면허를 대여한 의약사와 연대 책임을 물어 면대업주에게도 급여비를 징수할 수 있는 입법이 추진된다. 민주당 주승용 의원은 이 같은 내용의 건강보험법 개정안 발의를 준비 중이다. 19일 주 의원에 따르면 건강보험공단은 속임수나 기타 부당한 방법으로 보험급여비용을 받은 요양기관에 대해 급여비용에 상당하는 금액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징수할 수 있다. 그러나 병의원이나 약국을 개설할 수 없는 일반인이 다른 의약사 명의로 개설한 요양기관에 대해 부당이득을 징수하는 경우, 현행 법은 명목상의 개설자 이외에 면대업주에 대해서는 진료비를 징수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없다. 따라서 면허를 빌려준 명목상의 개설자 뿐 아니라 면대업주에 대해서도 부당이득을 징수할 수 있도록 건강보험법 개정안을 마련 중이라고 주 의원은 설명했다. 이에 앞서 주 의원은 지난해 복지부 국정감사에서 사무장 병원 등의 불법 운영실태를 고발하고 대책마련을 촉구했었다. 이에 대해 복지부는 면허를 빌려준 의약사와 면대업주에게 연대 책임을 묻는 입법을 검토하겠다고 밝혔지만 후속조치가 이뤄지지 않고 있다. 주 의원실 관계자는 "1년이 다 가도록 복지부가 입법노력을 하지 않아 직접 법률안을 발의하게 됐다"고 귀띔했다. 한편 주 의원은 법률발의에 앞서 오는 22일 '불법사무장 병원과 약국 근절 및 자진신고 활성화를 위한 입법공청회'를 열기로 했다.

정부가 추진 중인 경제특구내 외국영리병원 특례확대와 제주도 내국인 영리병원 허용방안에 대해 국회입법조사처가 우려를 표명하고 나섰다. 국회입법조사처는 '2011 국정감사 정책자료'를 통해 영리병원의 추진 배경과 쟁점들을 소개하고 이 같은 의견을 제시했다. 19일 정책자료에 따르면 기획재정부가 주장하는 '서비스 차별화 전략'에 따른 의료산업 육성은 일부 고소득층을 위한 고급의료만 발전시키는 결과를 초래할 수 있다. 의료 서비스의 고급화는 편의시설 중심의 질적 향상만을 의미하는 경향이 있어 비급여 서비스와 특실, 식대, 부가서비스 등을 중심으로 질 향상이 이뤄지는 반면 임상연구에 기초한 진료 서비스의 질 향상과는 별개라는 것이다. 따라서 서비스산업 선진화를 통해 국가 경쟁력을 강화시키고 지속가능한 성장을 추진하겠다는 기재부와 의료 공공성을 견지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는 보건복지부간 입장 차이가 좁혀지지 않아 정부정책이 표류하고 추진력이 없다는 게 국회입법조사처의 평가다. 입법조사처는 "의료서비스 부문을 산업으로 인식하고 국민 의료비 지출을 매출액 측면에서 생각하면, 경제성장의 돌파구로 영리병원을 추진하고자 하는 이유를 알 수 있다"며 문제점을 지적했다. 이어 "이 같은 성장담론을 배경으로 이익을 향유할 일부 의료계를 포함한 병원계와 정부 경제 관련 부처들, 민간보험업계가 주도해 영리병원 도입을 추진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병원과 의료계는 민간보험사와의 협상을 통한 공급자 가격결정권 제고와 투자확대를 위한 합법적 자본조달 수단을 확보할 수 있으며, 민간보험업계는 기존 보험시장의 포화와 외국계 보험사의 국내 진출로 인한 어려움을 이 분야로 보상받으려 한다는 것이다. 또 경제부처는 전자, 철강, 자동차, 조선 등 제조업의 고용창출 효과가 지속적으로 저하되고 있는 상황에서 고용창출과 국가경제 성장기조 지속, 자본 수익창출을 위한 새로운 투자공간 전략 확보를 꾀할 수 있다. 그러나 우리나라는 공급자가 민간 중심으로 편재, 시장원리에 의해 작동되는 경향은 있지만 공적 재원을 통해 조직화 돼 있어 두 영역 간 부조화가 있어 형평과 효율이라는 상충적 가치를 두고 정책 갈등이 빚어지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이에 대해 입법조사처는 "사회보험으로서 건강보험을 발전시키고 공익성을 높여야 한다는 대원칙 하에 의료공급체계 효율성을 높이는 방안을 모색하는 방식과 같이 가치의 우선순위를 정할 필요가 있으며 이 차원에서 민간의료보험과 영리병원 도입을 거론해야 한다"고 제시했다. 아울러 지불보상방식의 개선과 보장성 강화정책을 통한 비급여 부문 축소 등 의료제도가 안고 있는 문제들이 먼저 개선되지 않은 상태에서 영리병원이 도입되면 비급여 개발이 만연돼 국민의료비를 증가시키는 원인으로 작용될 공산이 크다고 우려했다.

