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설치류 반복투여독성시험의 약물투여 최소기한이 3개월에서 6개월로 변경된다. 그동안 이 기준이 국제기준과 달라 해외진출을 위해서는 별도 시험을 거쳐야 하는 불편이 있었다. 8일 식약처는 '의약품등의 독성시험기준 일부개정고시안'을 행정예고했다. 주요 내용은 반복투여독성시험의 약물투여 최소기간 변경이다. 현행규정에서 약물 투여기간이 1개월에서 3개월인 비설치류의 반복투여독성시험의 약물투여 최소기간은 3개월이다. 식약처는 이 기간을 국제기준과 동일하게 6개월로 변경한다는 계획이다. 식약처 관계자는 "현행 기준은 2000년도에 만들어진 국제기준으로서 이미 2009년에 개정됐음에도 국내기준에 반영되지 않아 개정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기준 변경시 국내제약사가 해외진출을 할 경우 반복투여독성시험을 추가로 실시하지 않고 한번만 하면 된다. 또 재차 시험을 하지 않아도 돼 6개월의 등록기간 단축 효과도 기대된다. 이 관계자는 "기준 변경으로 대외경쟁력 확보에 따른 수출증대 등의 추가적인 편익이 더욱 클 것으로 판단된다"고 덧붙였다. 한편, 이번 개정안에 의견이 있는 개인이나 단체는 12월 9일까지 식약처에 의견을 제출하면 된다.

하루 병실료만 적게는 수십만원에서 많게는 수백만원에 달하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는 이른바 VIP병실 이용자가 연간 6만명을 훌쩍 넘는 것으로 나타났다. 병상과 입원환자 수 모두 삼성그룹 계열인 삼성서울병원이 다른 병원보다 월등히 많았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민주통합당 김성주 의원은 복지부로부터 제출받은 이 같은 내용의 VIP병상 운영현황을 10일 공개했다. 최근 이화여대 대학생 청부살인 용의자인 윤모씨 사건을 계기로 대형병원 VIP 병실 운영실태를 확인한 것이다. 하루 병실료는 아직 자료가 제출되지 않아 공개대상에 포함되지 않았다. 관련 자료를 보면, 올해 8월 현재 전국 41개 대형병원에서 96개 VIP 병동, 총 430개 병실을 운영하고 있었다. 병원별로는 삼성서울병원이 15개 병동, 61개 병실로 병상수가 가장 많았다. 이어 ▲서울대병원 2개 병동, 36개 병상 ▲서울성모병원 2개 병동, 31개 병상 ▲신촌세브란스병원 1개 병동, 16개 병상 ▲강남세브란스병원 4개 병동, 14개 병상 순으로 뒤를 이었다. 이 병실을 이용한 환자는 연인원 기준으로 2010~2012년 3년간 20만7000명에 달했다. 연도별로는 2010년 6만4351명, 2011년 7만302명, 2012년 6만6414명으로 분포했다. 이용자는 병상수가 많은 삼성서울병원이 역시 가장 많았다. 2010년 1만5018명, 2011년 1만5921명, 2012년 1만3930명 등 3년간 총 4만4239명이나 됐다. 다음은 원주세브란스병원 2만8506명, 서울대병원 2만7446명, 조선대병원 1만8004명, 서울아산병원 1만6258명 순이었다. 한편 김 의원은 윤모씨 사건의 경우처럼 수감 중인 수형자가 건강상 이유로 VIP 병실을 악용할 가능성이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고 언급했다. 실제 법무부 자료를 보면, 2010년부터 올해 3월까지 형집행정지자 987명 중 938명(95%)이 질병을 이유로 석방됐다. 