에 비급여 진료비 내역을 아예 비치하지도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비급여 진료비 공개 의무화는 계도기간을 거쳐 지난 5월부터 위반시 패널티를 부과하기로 했는데, 홈페이지가 있는 병원급 이상 의료기관은 반드시 온라인에 관련 정보를 공개해야 한다. 비급여 진료비를 홈페이지에 공개했어도 실제 환자들이 병의원을 선택하는 데는 무용지물이라는 지적도 제기됐다. 대부분의 대형병원 홈페이지 초기화면에 ‘비급여 진료비’라는 문구를 찾아보기 힘들고, 2~3단계를 거쳐 접속한 경우에도 비용을 ‘검색’하는 방식으로 고지해 전문지식이 부족하면 구체적인 비용을 찾기가 어렵다는 주장이다. 실제 강북삼성병원은 초기화면에 ‘비급여 진료비’ 항목이 표시돼 있지 않았고, 상단 진료안내 메뉴를 클릭해 정보에 접속하려고 해도 ‘검색식’으로 비급여 진료비를 확인할 수 있도록 해 접근이 쉽지 않다고 곽 의원실은 설명했다. 서울대학교병원 또한 초기화면에 ‘비급여 진료비’ 항목 표시가 없고, 좌측 진료안내 메뉴를 클릭하면 나열식으로 비급여 진료비를 확인하도록 돼 있다. 곽 의원은 “국민들이 병원에 가기 전에 미리 확인하자는 취지에서 비급여 진료비를 홈페이지를 통해 고지하도록 했지만 여전히 상당수의 의료기관이 지키지 않고 있다”면서 “제도가 정착될 수 있도록 보건당국의 지속적인 관리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곽 의원은 이어 “많은 의료기관이 제도를 형식적으로만 이행하고 있는 것 또한 문제”라면서 “초기화면에 일정 크기 이상의 배너를 통해 비급여 진료비를 고지하도록 의무화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한편 복지부는 비급여 진료비 내역을 비치하지 않은 1985개 병의원과 홈페이지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온라인 게시를 회피한 병원급 이상 의료기관에 대해 해당 지자체를 통해 시정조치토록 시달할 예정이다. 이 조치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300만원 이하 벌금과 15일의 업무정지 처분이 이뤄진다.

저가구매 인센티브제가 시행되는 10월부터 약국들은 제약사나 도매상에 '요양기관기호'를 공개해야 한다. 보건복지부가 최근 입법예고한 약사법 시행규칙 개정안을 보면 별지 제68호 서식인 의약품 공급내역 현황에 요양기관기호를 반드시 표기하도록 했다. 즉 약국에서 사업자등록번호, 요양기관기호 등을 의약품 공급업체에 제공 해야 한다. 이번 서식 변경은 10월부터 시행되는 시장형 실거래가제도에 따라 10월1일 이후 최초로 구입 계약을 체결한 약제부터 약가차액 지급 및 약가인하를 위해 이뤄졌다. 복지부는 약사법 시규 개정 전이라도 10월 공급내역부터 개정 서식에 따라 공급내역 신고자료를 취합할 예정이다. 그러나 약국가는 요양기관기호 공개가 달갑지 만은 않은 상황이다. 의약품거래시 약국명, 약국소재지, 대표약사 주민번호 등 인적사항을 모두 알고 있는 상황에서 요양기관기호까지 확보할 경우 사실상 약국과 관련된 모든 정보가 노출되기 때문이다. 서울 강남의 한 개국약사는 "사실상 약국의 모든 정보가 노출되는 셈"이라며 "영업현장에서 약국 정보가 악용될 가능성이 있는 만큼 이에 대해 대비책 마련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김황식 총리 후보자가 1971년 징병처분연기 판정을 받은 ‘갑상선 기능 항진증’ 진단이 허위이거나 병역 연기를 위해 갑상선 호르몬제를 일시적으로 과다 복용해 판정을 받은 것 아니냐는 의혹이 제기됐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최영희 민주당의원(인사청문위원)은 20일 "갑상선 기능 항진증은 최소 2년 이상 장기간 약물치료를 해야 하고 약을 중단할 경우 재발율도 60%에 이르는 병"이라면서 "형이 의사로 있던 병원에서 진단을 받았다면 동생 건강을 위해 사법시험 준비를 중단하고 치료를 권하는 게 정상"이라며 이 같이 주장했다. 김 후보자는 징병처분 연기 후 다음해 3월 사법시험에 합격했다. 