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법인이 자법인을 통해 영리를 추구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것은 아들에게 돈벌이는 시키는 것과 다르지 않다는 비판이 제기됐다. 이런 방식이 영리병원이 아니라고 말하는 것은 국민을 기만하고 바보 취급하는 것이라는 주장도 나왔다. 민주당 양승조 최고위원은 27일 오전 당대표 회의실에서 열린 최고위원회 회의에서 의료민영화 정책을 폐기하라며 이 같이 주장했다. 양 최고위원은 "어제(26일) 현오석 부총리가 의료민영화 논란 담화까지 발표하고 나선 것은 민영화 논란이 갈수록 거세지고 있다는 반증"이라면서 "4차 투자활성화 대책은 본격적인 의료민영화 추진의도를 분명히 한 것"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또 "이번 대책은 국민 의료비 부담 증가분을 대기업과 자본의 이윤창출을 위한 희생양으로 삼는 대표적인 반서민정책"이라면서 "아픈 사람 등골을 빼서 대기업과 재벌들에게 나눠주자는 것"이라고 강도높게 비판했다. 양 의원은 "법인약국 허용 역시 마찬가지다. 결국 국민의료비가 올라가서 아파서 서러운 사람을 더 서럽게 하는 정책"이라고 주장했다. 그는 결론적으로 "국민이 반대하고 있는 사실상의 의료민영화 정책을 하루 속히 폐기하고 해를 넘기고 있는 4대 중증질환의 3대 비급여에 대한 보장계획을 먼저 내놔야 한다"고 촉구했다.

시장형실거래가제도가 건강보험 재정절감은 커녕 오히려 재정에 부담을 주고있다며 전면 재검토해야 한다고 주장했던 민주당 김성주 의원이 올해 국정감사 우수의원에 선정됐다. 민주당은 26일 이 같이 당내 국정감사 우수의원을 발표했다. 발표내용을 보면, 김 의원은 올해 국정감사에서 박근혜 대통령의 핵심 대선공약이었던 기초연금 공약 후퇴 문제를 집중 제기했다. 지난해 대선 당시 65세 이상 모든 어르신에게 매월 20만원의 기초연금을 주겠다고 공약해놓고 실제로는 하위소득 70% 어르신에게 주는 것으로 범위를 축소했다는 게 김 의원의 비판요지였다. 특히 기초연금 지급액이 국민연금 가입기간과 연계되면서 오히려 국민연금 장기 가입자가 손해를 보게 돼 국민연금에 대한 불신이 커지고 연금가입자도 줄어들고 있다고 지적해 주목받기도 했다. 김 의원은 또 복지부 등 기관감사에서는 보호자없는 병원, 백신자급률, 일본산 방사능 수산물 등의 부실관리 문제를 집중 제기하고 정책대안을 제시했다. 최근 재시행 논란으로 핵심 이슈로 부상한 시장형실거래가제도에 대해서는 대표적인 정책실패 사례라고 비판하면서 복지부에 시행유예 후 전면 재검토를 촉구하는 등 국정감사 이후에도 독보적으로 약품비상환제 문제를 이슈로 끌어올려 주목받았다.

24시간 문을 여는 편의점이 없는 농어촌지역에 마을이장 등이 안전상비의약품을 판매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입법이 추진된다. 민주당 박민수 의원은 이 같은 내용의 약사법개정안을 26일 대표발의했다. 박 의원에 따르면 24시간 편의점이 없는 580개 읍면 지역의 경우 주민 대부분이 근골격계질환 등 만성질환을 앓고 있다. 하지만 응급의료체계가 원활히 제공되지 못해 도시지역보다 안전상비의약품 판매가 더욱 절실한 실정이다. 박 의원은 따라서 "24시간 편의점이 없는 농어촌 지역의 특성을 반영해 보건지소나 그 지역을 대표하는 사람 등이 일부 안전상비의약품을 판매할 수 있도록 규정해 의약품 접근성을 개선할 필요가 있다"며, 입법 배경을 설명했다. 해당 지역을 대표하는 사람 등 판매등록자는 복지부령으로 정하도록 위임했다.

