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소득별 암 치료비 양극화…1인당 최대 78% 격차소득별 양극화현상이 암 치료와 사망률에도 영향을 미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1인당 치료에 소요되는 비용 격차가 최대 78% 이상 벌어졌다.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민주통합당 이목희 의원이 보건복지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11년 한 해의 1인당 건강보험 급여비는 소득수준이 올라갈수록 상승해 최저 331만1000원에서 최고 589만7000원으로 78.1%(258만6000원)의 격차가 발생했다.건보료 납부액 기준 소득수준 최하위 인구 5%의 암진료 비율이 0.64%, 최상위 인구 5%의 암진료 비율은 0.91%로 1.5배에 이르는 격차가 났다.이는 2011년 말 기준 건강보험 가입 세대를 건보료 납부액을 근거로 한 소득수준별로 20분위로 나눠, 해당 세대에 속한 인구의 암진료 현황을 분석해 얻은 수치다.암 진료 비율과 1인당 암 진료비가 가장 낮은 소득집단은 소득 하위 25~30%(6분위 계층)으로, 암 진료비는 331만1000원으로 집계됐고, 암진료 비율은 0.48%를 기록했다.이에 대해 이 의원은 "소득수준이 높아질수록 암 검진을 비롯한 건강검진을 받게 될 확률이 높아지기 때문에 암을 발견하고 치료를 받는 인구의 비율도 높아지는 것으로 해석된다"며 "고소득자가 암치료에 전념할 여건이 더 좋은 경우가 많으므로 발생되는 진료비도 늘어나는 것으로 보인다"고 해석했다.실제로 소득수준에 따른 암 치료의 격차는 암사망률에서도 드러났다. 서울의 각 구별 연령표준화 암 사망률은 부유한 구와 가난한 구 사이의 현격한 차이를 보이고 있었다.2007년부터 2011년까지 5년 동안 연령표준화 암 사망률이 가장 낮은 구는 강남구(3개년)와 서초구(2개년)였다. 송파구까지 포함해서 이른바 '강남 3구'는 5년 동안 암 사망률이 최하위권에 머무르고 있었다. 반면 강북구 등 소득수준이 낮은 곳에서 암 사망률 최상위를 기록했다.이 의원은 "의료급여자와 건강보험 납부액 하위 50% 인구에게 제공되는 국가 암 무료검진 서비스를 활성화시켜 소득격차를 줄이도록 해야한다"고 제시했다.2012-10-21 10:40:31김정주
-
영유아 74%, 국제기구 권장하지 않는 BCG 백신 맞는다이학영 의원 "도장식 BCG 백신 선호 대책 세워야"우리나라 영유아 10명 중 7명이 결핵 예방백신으로 국제기구가 권장하지 않는 도장식 BCG 백신(경피방식)을 접종받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BCG 백신은 국가필수예방접종사업에 해당돼 모든 영유아들이 무료로 접종을 받을 수 있지만 주사식 접종방식(피내방식)에만 한정된다.결국 민간 병의원이 도장식 경피방식 백신을 권장하면서 영유아 상당수가 자부담으로 백신을 투약받고 있는 셈이다.20일 질병관리본부가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이학영 의원실에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올해 8월까지 태어난 신생아 32만4000여명 중 74%에 해당하는 23만7000여명이 도장식 백신을 접종받았다.관련 자료가 집계된 지난 7년간 도장식 접종을 받은 영유아수만 226만명에 달했다.반면 주사식은 69만명에 불과했다. 그동안 10명 중 7명 이상이 도장식 예방백신을 투약받아 온 것이다.이 의원은 "WHO는 2004년부터 오직 주사식만을 권장하고 있고 유니세프도 주사식을 권장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면서 "효능에 대한 연구조사도 공개됐는데 주사식 접종방식의 면역원성이 더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고 밝혔다.또한 "대한결핵협회 결핵연구원 자료를 봐도 면역원성 시험인 인페론감마(INFr) 및 투베르클린 검사에서 주사식 접종의 면역반응이 좋은 것으로 확인됐다"고 설명했다.그는 "BCG 접종은 국가필수예방접종 대상으로 무료이지만 실제 현장에서는 돈을 주고 맞는 경우가 대부분"이라면서 "보건당국은 그 원인을 파악해 혼란을 줄이고 아이들 건강을 최우선으로 하는 백신정책을 세워야 한다"고 촉구했다.2012-10-20 21:59:38최은택 -
