약국외 판매 약 제도 도입 약사법 개정 '부정적'"(의약품 정책에 있어서) 국민건강과 안전은 (편의성보다) 훨씬 중요한 가치다. 정부로부터 편의성이 안전성을 뛰어넘을 만큼 중요하다는 어떤 검증자료도 제출받은 바 없다. 검증을 하지 못했거나 하지 않았다고 본다."민주당 허윤정 전문위원은 25일 데일리팜과의 전화통화에서 이 같이 말했다.민주당 정책위원회는 지난 21일 '의약품 슈퍼판매'를 주제로 의약단체, 제약단체 등과 차례로 정책간담회를 가졌다.민주당 정책위원회와 대한약사회 임원들이 정책 간담회를 진행하고 있다.허 전문위원은 "의원님들이 자극을 많이 받았다. 의약품 정책 전반에 대한 식견을 넓히는 계기가 됐다"고 말했다.민주당 정책위원회는 앞서 간담회 직후 보도자료를 내고 "정부의 약사법 개정안이 제출되면 면밀히 검토할 것이다. 국민의 안전과 건강권을 지킬 수 있도록 정책대안을 마련할 것"이라고 밝힌 바 있다.이에 대해 허 전문위원은 "일반약 슈퍼판매 논란은 97년 이전부터 이슈만 돼 왔지 약화사고시 모니터링 체계구축이나 정보 취약계층에 대한 보완책 등 현실화 할 만한 여건은 마련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그는 특히 "심야나 공휴일 시간대 접근성은 의약품만 따로 놓고 볼 일이 아니다. 치료나 의학적 서비스에 대한 종합적인 검토가 필요하다"면서 "건강이라는 측면에서 보면 의약품과 의료서비스가 따로 갈 수 없다는 점에서 의료 취약지에 대한 대안 마련이 고려돼야 한다"고 강조했다.허 전문위원은 이어 "현행 법 체계 내에서도 가능한 전문약과 일반약, 의약외품 재분류 등 정부가 할 수 있는 정책수단은 가동하지 않고 새 것(제도)을 쓰겠다는 것은 적절치 않다. 가정상비약 문제가 절실하다면 대국민 홍보를 통해 평상시 준비할 수 있도록 안내할 수도 있었다"고 지적했다.그는 "(의약품 정책에 있어서) 국민 건강과 안전성은 (편의성보다) 훨씬 중요한 가치"라면서 "하지만 정부는 법 개정을 추진하면서 편의성이 안전성을 넘어설 수 있다는 검증을 하지 못했다고 본다"고 주장했다.약국 외 판매약 도입 논의가 정부가 긴급하게 밀어붙여야 할 의제인가에 대해서도 부정적인 의견을 제시했다.그는 "정책의제는 긴급성이나 필요성 등이 고려돼야 하는 데 과연 이 쟁점이 (이렇게 밀어붙여야 할 만큼) 우선 순위 의제인지 의문"이라고 지적했다.이어 "(이 때문에) 정부안이 제출되면 면밀히 검토하겠지만 민주당에서는 당차원에서 당론으로 논의할 사안으로 보지 않는다"고 말했다.상임위(보건복지위원회)를 중심으로 약사법 개정안에 대한 문제제기와 검증작업을 주로 진행할 것임을 시사하는 대목이다.

민주당 주승용 의원내달 열리는 임시국회에서 일반약 슈퍼판매를 결정한 복지부가 도마 위에 오를 것으로 보인다.지난 21일 민주당은 일반약 슈퍼 판매에 대한 의사협회, 약사회, 제약협회의 의견을 청취하는 자리를 마련했다.의견 청취를 마친 뒤 민주당 보건복지위원회 주승용 의원은 "일반약 슈퍼 판매는 대통령의 말한마디에 이뤄졌다"며 "8월 임시 국회에서 복지부 졸속행정을 비판할 것"이라고 밝혔다.일반약 슈퍼 판매가 약사와 의사의 싸움으로 비화되고 있지만, 문제의 원인은 의·약사가 아닌 정부의 준비 없는 정책 추진에 원인이 있다는 것이다.주승용 의원은 "제약업계조차 일반약 약국 외 판매로 자신들이 유리할지 불리할지도 판단하지 못하고 있다"며 "유통 문제에 대해서도 예측을 못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고 말했다.하지만 슈퍼 판매에 대한 공식 입장에 대해서는 신중한 입장을 보였다.주 의원은 "민주당이 슈퍼판매와 관련해 당론 아닌 당론을 갖고 있지만, 어느 한 쪽에 치우쳐서 하고 싶은 마음은 없다"며 국민 입장에 서서 문제해결을 나서겠다는 점을 거듭 강조했다.한편, 민주당은 이날 청취한 의견을 바탕으로, 향후 일반약 슈퍼 판매에 대한 공식 입장을 밝힌다는 계획이다.

민주당 보건복지위원들이 오늘(21일) 의협, 약사회, 제약협회와 만나 일반약 슈퍼판매 등 보건의료 이슈에 대한 의견을 청취한다.당초 민주당 복지위원들은 각 협회를 방문, 간담회를 가질 예정이었지만 일정 상의 이유로 각 단체들을 국회에서 만나는 것으로 일정을 변경했다.첫 간담회는 오전 10시부터 의협과 진행된다. 의협은 이 자리에서 약국외 판매 의견 이외 의약품재분류, 의약분업 재평가, 의료전달체계 확립 및 의료기관 기능재정립, 한의약육성법 개정 문제점 등을 안건으로 제시할 계획이다.이어 오후 1시30분부터 약사회 간담회가 열린다. 약사회는 일반약 슈퍼판매의 부당성을 알리는 데 주력하고 야권의 협조를 요청할 방침이다. 간담회에는 김구 회장과 투쟁위원회 임원들이 참석할 예정이다.제약협회 간담회는 오후 3시다. 제약협회는 정부의 약가인하 정책과 제약산업 활성화 방안을 아젠다로 제시할 것으로 전망된다.간담회에는 주승용, 양승조, 전현희, 최영희, 추미애, 이낙연, 박은수 의원과 허윤정 전문위원이 참석한다.

