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채민 복지부장관은 진료과목별로 전문의를 확보하지 못할 경우 처벌하는 응급의료법 시행령 유예기간이 종료되더라도 곧바로 처분을 내리지는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임 장관은 5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선진통일당 문정림 의원의 질의에 대해 이 같이 답했다.그는 먼저 "응급의료 관련 종사자들에게 항상 감사하고 고맙게 생각한다"고 운을 뗐다.이어 문 의원이 쟁점으로 지적한 전 진료과목 전문의 배치 의무화, '온콜' 제도 적용시 법적 책임소재, 3~4년차 전공의 당직인정 여부 등은 모두 응급의료개선협의체 테이블에 '아젠다'로 올라와 있다면서 이 아젠다들에 대해 조금씩 개선책을 마련할 것이라고 덧붙였다.다만 "국회의 입법취지는 기본적으로 응급실 내 전문의 진료를 권장하는 내용이었다는 부분은 환기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임 장관은 전문의를 확보하지 못한 기관에 대한 행정처분 유예기간이 다음달 5일 종료되는 데 대해서는 "유예기간이 종료됐다고 해서 곧바로 처분으로 이어지지 않도록 의료계와 협의해 현실에 맞게 개선해 나갈 예정"이라고 밝혔다.이어 "(이번 논란이)응급의료 고도화와 선진화 계기가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덧붙였다.

복지부 공무원이 공금유용, 성범죄, 폭행 등 범죄 행위를 저질러도 자체 징계는 솜방망이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심지어 두 번이나 공금을 유용한 사례도 적발됐으나 내려진 징계는 감봉 1월 처분이었다.5일 국정감사에서 최동익 의원은 최근 5년간 보건복지부 직원 징계현황 결과를 발표하고 이 같이 지적했다.징계 현황에 따르면 음주운전으로 징계를 받은 건수가 17건으로 가장 많았으며, 성범죄 6건, 금품수수 5건, 공금유용 4건으로 나타났다. 기타 업무과실과 개인정보보호위반, 폭행 등도 25건이 발생했다.성범죄 관련 징계현황병원기능직 박모씨는 2008년 5월 건강보험료 등 8741만원을 유용해 복지부로부터 정직 3월의 징계를 받았다. 5년뒤인 2012년 박모씨는 사내 동호회 회비 176만원을 유용했으나 이번에 내려진 처분은 감봉 1월 처분에 불과했다.공무원 징계령 시행규칙에 따라 승진임용 제한기간 중에 비위가 발생했을 경우 비위에 해당하는 징계보다 높은 징계처분을 할 수 있다.하지만 박씨의 경우 첫 범죄를 저지른 이후 3년 11개월 후에 2차 범죄를 저질러 가중처벌을 받지 않았다.음주운전으로 인한 징계 현황또 국립병원에서 음주운전이나 성희롱, 성추행 등 성범죄를 저지른 이들도 견책, 감봉 등의 처분만 받고 여전히 근무를 하고 있었다.최 의원은 "경미한 실수에 대해서까지 시시콜콜 따질 수야 없겠지만, 특히 공금유용, 각종 성범죄와 같은 심각한 범죄에 대해서는 반드시 일벌백계해 차후에 이런 일이 재발하지 않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그는 "허술한 공무원징계령이 개선될 수 있도록 관계부처에 건의하고, 엄격한 처벌기준을 마련해 복지부가 나서야 한다"고 주문했다.