국공립병원 약품대금 결제일이 900일을 넘는다니...국공립병원인 지방의료원의 의약품 결제기일도 민간병원 못지 않게 매우 긴 것으로 나타났다. 평균 결제기일은 1년, 일부병원은 900일이 넘는 곳도 있었다.19일 민주당 남윤인순 의원은 복지부로부터 제출받은 '지방의료원별 의약품 대금지급 회전기일' 자료를 공개했다.자료 분석결과, 34개 지방의료원의 작년 의약품 대금지급 결제기일은 평균 388.3일이었다.2009~2011년 지방의료원별 의약품 대금지급 회전기일(단위: 일)180일 이내에 결제하는 병원은 8개에 불과했으며, 34개 의료원 중 22개가 300일을 넘긴 뒤에야 의약품 대금을 결제하는 것으로 나타났다.삼척의료원과 강릉의료원의 회전기일은 각각 960일, 930일로 2년을 훌쩍 넘겼다. 속초와 영월 의료원도 각각 780일, 750일에 상대적으로 길었다.남윤 의원은 "지방의료원의 연간 의약품 청구액은 150억~200억 규모인데, 대부분 지방의료원의 의약품 결제기일이 300일을 넘기는 것은 의약품 공급업자에 대한 과도한 부담으로 이어지고 있다"고 지적했다.그는 "결제기일을 연장해 주는 대가로 의약품을 상한가나 이에 근접한 가격에 구입해 청구하는 관행이 있을 수 있다"면서 "이런 관행은 건강보험재정과 환자에게 부담으로 돌아가기 때문에 조사와 개선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2012-10-19 12:04:54최봉영 -
공공의료기관 비급여 10% 상회…포천 25%로 최고남윤인순 의원공공의료기관의 비급여 진료비 비중이 10%를 상회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일부 병원은 20%가 넘는 곳도 있었다.19일 민주당 남윤인순 의원은 복지부로부터 제출받은 공공의료기관의 진료비 수입자료를 분석한 결과를 공개했다.그 결과 2011년 기준으로 총진료비 중에서 비급여가 차지하는 비중은 12.2%에 달하는 것으로 조사됐다.공공병원의 비급여 진료비 비중은 2009년 11.4%, 2010년 11.8%, 2011년 12.2%로 꾸준히 늘어났다.비급여 진료비 비중이 가장 높은 기관은 경기도 포천의료원으로 총진료비 146억원 중에서 36억원으로 진료비의 25%가 비급여 진료비였다.다음으로 경기도 수원의료원이 19.1%, 거창적십자병원이 18.2%, 경기도 파주의료언이 17.1%, 동영적십자병원이 16.3% 순으로 비급여 진료비 비중이 높았다.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설립한 일산병원도 비급여 진료비 비중이 20% 이상이었다.2007년부터 2011년까지 일산병원의 총진료비는 6580억원 중 비급여진료비는 1483억원으로 비급여 비중이 22.5%에 달했다.남윤 의원은 "공공의료기관의 비급여 진료 비중이 높아 환자들도 의료비 부담이 적지 않다"며 "공공병원을 중심으로 비급여 진료와 간병 부담 등 환자의 개인적인 부담을 없애는 가칭 '환자부담 없는 병원'과 같은 사업을 실시할 필요가 있다"고 제안했다.2012-10-19 10:00:16최봉영 -