최 의원에 따르면 전문가들은 갑상선 기능 항진증은 식욕은 왕성한데 반대로 체중이 감소하고, 기억력감소 혹은 집중력 감소, 피로와 불안감 초조함 등을 동반한다. 또 두근거림, 손 떨림과 함께 심할 경우 고열과 심부전 등으로 사망할 수도 있는 병으로 알려져 있어 집중력과 스트레스를 많이 받는 사법시험 준비가 쉽지 않았을 것이라는 지적. 최 의원은 “갑상선 기능 항진증은 일시적 치료로 완치되는 병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후보자는 1년 뒤 신체검사에서는 ‘갑상성 기능 항진증’이 아닌 ‘부동시’로 면제를 받는 등 후보자의 건강은 의학적으로 해명이 안된다”고 주장했다. 이어 “또 이 병은 갑상선 호르몬제를 일시 과다 복용할 경우에도 같은 증상이 나타나는 것으로 알려져 있는데 어느 병원에서 어떤 치료를 얼마나 받았는지 이에 대한 후보자의 해명이 필요하다”고 촉구했다. 당시「장병신체검사등검사규칙」에 의하면 ‘징병처분연기’를 받으려면 신체 각과별 요소평가 등급에서 5급을 받아야 하는데, 경증 갑상선 기능 항진증이 5급에 해당한다. 최 의원은 병역면제 판정에 대한 의혹도 제기했다. 그는 “부동시는 사고에 의한 것이 아니면 갑자기 찾아오는 병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2차례 신체검사를 통해서도 밝혀지지 않은 상태에서 오히려 후보자는 정밀진단이 필요한 갑상선 기능 항진증으로 연기를 받았다”면서 “당시 징병신체검사가 후보자 사법시험을 위한 맞춤형 아니었는가 하는 의심이 든다”고 주장했다. 이어 “안과 전문의에 문의한 결과 5디옵터 차이라면 특별히 수술을 하기 전에는 자연적으로 시력이 좋아지는 경우는 거의 없다는 자문을 받았다. 후보자가 공무원 채용신체검사는 대충하기 때문이라고 하지만 당시 공무원 신체검사로 일부에서는 탈락하기도 하는 등 까다로웠다”며, 의혹해소를 위해 병적기록부 원본 공개를 요구했다. 한편, 김 총리 후보자는 1974년 법관 임용당시 실시한 공무원 채용 신체검사에서 교정시력은 양쪽 0.5, 나안시력은 좌 0.2, 우 0.1로 2년전 병역면제 당시 보다 시력이 급격히 좋아져 병역기피 의혹 논란이 제기된 바 있다.

지난해 4/4분기 기준 상위 20개 청구 의약품 가운데 12개 품목이 신고가보다 훨씬 낮은 금액으로 공급된 것으로 나타났다. 가격차는 최대 13배가 훌쩍 넘었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원장 강윤구)이 한나라당 손숙미 의원에 보고한 자료에 따르면 고혈압 치료제 등 순환계용약인 I품목은 신고가가 369원이었지만 제약업체가 도매업소로 최저 28원에 넘겨 13.4배나 낮게 공급한 것으로 드러났다. I품목은 도매에서 요양기관으로 공급되는 과정에서도 최저 47원으로 책정돼 본래의 신고가보다 8.4배나 차이를 보였다. 이는 제약업체가 해당 요양기관 또는 도매업소에 총액 입찰 형식으로 공급하는 이른 바 '끼워넣기'식 공급을 하기 때문이다. 손숙미 의원은 "특히 요양기관의 경우 저가에 공급받아 청구 시 약제비가 절감돼 국민에게 이득일 것 같지만 낙찰 받은 금액 그대로 청구할 확률은 희박하다"고 맹점을 지적했다. 청구 상위 20품목 중에서도 공급단계에서 낮은 가격으로 출하되는 품목이 12개 품목에 달했다. A효능군 의약품의 경우 해당 제약업체가 심평원에는 192원으로 신고하고 도매업소에 공급할 때에는 161원에, 요양기관에 192원에 도매에서 요양기관으로 공급 시에는 191원에 공급해 유통의 방법에 따라 고무줄 가격으로 책정되고 있었다. 이에 대해 심평원 의약품유통센터 관계자는 "제약사가 정보를 제공치 않은 데에 대한 과태료는 부과할 수있지만 허위정보에 대해서는 제제할 방법이 없다"고 토로해 제도 정비가 시급한 것으로 드러났다. 실제로 처벌 수위가 미미해 약사법 제98조(과태료) 제1항 제5호에 의거해 의약품 등 생산실적 또는 수입실적 등을 보고치 않을 시 과태료가 100만원 선에서 그치고 있다. 이에 대해 손 의원은 "실거래가상환제와 연동해 이면계약 형태를 지속적으로 감시하고 허위정보를 보고하거나 정보보고를 하지 않는 제약업체에 대해 징계할 수 있는 강력한 법적 근거가 마련돼야 할 것"이라고 제언했다.