박카스 등 48개 품목의 일반의약품이 오늘(21일)부터 의약외품으로 약국 외 판매가 가능해진다.보건복지부는 의약품 구입 불편 해소를 위해 안전성에 문제가 없는 것으로 인정되는 액상소화제, 정장제, 외용제 중 일부 품목을 의약외품으로 전환하는 내용을 골자로 하는 '의약외품 범위지정'고시 개정안을 20일간의 행정예고 기간(6.29∼7.18)을 거쳐 21일자로 공포·시행한다고 밝혔다.식약청도 '의약외품 범위지정' 고시 개정에 따라 세부기준을 정하는 '의약품등 표준제조기준(이하 '표준제조기준')' 고시 개정안을 같은 날짜에 공포·시행한다.이에 따라 액상소화제, 정장제, 자양강장변질제 등 48개 품목은 약국뿐 아니라 슈퍼, 편의점, 대형마트 등 소매점에서도 판매가 가능해졌다.복지부는 기존에 '일반의약품'으로 표시돼 유통되고 있는 제품도 슈퍼마켓, 편의점, 마트 등에서 판매가 가능하다고 해석했다.다만, 보건당국은 일반의약품으로 표시된 액상소화제, 외용제 등이 슈퍼, 편의점에서 판매될 경우 소비자들이 혼란스러워할 수 있는 점을 고려, 이번에 전환되는 의약외품에 대해 슈퍼, 편의점 등에서 안내문을 게시토록 협조 요청할 예정이다.복지부 관계자는 "소비자들이 이번에 전환되는 의약외품을 직접 슈퍼나 편의점 등에서 구매하는 것은 이르면 다음 주 중으로 가능할 것으로 보인다"고 전했다.이와 관련 한국편의점연합회 및 슈퍼마켓협동조합 연합회는 제약회사, 도매업자와의 새로운 상품 등록에 따른 공급가 등에 대한 거래계약 체결, 상품 코드 등록 등 행정상 준비절차가 일주일 정도 소요될 것으로 예상되지만, 국민 편의제고를 위해 최대한 빨리 준비를 마치겠다고 답한 것으로 알려졌다.복지부는 이번 의약외품 전환 품목을 생산하는 18개 제약회사에 대해 21일에 고시가 시행된 만큼 의약외품 제조판매품목신고필증을 조속히 교부받고, 소비자 혼란을 최소화하기 위해 향후 생산되는 품목은 '의약외품'이라고 기재해 생산해 줄 것을 요청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의약외품 전환 48개품목(*는 미생산)

진료시간 동안 추가비용을 지불하지 않아도 되는 비선택진료의사에 대한 병원급 종별 진료과목이 지정된다.진료과목은 내과와 외과, 소아청소년과와 산부인과 등이며 상급종합병원의 경우 선택진료의사가 과목별 4명 이상일 때마다 의무 배치도 늘어난다.보건복지부(장관 진수희)는 선택진료에 관한 규칙에 따라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상급종합병원 또는 종합병원의 비선택진료의사 배치를 위한 필수진료과목 지정안'을 19일 행정예고 했다.비선택의사 배치는 병원 종별과 병상 수에 따라 총 3가지로 구분된다.우선 100병상에서 300병상 수준의 종합병원은 내과와 외과, 소아청소년과와 산부인과 중 해당 의료기관이 개설한 진료과목에 한해 비선택의사를 배치해야 한다.300병상이 넘는 종합병원급의 경우 이를 다 포괄하면서 정신과 의무 배치가 추가된다.상급종합병원의 경우 종합병원급의 지정요건을 모두 포괄하면서 영상의학과 마취통증의학과, 진단검사의학과 또는 병리과도 포함된다.추가적으로 치과 신경과, 피부과, 안과, 정형외과, 이비인후과, 비뇨기과, 가정의학과 중 선택진료의사가 4명 이상인 진료과목이 있을 경우에도 비선택의사를 배치해야 한다.복지부는 이번 안을 의견수렴 후 오는 10월부터 시행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신의료기술 평가가 사전검토 단계를 거쳐 안전성-유효성을 평가하는 2단계 방식으로 최종 확정됐다.조기기술은 신의료기술 평가 대상에서 제외됐으며 사안에 따라 등급을 부여할 수 있다.보건복지부는 이 같은 내용의 '신의료기술평가의 절차와 방법 등에 관한 규정 제정'을 18일 제정 고시했다.고시 내용에는 지난달 행정예고와 같이 신의료기술의 평가 절차와 대상여부 결정을 위한 심의기준, 평가위원회 구성 등이 담겼다.먼저 의료기관 등이 신의료기술 평가를 신청하면 평가대상에 적합한 지 여부를 사전 검토하는 심의 단계를 거친다. 이후 통과한 신청 건에 대한 안전성-유효성을 평가하는 단계로 들어간다.사전 검토 단계에서는 신청된 건 중 안전성-유효성 평가를 수행할 만한 연구 결과가 존재하는 의료기술만 추려지게 된다.따라서 요양급여 대상 또는 비급여 대상과 동일하거나 이와 유사하다고 인정되는 기존 의료기술이나 안전성-유효성 평가 결과가 부족한 조기기술은 대상에서 빠진다.다만 조기기술로 심의된 경우 평가위원회는 임상연구 지원 등을 위해 잠재적 이익과 대체기술 존재여부 등에 따라 등급을 부여할 수 있도록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