김 의원은 "대형병원이 VIP 병상을 운영하는 것은 다양한 의료서비스를 제공한다는 측면에서 긍정적인 면이 없지 않다"면서도 "허위진단서까지 만들어가면서 질병을 이유로 VIP 병실에 들어가 형집행정지 제도를 악용하는 것은 나쁜 일"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이를 차단하기 위해 심사위원회 기능을 강화하고 형집행정지 기간을 설정해 기간연장 시 철저한 검증을 받도록 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내국인과 국내 체류 외국인의 건강보험료 부과체계 기준이 달라 역차별이 발생하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실제 113억원의 재산을 소유한 내국인과 외국인의 보험료를 비교했더니 내국인은 25만원, 외국인은 8만원을 내고 있었다. 내국인은 건강보험료를 부과할 때 종합소득에 재산, 자동차까지 포함시켜 금액을 산정하지만 외국인은 소득만 참고하기 때문이다. 9일 건강보험공단이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민주통합당 최동익 의원에게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외국인 건강보험 지역가입자 9837세대 중 실제 재산이 확인된 세대는 1116세대(11.3%)로 나타났다. 이들은 내국인 지역가입자와 달리 재산이 아무리 많아도 월소득액에 직장가입자 보험료율(5.89%)만 적용해 보험료를 부과하고 있었다. 소득파악이 가능한 외국인 지역가입자 중 재산이 가장 많은 엠 모(체류자격 D-8)씨의 경우 8억원대의 재산을 소유하고 있었지만 건강보험료는 소득기준에 맞춰 월19만5490원만 부과하고 있었다. 그러나 동일한 조건으로 내국인에 건보료를 산정하면 월 36만원 수준으로 엠씨보다 약16만원을 더 내야한다. 5억원의 재산을 소유하고 있는 라모 씨 경우도 월8만1120원의 보험료를 내고 있었다. 내국인이었다면 약 3배 더 많은 24만원을 부담해야 한다. 소득이 없거나 소득파악이 안되는 때는 역차별이 더 심했다. 내국인 지역가입자는 '소득파악이 어려우면' 재산과 자동차 뿐 아니라 세대원 인원, 성별, 연령에 소득금액의 가산점수까지 적용해 건보료를 부과한다. 하지만 소득이 없거나 파악이 어렵다고 지정한 외국인 지역가입자는 실제 소득과 재산이 아무리 많아도 전년도말 지역가입자 세대당 평균보험료(월8만1120원)만 내면 된다. 최 의원은 "이렇게 우리 국민보다 우대혜택을 받고 있는 외국인 지역가입자 총 9944세대 중 국내에 재산이 있는 세대는 모두 2891세대(29.0%)나 된다"고 말했다. 그는 "지역가입자와 직장가입자 간 부과체계 형평성 뿐 아니라 우리 국민과 외국인 간의 형평성도 이루어져야 한다"면서 "이런 불공평한 부과체계 문제도 시급히 개선하길 바란다"고 주문했다.

건강보험공단 직원들의 도덕성 문제가 국정감사 도마에 오르게 됐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민주통합당 이목희 의원은 9일 국정감사 보도자료를 통해 "성폭행, 민원인 폭행 등 건강보험공단 직원의 파렴치 범죄가 늘고 있지만 자체 정화노력은 태부족하다"고 지적하고 나섰다. 건강보험공단이 이 의원에게 제출한 '최근 3년간 징계현황‘ 자료에 따르면 2011년 35건, 2012년 46건, 2013년 6월까지 20건 등 징계건수가 매년 증가하고 있다. 같은 기간 복지부 징계처분(24건) 건수의 4배가 넘는 수치다. 징계사유는 성실의무위반 36건, 품위유지의무위반 25건, 개인정보 무단열람이 20건, 기타 20건 등으로 분포했다. 이 의원은 "세부 내용을 살펴보면 건수 뿐만 아니라 개인정보 무단열람 및 유출, 부하직원 강제추행, 민원인 배우자와 부적절한 관계, 민원인 욕설과 폭력행사, 보험료 횡령 및 배임 등 죄질이 나쁜 경우가 적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이 의원은 특히 개인정보 무단열람 및 유출은 개인의 사생활을 심각히 침해할 수 있다며 우려를 나타냈다. 