서울·경기 지역 상급종합병원 중 1인실 상급병실료가 가장 비싼 곳은 삼성서울병원으로 하루 48만원이었고, 가장 싼 곳은 11만원으로 책정된 경희대병원이었다.2인실의 경우 가장 비싼 곳은 서울아산병원으로 하루 22만4000원으로 책정됐으며, 가장 싼 곳은 4만8000원으로 이 역시 경희대병원으로 나타났다.이 같은 사실은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민주통합당 양승조 의원이 최근 보건복지부 등 관련 기관들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의해 확인됐다.5일 자료에 따르면 서울·경기 지역 상급종합병원 1인실 최고가 기관은 삼성서울병원으로 하루 48만원이었으며 최저가 기관은 경희대병원으로 1인실 기준 11만원이었다.2인실의 경우 최고가 기관은 서울아산병원으로 22만4000원이었으며 최저가 기관은 경희대병원으로 4만8000원이었다.소위 '빅 5'로 불리는 상급종합병원들의 1~2인실 상급병실료를 살펴보면 서울대병원은 1인실이 최저 22만5000원에서 최고 36만1000원까지 분포됐으며, 2인실의 경우 최고 14만6000원에서 최저 7만8000원으로 책정돼 있었다.서울성모병원의 경우 1인실은 35만원에서 37만원까지 책정됐고, 2인실은 17만5000원으로 일원화돼 있다.삼성서울병원은 1인실 20만원부터 48만원까지 분포돼 있으며, 2인실의 경우 17만2000원에서 18만4000원까지 설정돼 있다.서울아산병원은 1인실이 26만원에서 42만원까지, 2인실이 169만원부터 22만4000원까지 책정됐다. 연대세브란스병원은 1인실 19만5000원에서 38만원까지, 2인실은 11만2000원에서 20만5000원까지 가격이 분포돼 있다.이 같이 의료기관들의 상급병실료가 천차만별한 상황에서 일반병상 비중이 70% 이상인 곳은 전체 319개 기관 중 36.4%에 불과한 174곳으로 나타났다. 심지어 복지부 산하 국립암센터조차 일반병상 비중이 60%에 불과했다.이에 따른 환자들의 민원도 끊이지 않고 있다.실제로 한국소비자원에 접수된 일반병실 및 상급병실 이용관련 민원 내용을 살펴보면 병실비 문제가 2010년 59건 중 32.2% 수준인 19%, 2011년에는 전체 78건 중 같은 비중인 32건으로 나타나 이를 방증했다.양승조 의원은 "입원환자의 진료비 부담에 직접적 영향을 주는 상급병실료 차액관련 현황을 상시적으로 파악할 수 있도록 급여비 청구 시 환자 상급병실 이용일수를 포함시켜야 한다"며 "대형병원 일반병실 확대를 유도할 수 있는 정책적 대안 마련을 시급히 수립할 것"을 주문했다.

혁신형 제약기업 인증과정에서 리베이트 등 윤리적 책임이 제대로 평가되지 않았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선정기업간 점수차가 적어 변별력 없다는 것이다.민주통합당 양승조 의원은 5일 복지부 국정감사 보도자료를 통해 이 같이 주장했다.양 의원에 따르면 혁신형 제약기업 인증평가에서 가장 높은 점수를 받은 제약사는 95.5점을 받은 엘지생명과학이었다. 반면 바이오 벤처사인 바이오니아는 65.3점으로 최하점을 받았다.양 의원은 최고점을 받은 엘지생명과학과 최저점을 받은 바이오니아의 점수를 비교한 결과, 서면평가 항목인 인적물적 투입(15.07점차), 연구개발 활동(3.27점 차), 기술경제 국민 보건(7점차) 등 3개 부문에서 25.34점의 격차가 났다고 설명했다.그러나 사회적 책임윤리 부문에서는 두 기업간 격차가 2.55점(서면평가 1.75점차, 구두평가 0.8점차)에 불과했다고 지적했다.그는 특히 현재 리베이트 혐의로 재판에 계류 중이거나 확정된 13개 제약사 중 K사를 제외하고는 12개 제약사도 큰 편차가 없는 것으로 보인다고 주장했다.K사의 경우 사회적 책임윤리 부분에서 서면평가 3점, 구두평가 0.96점으로 매우 낮은 점수를 받았다.양 의원은 "사회적 책임 윤리성, 경영 투명성 부문은 10점으로 배점이 높지 않다"면서 "대형 제약사는 리베이트에 적발되도 큰 문제가 없는 반면 중소형 제약사는 높은 배점이 될 수 있는 불균형한 구조"라고 주장했다.이어 "(이런 식이면) 대형 제약사와 소형 제약사간 객관적 평가가 결여된 것이 아닌가 생각된다"며 개선을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