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년에 1000일 이상 외래진찰을 받는 환자가 연간 43만명이 발생하는 등 의료쇼핑이 심각한 수준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새누리당 김희국 의원은 8일 보건복지부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건보재정을 축내는 과도한 의료쇼핑의 문제점을 집중 질의할 예정이다.김 의원이 보건복지부에서 제출받은 자료를 분석한 결과 1년동안 1000일 이상 외래 진찰을 받은 환자가 2009년 30만 명에서 2011년에는 43만 명으로 증가했다.연간 1000일 이상 과다 이용자 현황(단위: 명), 급여일수 산정 입원요양급여일수+(외래요양급여일수+약국투여일수-약국처방조제건수)또 의료이용 상위 1%에 속한 환자들 중 60세 이상이 차지하는 비율이 50%를 상회했다.극단적으로 의료를 이용한 환자의 사례를 보면, 한 해 동안 17개 의료기관을 돌며 195회 내원해 받은 의료급여일수가 총 6261일에 이른다. 투약일수는 무려 3971일로 하루에 11일치의 약을 매일 복용해야만 다 먹을 수 있는 분량을 처방받았다.과다 의료 이용자들의 의료행태를 보면 1순위 채모씨는 7438일로 상세불명의 만성위염 및 위장장애, 안구건조, 요통, 알코올 의존성 등 만성질환 및 불안장애 등이었다.2순위 남모씨는 6863일로 당뇨, 척추질환 등 주사제, 재활치료, 안구건조로 인한 안과질환 등 만성질환으로 두 명 모두 여러 기관에서 중복처방 받았다.김 의원은 "상식으로는 이해하지 못할 정도로 의료를 쇼핑하다시피 하는 행태가 벌어지고 있다"며 "의료기관의 도덕적 해이와 연결돼 심각한 의료 오·남용을 발생시켜, 약물중독은 물론 환자의 건강에 치명적일 수 있다"고 말했다.이어 "국민들의 의료이용 증가가 점차 가속화 될 것이므로, 의료이용을 적정한 수준으로 유지시킬 수 있는 근본적인 정책이 필요하다"며 "의료급여일수 제한 등 기존 대책들과 함께 주치의 제도 등의 추가적인 정책 도입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공중보건의사들이 근무지를 이탈해 음주사고를 내고 무단 결근하는 등 불성실한 근무행태가 대폭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보건복지부가 새누리당 김정록 의원에게 제출한 '전국 공중보건의사 복무점검위반현황'에 따른 결과다.자료에 따르면, 공보의 복무위반이 2009년 12명에서 2010년 11명, 2012년 24명으로 최근 3년간 2배 증가했다.전국공중보건의사 복무점검현황'농어촌등 보건의료를 위한 특별조치법' 제9조에 따라 "공중보건의사는 의무복무기간동안 공중보건업무에 성실히 종사하여야 하며, 부여받은 공중보건업무외의 업무에 종사해서는 아니된다"고 규정하고 있다.복무기간 중 통산 7일 이내의 기간동안 직장을 이탈하거나 근무지역을 이탈한 때에는 그 이탈일수의 5배의 기간을 연장되며, 8일 이상은 공중보건의사의 신분이 상실된다.김 의원은 "공보의들이 근무지를 이탈하고, 주말 등을 이용해 다른 병원 당직을 서는 일은 불법임에도 불구하고 오랜 관행처럼 행해져 왔다"고 말했다.이어 "정부는 공보의 신분이 계약직 공무원으로 군복무를 대체하는 것인 만큼 철저한 복무교육과 관리& 8228;감독을 통해 보건의료취약지역의 보건향상에 이바지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대형병원을 이용하는 경증질환자의 약제비를 인상한 '약제비 본인부담 차등제'를 회피하기 위해 종합병원들이 고혈압환자 3만명의 상병코드를 다른 질환으로 변경했다는 의혹이 제기됐다.민주통합당 양승조 의원은 7일 복지부와 건강보험공단, 심평원 자료를 비교 분석한 결과, 본태성 고혈압 환자 수만명의 상병코드가 변경된 흔적이 발견됐다고 주장했다.양 의원에 따르면 먼저 복지부가 분석한 자료를 보면 제도 시행 전 5개월 동안 종합병원급 이상 고혈압 수진자는 44만8405명이었는데 제도 시행 후에는 23만5523명으로 21만 2882명이 감소했다.따라서 줄어든 수진자는 병의원급으로 이동해야 맞지만 실제 늘어난 숫자는 17만 1052명에 그쳤다. 4만1830명이 사라진 것이다.고혈압은 만성질환이기 때문에 갑자기 수진자가 급감하거나 급증하는 것은 정상적이지 않다.양 의원은 이어 건강보험공단이 제출한 고혈압성심장병 질환의 진료실인원수, 입내원일수, 총진료비 등을 분석했다. 이 질환은 약제비 차등제가 적용되는 52개 경증질환에 포함되지 않는다.분석결과 제도 시행 이전인 2011년 9월 상급종합병원의 고혈압성 심장병 진료실인원수는 7288명에 불과했지만 제도가 시행된 10월에는 73% 증가한 1만2612명, 11월에도 87% 늘어난 1만3624명으로 조사됐다.상급종합병원에서 고혈압성심장병 환자가 약가본인부담 제도 시행 전후로 불과 한달 만에 5000명 넘게 증가한 것이다.같은 기간 종합병원의 고혈압성심장병 진료실인원수도 1만8162명에서 2만7885명, 3만530명으로 급증했다.