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약품 시판 후 안전관리업무를 담당하는 제약사 직원에게도 정기적으로 교육을 받도록 의무화하는 입법이 추진된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새누리당 문정림 의원은 이 같은 내용의 약사법개정안을 29일 대표발의했다. 문 의원에 따르면 현행 법률은 신약 등의 재심사, 의약품 재평가, 부작용 보고 등 시판 후 안전관리업무를 실시하는 안전관리 책임자를 제약사가 의무적으로 고용하도록 하고 있다. 그러나 제조관리책임자나 안전상비의약품 판매자는 정기적으로 교육을 받도록 명시하고 있지만, 안전관리책임자에 대한 교육의무는 따로 규정하지 않고 있다. 문 의원은 따라서 의약품의 안전관리 업무능력을 향상시켜 부작용을 최소화함으로써 국민건강을 보호한다는 차원에서 안전관리책임자에 대한 교육 규정을 이번 개정안에 신설했다.

의약품안전관리원의 업무 확장과 관련된 입법이 추진돼 주목된다. 약사법 개정안에 개인정보를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이 포함된 것이다. 27일 식약처는 약사법 일부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 여기에는 의약품안전원 숙원사업이었던 개인정보 활용에 관한 내용이 들어있다. 그동안 안전원은 법적 근거 미비로 개인정보가 포함된 자료 수집이 불가능했다. 이 같은 이유로 부작용과 관련해 방대한 정보를 담고 있는 공단이나 심평원 자료에 대한 접근이 불가능했다. 하지만 이번 개정안에는 안전원에 개인정보를 처리할 수 있는 권한이 신설돼 공단이나 심평원 등의 자료를 쓸 수 있게 했다. 안전원은 심평원이나 공단 자료와 연계할 수 있는 시스템을 구축하고 있어서 개정안이 통과되면 활용도를 높일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 또 약국이나 병원 등에 대한 부작용 자료 수집 출입조사권한도 부여해 현장 역학조사가 가능하도록 했다. 안전원 관계자는 "그동안 안전원 업무가 자발적 부작용 보고 분석에 집중돼 있었으나, 약사법이 개정될 경우 부작용을 선제적으로 찾아내고 예방할 수 있는 기반이 마련될 것"이라고 기대했다.

오는 10월부터는 암 등 4대 중증질환 대상 초음파 검사에 건강보험이 적용된다. 또 내년부터는 본인부담상한제가 소득수준에 따라 7단계로 세분화된다. 복지부는 27일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를 열어 이 같이 '초음파 검사 급여화 추진방안' 등을 심의 의결했다. 우선 초음파 검사 급여적용은 중증질환자(산정특례등록자, 약 159만명)를 대상으로 시행하기로 했다. 구체적으로는 수술(시술) 전후 및 모니터링을 위한 초음파 검사가 급여 대상이다. 가령 상급종합병원에서 협심증으로 관상동맥 삽입술을 시술한 뒤 수술경과 확인을 위해 심장초음파(경흉부)를 시행했다면 현재는 약 23만원(비급여)을 환자가 모두 부담하지만 앞으로는 약 6만4000원만 내면 된다. 또 당초 내년 시행예정이었던 4대 중증질환 관련 MRI 검사 등의 보장 강화 시기를 앞당겨 연내 시행되도록 추진하기로 했다. 조기 시행 대상은 환자 등의 요구가 크고 의학적 타당성이 높은 항목 위주로 선정됐다. MRI 보험 적용 기준 확대, HER2 유전자 검사 급여 전환, 암 등 중증질환 치료 약제 급여기준 확대 등이 그것이다. 고가 항암제와 희귀질환치료제 접근성을 높이기 위해 내년 1월부터는 위험분담제도도 도입하기로 했다. 건정심은 앞서 일부 의약품을 대상으로 우선 위험분담제를 적용해 해당 품목의 보험급여 적용 시기를 앞당긴다는 계획이다. 선별급여 제도 도입을 위한 관련 법령 개정 작업도 하반기 중 추진한다. 선별급여는 의학적 필요성은 상대적으로 낮지만 환자 부담이 높은 고가의료, 임상근거 부족으로 비용효과 검증이 어려운 최신 의료기술 등에 적용할 예정이다. 구체적으로는 본인부담 차등 적용, 선별급여 항목에 대한 평가 및 본인부담률 결정 절차 등 선별급여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포함한 시행규칙 개정안을 마련해 다음달 중 입법예고하기로 했다. 시행목표 시점은 내년 상반기다. 본인부담상한제도 내년부터는 소득수준별로 현 3단계에서 7단계로 세부화 할 계획이다. 소득구간은 1분위 120만원에서 10분위 500만원으로 저소득층은 상한액을 낮추고, 고소득자는 높이기로 했다. 다만 고정금액으로 정해져 있던 상한액은 매년 전국소비자물가상승률을 적용해 경제환경 변화에 탄력적으로 연동하는 방안을 검토하기로 했다. 최대 비율은 5% 이내이며, 2015년부터 적용할 예정이다. 아울러 포괄수가제 적용으로 수술 비용 이외의 별도 수가가 인정 되지 않아 환자가 원하는 경우에도 수술을 받기 어려웠던 자궁 고가 로봇수술도 환자의 선택권 보장을 위해 비용을 별도로 인정해 수술이 이뤄질 수 있도록 개선했다. 다만, 환자의 선택권이 실질적으로 보장될 수 있도록 해당 의료기관에는 환자 설명이나 동의 절차를 의무적으로 지키도록 하고, 별도로 받는 비용에 대해서는 신고하도록 할 예정이다.