건강보험공단에 보관된 개인 정보는 개인의 일반 신상 정보는 물론 재산현황, 질병.건강상태 등 민감한 정보로 유출될 경우 보이스피싱, 사기 등 제2차 범죄로 이어질 수 있어서 우려가 클 수 밖에 없다는 것이다. 성폭력 관련 징계내용은 구체적으로 보도자료에 열거했다. 2012년 8월 3급 한 직원은 부하 여직원을 스토킹했다가 정직 처분받았고, 같은 해 12월에는 3급 다른 직원이 부하 여직원의 엉덩이를 만지는 등 성추행해 감봉처분됐다. 올해 4월에는 3급 또다른 직원이 직속 부하직원을 강제성추행하다가 정직처분됐다. 지방지사에서는 직원과 민원인 간의 불미스러운 일이 끊이지 않고 벌어지고 있다고 이 의원은 지적했다. 2012년 7월 공단 직원이 민원인 배우자와 불륜 관계를 맺어 3개월의 감봉 처분을 받는가하면, 2011년 1월에는 민원인에게 욕설과 폭력 등을 행사해 1개월의 정직 처분을 받기도 했다. 이 의원은 상황이 이러함에도 불구하고 직원들의 도덕성 강화를 위한 건강보험공단의 노력은 부족한 것으로 나타났다고 지적했다. 정례 윤리 교육이 매년 10월과 11월 사이버상으로 1차례만 형식적으로 운영됐다는 것이다. 또 현장에서 직접 교육하는 집합교육은 신입직원 입사 시와 승진자 과정 중 2차례만 있었다고 이 의원은 밝혔다. 이 의원은 "국민의 민감한 개인질병정보를 관리하고, 대민업무를 주 업무로 하는 건강보험공단 직원은 타 기관보다 높은 도덕성이 요구된다"며 "특히 매년 증가하고 있는 파렴치 범죄에 대해서는 시급히 해결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이어 "정기적이며 현실적인 사내 윤리 교육과 징계 기준 강화를 통해 공단 직원들의 도덕성 강화와 국민을 섬기는 조직문화 육성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기초연금, 일본산 수입식품 방사능 오염 등 올해 국정감사 핵심이슈가 제약산업 쟁점을 비켜가면서 제약업계는 증인심문에 '소환'되지 않고 무사히 국정감사를 통과하게 됐다. 의약계에서는 동국의대 김익중 교수와 가톨릭의대 조혈모세포은행 김태규 은행소장이 일반증인에 채택됐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는 2013년 국정감사 일반증인(14명) 및 참고인(4명) 총 18명을 7일 확정했다. 출석일은 오는 15일이다. 이번 복지부와 식약처 증인심문 이슈는 기초연금, 일반산 수입식품 방사능 오염, 조혈모이식 등에 초점이 맞춰졌다. 먼저 기초연금과 관련해서는 김성숙 국민연금 연구원장, 김상균 국민행복연금위 위원장, 김경자 민노총 비상대책위원, 김동만 한노총 상임부위원장, 중앙대 김연명 사회복지학과 교수, 순청향대 김용하 금융보험학과 교수 등이 일반증인으로 확정됐다. 또 일본산 수입식품 방사능 오염 관련 인체피해에 대한 의학적 의견청취를 위해 동국의대 김익중 교수, 원자력안전위원회 김혜정 위원이 역시 일반증인으로 출석한다. 이와 함께 조혈모이식 조정비용 운영비와 환자 조혈모이식 조정비용 부담.조정 방식 등에 대한 질의를 위해 조혈모세포은행협회 황태주 회장, 환자단체연합회 안기종 상임대표, 가톨릭의대 조혈모세포은행 김태균 은행소장 등을 일반증인으로 채택했다. 이밖에 경남도청 윤성혜 복지보건국장은 진료의료원 폐쇄이후 청산절차 질의를 위해 증언대에 선다. 참고인으로는 복지부 차관과 심평원장을 지낸 중앙입양원 신언항 원장 등 4명이 출석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