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로포폴 등 마약류 주사제, DUR 점검 무력화"

• 류지영 의원 "전국 확대적용 5개월만에 주사제 제외시켜"

일명 '우유주사'로 불리는 마약류 마취제 프로포폴 사망사건이 사회적 문제로 대두된 가운데 이 같은 마약류 주사제를 처방조제지원시스템(DUR)으로 점검할 수 없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여기에 보건당국이 DUR 확대시행 5개월여만에 운영지침을 수정, 주사제 점검을 제외해 사실상 DUR로 마약용 주사제 점검과 통제는 불가능한 상황이어서 문제가 더욱 심각하다는 지적이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새누리당 류지영 의원이 건강보험심사평가원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경구제를 포함한 마약류 의약품 중 주사제가 차지하는 성분 비율은 무려 39%였다.

DUR을 통해 마약류 의약품 중복투여 경고창이 제공되고 있음에도 요양기관에서 이를 무시하고 처방조제한 건이 2011년 21만95건, 올해 상반기 13만5483건으로 드러났다.

의료기관과 약국에 각각 알려진 경고 횟수를 살펴보면 2011년 의사는 65만5848여건, 약사 52만2983여건이었으며 올해 상반기에만 의사 66만6486여건, 약사 36만1185건으로 나타나 갈수록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 같은 상황에서 마약류 주사제가 DUR 운영지침에서 점검 제외로 바뀌어 사각지대가 발생하고 있어 심각성이 더해졌다.

복지부는 확대시행 시점인 2010년 11월19일 고시한 DUR 운영지침을 5개월여 후인 2011년 3월31일 수정해 '처방전 간 점검 시 주사제 정보제공 제외' 문구를 삽입시켰다.

정부의 이 같은 조치에 대해 류 의원은 "유독 주사제만 제외시킨 것은 그 배경이 의심스러울 뿐만 아니라 호랑이에 발톱을 빼버린 격이고 보건당국이 나서서 사태를 유발시킨 격"이라고 질타했다.

이어 그는 "마약류 오남용에 대한 안전 불감증이 여전한 것으로 드러났다"며 "DUR 시스템 정보에 제외된 마약류 등 주사제 점검 지침을 다시 포함시켜야 한다"고 주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