연말연시 '망년회' 시즌, 잦은 술자리와 과음으로 위식도역류질환자가 증가하고 있다. 통상 12월에서 이듬해 1월 두 달 간 발생한 월 평균 환자 수가 다른 달에 비해 무려 7만5000명이 많이 발생하고 있어 이에 따른 진료비도 늘어나고 있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새누리당 김현숙 의원이 심사평가원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이 질환으로 진료받은 인원은 2010년 361만9074명에서 2012년 429만3866명으로 무려 18.64% 증가했다. 이로 인해 발생한 건강보험 진료비도 1억6087만4357원에서 1억7685만3731원으로 10% 가까이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이 질환자 수를 기간별로 분석한 결과, 2010~2012년 12월과 1월에 진료 받은 평균 인원은 105만1172명으로, 2~11월의 평균 인원 97만6314명보다 7만4858명 많은 것으로 드러났다. 평균 발생 진료비 역시 12월과 1월은 평균 1451만9771원, 2~11월은 평균 1407만9912원으로 12월과 1월에 43만9859원 더 발생했다. 김 의원은 "위식도역류질환이 음주와 흡연과 밀접한 관련이 있다는 것에 미뤄보아, 12~1월에 송년회, 신년회 등 잦은 술자리가 진료 환자 증가에 큰 원인이 되고 있는 것으로 분석된다"고 밝혔다. 진료 인원을 월별로 보면, 12월이 107만4648명으로 가장 많았고, 1월(102만7697명), 5월(99만9825명), 4월(99만9442명)이 그 뒤를 이었다. 이들에게서 발생한 진료비는, 4월이 4507만8096원으로 가장 많았으며 12월(4496만1272원), 5월(4368만5259원), 3월(4256만원)으로 뒤를 이었다. 진료인원 현황을 살펴보면, 40~49세 진료인원이 242만1518명, 50~59세 진료인원이 300만3850명으로, 40~50대 환자가 전체의 46% 가량을 차지했고, 60~69세 진료인원 234만2677명, 70세 이상 진료인원 166만8929명으로 그 뒤를 이었다. 10~19세 진료인원은 21만3999명인데 반해, 20~29세 환자 실인원수는 74만2282명으로 3.4배가 넘게 증가했다. 이는 법적 음주 가능 시기가 20세부터 시작됨에 따라 위식도역류질환이 함께 증가하기 때문인 것으로 보인다. 성별 분포를 보면, 진료인원 중 남성은 526만122명, 여성은 662만9161명으로 남성보다 여성이 136만9039명 더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여성 진료인원은 0~9세를 제외한 모든 연령대에서 남성보다 많은 것으로 나타났으며, 20~29세의 경우 여성 환자의 수가 전체의 63%를 차지하고 있었다. 김 의원은 "위식도역류질환은 위 점막 손상 등으로 합병증이 발생할 수 있고, 재발이 잦아 그 여파가 연초로 이어질 수 있는 만큼, 건강한 연초를 맞이하기 위해서는 연말 모임에서 과한 음주를 삼가는 것이 가장 좋은 방법"이라고 제언했다.