[기등재약 목록정비 정책 토론회] 16일 오후 열린 '기등재약 목록정비 정책 토론회'에 참석한 학계와 시민·노동단체 패널들은 사업 변경안에 대해 정책 실효성이 없다고 보고 약가를 둘러싼 유착관계 돌파를 위한 당국의 의지부족을 가장 큰 원인으로 삼았다. 기등재약 고혈압 약제에 대한 연구용역을 수행한 김진현 경실련 정책위원은 문제점을 크게 ▲정책 결정 과정에서의 공정성과 투명성 결여 ▲복지부의 건보재정의 관리능력 및 정책의지 부족 ▲국내 제약사의 국제 경쟁력을 위한 구조조정 기회 포기로 진단했다. 이와 함께 ▲정책 신뢰성 상실 및 대외적 국가 이미지 실추 ▲고가약 대체로 인한 약가 역효과 우려 ▲경쟁 차단과 독과점 용인도 이유로 꼽았다. 김 위원은 "약가관리 정책의 공정성과 투명성 확보를 위해 정책 결정 과정에서의 모든 회의록을 공개하고 기등재 목록정비 사업을 포함해 여러 제도를 종합적으로 원점으로 돌려 재편해야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동일한 위원회에서 합의사항을 뒤집으면서 내부 논의조차 이뤄지지 않았다는 것이다. 김 위원은 "이런 일을 진행되는 과정에서 복지부는 이익 당사자(제약계)와는 수차례 만나면서 목록정비 포기를 합의한 것으로 알고 있다"면서 "요즘 시대에 어떻게 약값을 내는 소비자와는 한 차례도 만남이 없었는지 황당하다"고 밝혔다. 그는 이어 "재정위기가 눈 앞에 보이는 데 복지부의 재정관리 능력을 여전히 신뢰해야 하는 것이냐"면서 "복지부의 정책 독점을 배제하고 이외의 대안을 모색할 단계가 됐다"고 비판했다. 김경자 민주노총 사회공공성강화위원장도 당국의 사업 진행 능력 부재를 질타했다. 김 위원장은 "약가거품 문제가 풀리지 않고 지속되는 이유는 유용한 정책적 수단이 없어서가 아니라 이를 둘러싼 유착관계와 이해관계를 돌파할 정책의지가 부족하기 때문"이라고 진단했다. 이어 김 위원장은 "제네릭 약가산정 기준 적용과 불법 리베이트 강력 규제, 약가 결정과정의 투명성과 객관성 보장 등만 제대로 추진해도 고가약으로 건강마져 위협받는 현실은 개선 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최상은 서울대약대 교수는 "복지부의 변경안 발표는 의약품에 대한 비교평가 포기와 일방적 정책운영, 전문가에 대한 불신 조장을 의미하는 것"이라고 규정하고 "이로 인해 정부는 정책 적용의 형평성과 보편성, 정책 목표를 모두 상실했다"고 밝혔다. 신약과 기등재약의 차별과 약가인하 대상 품목과 면제 대상 선정의 근거가 부재해 타 효능군에 적용할 수 있는 지 의문이라는 것이다. 따라서 최 교수는 "변경안을 전면중단 하고 비용효과적 선택과 사용 원칙을 재 확인하는 동시에 공개적이고 전반적 사업 수행을 위해 수정 로드맵을 제시해 사업을 재편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조남현 의사협회 의료정책연구소 연구조정실장은 약가거품에 대한 문제에는 공감했지만 경제성에 치우친 해석은 곤란하다는 입장을 분명히 했다. 조 실장은 "인하가 필요하고 정부의 특혜를 바탕으로 제약사가 이윤을 추구했다는 사실은 누구나 공감하고 있다"면서 "그러나 경제성평가가 한계라면 다른 방안을 모색해 적용할 필요성도 있다"고 새로운 돌파구 마련을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