마약류 취급위반 병의원 과징금만 내고 버젓이 영업프로포폴 등 마약류 의약품 취급 위반으로 업무정지처분을 받은 병의원이 과징금만 내고 정상영업 해 행정처분의 실효성에 허점이 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18일 식약청이 새누리당 민현주 의원실에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2011년 마약류 취급 지자체 정기점검에서 적발된 195개 병의원 중 79곳이 취급업무정지 1개월 이상의 행정처분을 받았다.위반내용은 마약류 의약품 투약 후 장부 미기재, 향정신성의약품 판매 후 관리대장 미기재, 사용기한 경과 마약류 사용 등 경미한 수준을 넘었다.그러나 지자체에서 마약류 관리법을 위반한 병의원에 취급업무정지 등 행정처분을 내려도 실효성이 없다고 민 의원은 지적했다. 마약류취급의료업자의 경우 취급업무정지를 1개월 받아도 1일 당 3만원, 90만원의 과징금으로 대체 가능하기 때문이다.실제로 민의원이 2011년 취급업무정지 1개월 이상 처분을 받은 병의원 79개소 중 49개소(62%), 올해 상반기에도 20개소 중 15개소(75%)가 과징금으로 갈음했다.상황이 이렇다 보니 한번 적발됐던 업체가 재적발되는 경우가 적지 않다.2011년 식약청과 지자체 합동으로 실시한 ‘사고마약류 다빈도 발생 및 위반이력 업체 지도점검 현황’을 보면 2010년 마약류 관리법 위반이력 업체 75곳 중 9곳이 2011년에 재적발됐다.민 의원은 "프로포폴 등 마약류 의약품의 오남용 사례가 사회적 이슈로 떠오르면서 복지부와 식약청에서 RFID 칩 등록, DUR(의약품처방조제시스템) 확대 등 사전예방에 나서고 있지만, 사후관리에 해당하는 행정처분은 지자체 소관이라며 손을 놓고 있는 상황"이라고 지적했다.그는 "병의원을 통한 마약류 의약품의 오남용을 방지하기 위해서는 위반업체에 대한 식약청의 강력한 사후 관리가 필요하다"고 주문했다.2012-10-18 09:07:20최은택
-
유리가루 막는 필터주사기 사용하면 불법?김희국 의원주사용앰플의 유리가루를 막아주는 필터주사기 사용이 임의비급여로 분류돼 사용이 어려워졌다.이에 따라 필터주사리를 법정 비급여로 등재할 필요가 있다는 주장이 제기됐다.새누리당 김희국 의원은 18일 열리는 식약청 국정감사에서 이 같이 밝힐 예정이다.필터주사기는 필터니들과 주사기를 결합시킨 의료기기로 주사용 유리앰플 절단시 유리조각 혼입을 막는 제품이다.그동안 의료기관에서 필터주사기를 꾸준히 사용해 왔으니 올해 2월 임의비급여로 분류됐다.임의비급여로 분류됨에 따라 이 기구를 사용하게 되면 환자에게 사용료를 돌려줘야 하는만큼 사용률이 급격히 떨어졌다.김 의원은 "유리앰플로 인한 유리파편 위험에 대해서는 누구나 잘 알고 있고, 국민들은 원할 경우 유리파편을 걸러줄 수 있는 필터주사기를 사용할 수 있어야 한다"고 주장했다.김 의원은 대안으로 필터주사기를 법정비급여로 등재시켜야 한다는 점을 촉구할 예정이다.2012-10-17 10:34:55최봉영 -
김희국 의원실 "성분명처방 도입은 상식적 이야기"성분명처방 도입 필요성이 또다시 국회에서 제기됐다.새누리당 김희국 의원은 16일 배포한 심평원 국정감사 질의서 보도자료를 약제비 절감과 리베이트 근절대책으로 성분명처방을 제안했다. 하지만 이날 심평원 국정감사에서 정책 질의하지는 않았다.이와 관련 김 의원실 관계자는 데일리팜과 통화에서 "국민입장에서보면 성분명처방은 상식적인 일"이라면서 "왜 제도화하지 않는 지 이해할 수 없다"고 말했다.그는 "보도자료 배포이후 의사들의 항의성 전화가 적지 않았다"면서 "국민을 위한 것인 데 주저할 이유가 있겠느냐"고 반문했다.이어 "오늘 의원께서 시간관계상 심평원 국감에서는 질의하지 못한 것 같다"며 "24일 복지부 확인국감에서 반드시 짚고 갈 예정"이라고 덧붙였다.이에 앞서 김 의원 이날 오전 배포한 보도자료에서 국민의 의약품 선택권을 보장하기 위해 성분명처방을 도입하고 병의원과 약국에는 동일성분별 약품명과 가격조견표 비치를 의무화할 필요가 있다고 제안했다.또 일반의약품 성분별 가격조건표도 약국에 비치, 제약사간 가격경쟁을 유도해 소비자가 더 싸게 의약품을 구입할 수 있도록 보장해야 한다고 주장했다.2012-10-17 06:44:53최은택 -