담배부담금으로 조성된 건강증진기금이 본 취지에 맞게 활용되지 않고 있어, 검진·예방목적 사업에 쓰이도록 기준을 재설정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오늘(27일) 낮 국회에서 여야 보건복지위원 공동주최로 열리는 '담배부담금의 올바른 사용방안 토론회'에서 서울의대 의료관리학과 교실 이진석 교수와 보건사회연구원 정영호 연구위원은 이 같은 물음을 던지고 올바른 활용방안을 제시할 예정이다. 발제에 따르면 올해 건강보험 부담금으로 설정된 담배부담금은 1조6000억원이다. 이 금액으로 정부는 국가 금연사업과 흡연, 암 관련 연구개발이나 약물중독 예방 등 건강증진사업을 지원한다. 그러나 당초 담배부담금으로 조성된 건강증진기금이 근본 취지와 다르게 예방사업에 거의 쓰이지 않고 지원 영역 또한 지나치게 포괄적이어서, 관련 없는 사업에까지 지출되고 있다. 실제로 금연사업에 직접 관련된 예산은 올해 218억원에 불과하다. 금연 홍보에는 불과 50억원 수준만이 투입된다. 이 교수는 "국가 고유의 기본활동(일반회계)과 특정 목적 사업(기금)의 구분이 없어져 국민의 건강증진기금이 아닌, 복지부의 기금으로 사용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담배부담금의 본래 취지를 살려 국가적인 건강증진과 검진, 질병예방사업을 통해 의료수요 총량을 줄이지 않는다면, 2020년대에 이르러 우리나라 보건의료체계는 지속가능할 수 없다는 것이 이 교수의 주장이다. 그렇다면 보험 선진국들은 담배부담금을 어떤 용도로 쓰고 있을까. 정 연구위원에 따르면 보험 선진국들은 담배 소비와 관련한 소득 역진성을 감안해 관련 프로그램을 만들고, 관련 연구, 교육 등에 비용을 지원하고 있다. 핀란드의 경우 금연 보건교육과 연구, 모니터링 등을 지원해 흡연감소 활동을 하고 있으며, 포르투갈은 암 연구, 예방, 진단, 치료에 활용하고 있다. 영국은 건강증진 활동과 초등학교 보건교사 배치 등 교육 프로그램을 만들어 운영, 지원한다. 미국 캘리포니아주의 경우 담배관련 학교와 지역사회 보건교육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관련 연구에도 쓰인다. 정 연구위원은 "금연 치료제를 비롯해 비용효과성이 입증된 임상 예방 서비스를 건강보험 급여화시키고, 복지부에 담배 등 건강위해품목에 대한 권한을 부여해 책임을 강화시키는 것이 필요하다"고 제안했다. 한편 이번 토론회는 새누리당 김명언·류지영·문정림 의원이, 민주통합당에서는 김용익·김성주·남윤인순 의원이 참여해 공동주최 했다.

상급병실료와 선택진료비 문제가 재난적 비급여 의료비의 원인으로 꼽히는 가운데, 국립대학병원들은 5인 이상 다인병상을 평균 71% 가량 확보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 국립대병원은 선택진료비로 인한 환자 과다부담을 막기 위해 대부분 진료의사 성과급 상한제도를 운영하고 있었다. 22일 '교육부 국정감사 요구사항에 대한 처리결과 보고서'에 따르면 치과병원 3곳을 제외한 전국 10개 국립대병원들의 평균 다인병상 확보율은 70.95%였다. 상급종합병원의 최소 확보비율 70%를 근소하게 웃도는 수치다. 다인병상 확보 비율이 가장 높은 기관은 강원대병원으로, 올 3월 기준 533병상 중 464병상이 다인병상이었다. 전체 병상의 87%를 다인병상으로 운영하고 있는 것이다. 이어 제주대병원이 76%로 뒤를 이었으며, 전북대병원 74%, 경상대병원 73.2%, 부산대 71.5% 등으로 평균을 웃돌았다. 또 충남대병원과 충북대병원은 각각 70%로 평균 수준이었고, 경북대병원과 전남대병원은 각각 67%과 64.1%로 평균을 밑돌았다. 다인병상 확보율이 가장 낮은 국립대병원은 서울대병원으로 56.7%에 불과했다. 이는 1960년 병원 설립 당시 희귀난치성 중증질환자들의 진료를 위해 1~2인실 위주로 설계한 것이 현재까지 영향을 미친 탓으로, 이 병원은 개보수를 거쳐 다인병상을 늘려가고 있는 상태다. 국립대병원들은 병실과 함께 환자 부담을 가중시키고 있는 선택진료비에 대해서도 성과급 상한제를 운영하면서 점차 줄여나간다는 입장을 밝혔다. 강원대의 경우 과잉진료 방지를 위해 진료의사들의 선택진료 성과급상한제를 월 350만원으로 설정, 가장 엄격하게 운영하고 있었다. 부산대병원과 전북대병원은 월 600만원으로 기준을 설정해 선택진료량을 제한했다. 서울대병원은 올해부터 진료하지 않는 기초교수들에 대한 관련 수당 지급을 금지시켰다. 제주대병원은 선택진료수당을 진료수당 개념으로 운영하고 있었다. 즉, 선택진료 수익에 비례하지 않고 의사 개개인 진료수익에 비례해 지급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