국회입법조사처가 전문의약품이나 의료 등 방송광고 금지 품목에 대한 규제완화에 사실상 반대입장을 표명하고 나섰다. 국가와 사회 전체의 이익을 침해할 수 있는 가능성이 있으므로 규제 기준에 충실해야 한다는 이유에서다. 국회입법조사처는 '2011 국정감사 정책자료'를 통해 이 같은 의견을 제시했다. 19일 정책자료에 따르면 먹는 샘물이나 조제용 분유, 의료 등 방송광고 금지에 대한 규제를 완화해야 한다는 의견이 대두되고 있어 관련 정부부처는 이를 검토 중이다. 현행 의료법은 의료법인이나 의료기관, 의료인은 방송을 이용한 의료광고를 하지 못하도록 명시하고 있으며, 마찬가지로 약사법시행규칙은 전문약이나 원료의약품 광고를 금지하고 있다. 하지만 정확한 의료정보에 대한 소비자의 접근성 확대 차원에서 의료광고를 단계적으로 허용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되고 있는 실정이다. 이에 대해 국회입법조사처는 "소비자들은 끊임없이 광고에 노출되고 방송의 영향을 쉽게 받을 수 있기 때문에 허위.과장광고로 인한 피해를 최소화 할 수 있도록 면밀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특히 "의료광고는 국민의 건강 및 생명과 직결되는 것으로 특정한 광고행위로 인해 국가와 사회전체 이익을 침해할 수 있는 가능성이 있지는 않은 지 판단하는 규제 기준에 충실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전문약이나 의료 방송광고 규제완화에 대한 사실상의 반대입장을 제시한 셈이다.

주승용 "콧물발언 하나가 약국외 판매약이 되다니..." 약사사회가 슈퍼판매 반대 100만인 서명서를 복지부에 제출하는 동안, 국회에서도 약사법 개정안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와 질책이 쏟아져 나왔다. 진수희 복지부장관을 향한 공세는 여야 국회의원이 따로 없었다. 반면 복지부를 거들며 슈퍼판매 필요성을 주창한 국회의원은 전무했다. 18일 오후에 개최된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전체회의. 포문은 약사출신인 한나라당 원희목 의원이 열었다. 원 의원은 "안전성을 근간에 두고 편의성을 고려해야 하는 데 최근의 흐름은 편의성을 중심에 놓고 안전성은 뒤전에 밀린 분위기"라고 지적했다. 그는 "(약국 외 판매약을 도입하겠다니) 중추신경계나 자율신경계에 영향을 미치는 의약품의 위험성을 너무 사소하게 여기는 것 같다"고 우려를 표명했다. 민주당 주승용 의원은 공세 수위를 한층 높였다. 주 의원은 "복지부는 그동안 청와대나 경제부처의 영리병원 도입이나 슈퍼판매 허용 압력을 일관되게 막아왔다. 그런데 (진 장관은) 청와대 눈치를 너무 보고 있다"고 질책했다. 그는 "왜 이렇게 소신이 없는 지, 국민건강을 함부로 하는 지 이해가 안된다. 콧물발언 하나로 슈퍼판매가 거론되더니 아예 약국 외 판매 약 제도를 도입하겠다고 한다. 도무지 말이 되느냐"고 목소리를 높였다. 민노당 곽정숙 의원은 "안전성 이슈를 해소할 만한 어떤 것도 마련되지 않았다. 이런 상황에서 갑자기 법을 고치자고 하니 말이 되느냐"면서 "약사법 개정은 재검토돼야 한다"고 못박았다. 신상진 "한나라당 내에서도 반대의견 많다" 의사출신인 한나라당 신상진 의원은 국회의 분위기를 전했다. 신 의원은 "여야 없이 국회의원들의 걱정이 많다. 한나라당 내에서도 제도 도입에 신중해야 한다는 문제 의식이 있고 반대의견도 많다"고 말했다. 같은 당 윤석용 의원도 거들었다. 윤 의원은 "보건복지위원들이 입법예고했다는 사실을 신문을 보고 알아야 하느냐"면서 "(복지부 공무원) 누구도 우리 방에 찾아와 취지를 설명하지 않았다"고 불만을 토로했다. 그는 "약대 6년제는 왜 만들었고 약대 정원은 왜 늘렸는 지 모르겠다. 이렇게 '왔다갔다 행정'하다가 나가면(그만두면) 그만이냐"면서 "일관성 있는 정책을 내놔야 한다"고 주문했다. 진수희 장관도 물러서지 않았다. 진 장관은 "오해가 많다. 국민들이 많이 알고 많이 써본 효과와 안전성이 확인된 최소한의 상비약을 풀겠다는 것"이라면서 "안전성은 크게 염려될 게 없다"고 말했다. 또한 "약사들은 그동안 예컨대 타이레놀을 누가 언제 왜 먹으려 하는지 묻지 않고 팔아왔다. (이런 상황에서) 안전성 운운하는 것은 설득력이 부족하다"고 지적했다. 이어 "복약지도를 철저히 하면서 안전성 문제를 제기했으면 좋겠다"고 쐐기를 박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