"급여기준 확대 의약품 사용량 평가기준 연내 마련"강윤구 건강보험심사평가원장은 급여기준 확대로 사용량이 증가한 의약품에 대한 평가기준을 연내 마련할 계획이라고 말했다.강 원장은 16일 심평원 국정감사에서 새누리당 김현숙 의원의 지적에 대해 이 같이 답했다.김 의원은 사용범위가 확대된 190여개 항암제 중 68개 품목의 청구액이 증가했지만 가격조정이 이뤄지지 않고 있다며 대책마련을 요구했다.이에 대해 강 원장은 "적응증 확대에 따른 사용량 증가분을 파악하기가 쉽지 않다"면서 "올해 말 정도면 관련 기준이 마련될 것"이라고 답했다.2012-10-16 17:55:25최은택 -
"꽁꽁 숨겨졌던 진료심사평가위 심사결과 세상밖으로"조혈모세포이식 사전승인 등 난이도가 높거나 전문성을 요하는 진료비심사평가위원회 심사결과가 내년부터 공개된다.심평원은 16일 국정감사에서 '진료심사평가위원회 심의건 공개방안'을 발표했다. 민주통합당 김용익 의원이 오전 질의에서 심사결과 공개를 촉구한 데 따른 후속조치다.진료심사평가위는 심평원 직원이 직접 심사하는 전문심사 내역 중 난이도가 높거나 전문성을 요구하는 사례를 전담한다.지난해 이 위원회는 9487건을 심사했는데 이중 96건만 공개하고 나머지는 세상에 내놓지 않았다.김 의원은 "심평원이 심사결과를 공개하지 않는 것은 재판부가 판결문을 공개하지 않는 것과 같다"면서 "심사결과의 일관성을 확보하고 예측가능성을 높이기 위해 공개할 필요가 있다"고 주문했다.이에 대해 심평원은 오후 국정감사에서 새로 마련한 공개기준을 보고하고 내년 1월부터 시행하겠다고 밝혔다.세부내용을 보면, 조혈모 세포이식 및 면역관용요법 사전승인 심의건은 그동안 전면 비공개해왔지만 내년부터는 위원회 심의안건 중 급여대상자로 인정된 내용은 공개하기로 했다.또 급여대상자로 인정되지 않은 사례 중에서도 대표적 유형과 사례를 홈페이지에 게재하기로 했다.고시 건의 및 학회의견 조회 후 결정하기로 한 유보대상도 그동안은 모두 공개하지 않았다.하지만 내년부터는 고시 건의 후 미반영 결정이 확인된 내용과 학회 의견 조회 후 최종 급여여부가 결정된 경우 공개하기로 했다. 다만 의사결정 검토과정에 있는 내용은 제외된다.이와 함께 진료환자 개별상태에 국한된 특정 사례는 원칙적으로 공개하되, 매우 특별한 이유가 있을 때만 공개하지 않기로 했다.지역심사평가위원회 심의내용도 2015년 이후 점진적으로 공개범위를 확대해 나가기로 했다.또 전문심사 사례 유형화 공개는 2014년 이후 심사위원 심사결과 심사사례를 유형별로 가능한 세분화해 점진적으로 늘려나간다는 계획이다.2012-10-16 17:32:45최은택 -
"많이 팔리는 약가역전 제네릭 리베이트 조사 필요"신의진 의원오리지널보다 비싸면서 판매량도 월등한 제네릭의 경우 불법 리베이트가 의심된다며 유통조사를 실시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새누리당 신의진 의원은 16일 심평원 국정감사에서 제네릭 의약품 16개가 오리지널과 더 비싸면서 판매량도 더 많다면서 의료기관이 오리지널보다 더 비싼 제네릭을 더 선호할 이유가 없는 데 이해할 수 없는 현상이라고 지적했다.신 의원은 "약가역전이 발생한 품목 중 오리지널보다 판매량이 월등히 많은 제품은 리베이트를 의심할 수 있다"며 "복지부와 협의해 유통조사를 실시할 필요가 있다"고 제안했다.또한 "약가역전이 발생한 제네릭의 경우 오리지널 가격이 인하되면 동반 인하하는 기전을 마련해야 한다"고 촉구했다.2012-10-16 15:51:14최은택
오늘의 TOP 10
- 1제약 CEO 45% "사업 전망 부정적"...약가개편 걸림돌
- 2'클릭' 한번에 사후통보 가능…대체조제, 숨통 트인다
- 3개미들, 바이오 4.7조 순매수…삼성에피스·알테오젠 집중
- 4명인제약, 락업 해제에 주가 조정…실적·신약 체력은 탄탄
- 5닥터나우 도매금지법, 국회 처리 진퇴양난…원안 유지될까
- 6약국 혈액순환제 선택기준, 답은 '고객의 말'에 있다
- 7'김태한 카드' 꺼낸 HLB, 리보세라닙 FDA 허가 총력전
- 8씨투스 후발주자에 경쟁 과열...한국프라임, 급여 진입
- 9셀트리온, 4조 매출에 이익률 36%…합병 리스크 털었다
- 10동물약국도 폐업신고 없이 양도·양수 가능...법령 개정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