결국 제도 시행전보다 만성질환으로 분류되는 4만1830명의 본태성고혈압 수진자가 사라진 것은 같은 환자를 고혈압성 심장병으로 상병코드를 변경한 것이 아닌지 의구심이 든다고 양 의원은 주장했다.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 양 의원실에 제출한 고혈압성 심질환 보험청구 내역에서도 이 같은 정황은 포착됐다.상급종합병원이 고혈압성 심장병 질환으로 청구한 진료 인원수는 제도 시행 전인 2011년 9월 5558명에서 제도가 시행된 12월에는 9월 청구 인원수보다 무려 129%가 증가된 1만2717명, 2012년 5월에는 195% 늘어난 1만6389명으로 나타났다.종합병원 역시 제도 시행전인 2011년 9월 1만5000명을 청구했지만, 12월에는 3만372명, 올해 5월에는 3만5019명이 내원한 것으로 확인됐다.이 청구내역대로라면 불과 수 개월 사이 상급종합병원은 1만명, 종합병원은 2만명이 넘는 고혈압성 심장병 질환자가 새롭게 발생했다는 이야기가 된다.양 의원은 "상당수 많은 상급종합병원과 종합병원들이 본인부담차등제를 벗어나기 위해 본태성고혈압 환자를 고혈압성심장병환자로 변경한 의혹이 짙다"면서 "상병코드 변경여부에 대한 전방위 실태조사를 진행하고 제도를 보완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건강보험 요양급여비를 압류당하는 의원과 약국이 증가하고 있다. 지난해 압류된 총액의 71% 이상이 의원·약국 요양급여비로 나타났다.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새누리당 김현숙 의원(비례대표)이 최근 건보공단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올해 8월 현재, 급여비를 압류당한 요양기관은 1000개소, 압류액은 3794억원에 달했다.종별로는 종합병원 22곳 51억6300만원, 병원 203곳 1036억3400만원, 의원 553곳 2367억3400만원, 약국 221곳 338억7700만원 등으로 분포했다. 특히 의원·약국의 압류액이 총 2706억에 달해 전체 압류금액의 71.3%를 점유했다.특히 인천 남동구 소재 A의원과 광주 북구소재 B의원은 각각 210억원, 162억원을 압류당해 병원들을 제치고 나란히 압류액 순위 1~2위를 차지했다.이에 대해 김 의원은 "200억원에 달하는 급여비를 압류당한 의원이 제대로 진료를 할 수 있을 지 의문"이라면서 "해당 기관들에 대해서는 정확히 실태를 파악하고 국민들이 피해보는 일이 없도록 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오제세 위원장이 의료법과 약사법 간의 형평성을 맞추기 위한 법 개정 추진을 시사했다.오제세 위원장은 6일 인천 송도에서 열린 35차 전국여약사대회 축사를 통해 약사법 개정 문제에 대해 언급했다.오 위원장은 "의료법과 약사법 상 처벌 규정이 다르다는 이야기를 들었다"며 "실제 보니 형평이 맞지 않는 부분이 있었다"고 말했다.오 위원장은 "같은 잘못을 했는데 의사와 약사가 다른 처벌을 받는다면 문제가 있다고 본다"면서 "약사법 개정을 통해 형평을 맞추는 작업이 필요하다"고 밝혔다.이어 오 위원장은 여동생이 약사다. 밤 낮으로 고생을 많이 한다"면서 "병원 옆으로 약국이 가야하는데 그러지 못해 걱정이 많은 것 같다"고 전했다.오 위원장은 "누구보다 약사들의 어려움을 잘 알 고 있다"면서 "국민 건강을 위해 최선을 다해주면 국회에서도 약사들이 편하게 약국을 할 수 있도록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약속했다.

지난 7월부터 병의원을 대상으로 당연적용되고 있는 7개 질병군 포괄수가제( DRG)가 한 달만에 100% 참여율을 기록했다.의료계의 반DRG 기류를 타고 의사협회 주도로 집단 수술거부 움직임까지 나타났던 점을 감안하면 논란이 싱겁게 일단락된 셈이다.5일 복지부가 국회에 제출한 국정감사 공통요구자료에 따르면 7월말 현재 참여기관은 종합병원 36곳, 병원 464곳, 의원 2441곳 등 총 2941곳으로 집계됐다.기관수만 놓고보면 시범사업을 실시했던 2008년 2365곳, 2009년 2283곳, 2010년 2325곳, 2011년 2347곳과 비교해 큰 차이는 없다.종별 참여율을 살펴보면 종합병원은 2008년부터 2011년까지 4년 간 24.7~34.6% 수준의 참여율을 보였지만 7월부터 급감해 13.1% 참여율에 그쳤다.병원은 4년 간 38.8~40.8% 수준을 보였지만 당연적용을 기점으로 참여율 100%를 기록했다.시범사업부터 높은 참여율을 기록했던 의원은 4년 간 79.3~83.5%까지 해마다 꾸준히 증가하다가 당연적용 시점부터 100% 참여율을 보였다.한편 DRG에 소요되는 급여비용 총액과 보험자 부담금을 살펴보면 올해 1월부터 7월까지 DRG 청구건수는 47만4798건이었으며, 급여비 총액 규모는 4663억5500만원 수준인 것으로 집계됐다.이 중 보험자 부담금은 3756억500만원이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