보건의료단체가 원격의료 등 정부 의료정책을 반대하는 데 한목소리를 냈다. 자법인 허용이나 원격의료 등은 의료민영화를 초래하기 때문에 도입을 막아야 한다는 것이 골자다. 24일 국회에서 열린 '원격의료 및 의료민영화에 대한 긴급토론회'에서 보건의료단체 토론자들은 이 같이 밝혔다. 대한약사회 김대원 부회장은 "원격의료와 의료영리화의 정확한 표현은 보건의료의 상업화"라며 "보건의료를 건강문제가 아닌 돈벌이 문제로 보자는 것"이라고 말했다. 보건의료 상업화는 돈벌이에 탁월한 능력을 가진 재벌과 대자본의 놀이터를 만들어 준다는 것이다. 이어 "영리 법인약국 도입 등은 보건의료 상업화의 일환"이라며 "보건의료 상업화의 최종 종착지는 의료민영화"라고 강조했다. 의사협회 송형곤 부회장은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정책은 오로지 경제활성화를 위해 추진되고 있으며 성과지상주의에서 출발한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핸드폰 진료 허용의 위험성을 검증하기 위한 시범사업은 단 한 건도 없었다"며 "자동차도 리콜하는 경우가 비일비재한데 지금 정부 정책은 대충 만들어서 리콜하면 된다는 식의 발상"이라고 강조했다. 치과협회 김철신 정책이사는 "원격의료는 오벽지의 노인분들께 스마트폰을 팔게 하는 정책일 뿐"이라고 비난했다. 반면 병원협회는 원격의료에 대한 옹호론을 펼쳤다. 한국병원경영연구원 이용균 연구실장은 "원격의료에 대해 거시적으로 보면 피할 수 없는 흐름"이라고 밝혔다. 이 실장은 "병원과 의원이 환자의 정보를 공유하는 등 새로운 협력 모델을 찾고 신뢰관계를 쌓는 식으로 제3의 길을 찾는 것도 나쁘지 않을 것"고 말했다. 복지부 이창준 과장은 "의료법인 자법인 허용 등에 대한 보건의료단체의 오해가 있다"며 "의료민영화나 영리화 문제는 발생하지 않도록 정책을 추진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정부의 법인약국 개설 허용이 제약회사들의 직영약국 운영을 초래할 것이라는 주장이 제기됐다. 24일 오전 국회에서 안철수 의원 주최로 열린 '원격의료 및 의료영리화에 대한 긴급토론회에서 복지국가소사이어티 이상구 박사는 이 같이 밝혔다. 정부는 13일 약사들만 참여할 수 있는 유한책임회사 형태의 법인약국 허용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이 박사는 "법인약국은 제약회사 근무약사들을 통한 간접 약무법인 개설로 실질적인 직영약국으로 운영이 가능하다"고 말했다. 이어 "골목상권에 대형 할인마트와 SSM들이 들어오는 것과 같은 결과를 초래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법인약국은 약국 대형화로 인해 불필요한 경쟁을 심화시키고, 약사면허를 통한 약업의 질 관리와 책임성 부여의 장점이 사라지게 된다"고 밝혔다. 이 박사는 의료법인 자회사 설립, 원격의료 허용에 대한 문제점도 지적했다. 그는 "의료법인 영리자회사나 원격의료는 의료 영리성과 시장성 강화로 의료공급 체계에서 공공성을 약화시키게 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이어 "의료비 증가와 이에 상응하는 공적 재정확보가 부진할 경우, 상대적으로 민간의료보험이 활성화되는 효과가 있다"고 덧붙였다. 결국, 국가의 역할을 시장에 맡기면 의료민영화라는 주장이다. 그는 "의료산업화는 의료서비스의 민영화가 아니라 의약품, 의료기기, 의료소모품 등의 산업화"라며 "바람직한 의료정책은 적정수가, 적정 의료비를 통해 양질의 진료비를 제공하도록 하는 것"이라고 덧붙였다.

원격의료가 국내 의료체계의 근간을 흔들 것이라는 주장이 나왔다. 24일 안철수 의원은 국회에서 열린 '원격의료 및 의료영리화에 대한 긴급토론회'에서 이 같이 밝혔다. 안 의원은 "의료에 대한 경제논리 접근은 큰 문제"라며 "원격의료는 대한민국 의료체계의 근간을 흔들 수 있다"고 말했다. 원격의료 도입은 오진이나 책임소재 문제가 뒤따른다고 지적했다. 안 의원은 "원격의료 대상을 위험성이 낮은 환자로 규정하고 있지만, 만성질환자 중 고령환자가 많은 만큼 방문진료를 하는 것이 적절하다"고 말했다. 이어 "의료민영화는 부익부빈익빈을 초래할 것"이라며 "수익성을 추구하면 필수진료 기피가 나오고, 의료사각지대를 높이게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복지위 오제세 위원장도 안 의원의 발언을 거들었다. 오 위원장은 "원격진료 허용은 의술을 돈벌이로 전락시킬 것"이라며 "일반산업에서 재벌이 독식하는 것처럼 의료분야에서 재벌을 양산시킬 수 있다"고 말했다. 이어 "정부에서 정당한 방법을 멀리하고 자본주의 논리대로 돈벌이 수단으로 간다는 것은 의료계를 망가뜨리는 것이라 생각한다"고 밝혔다. 이와 다르게 새누리당 홍일표 의원은 반대 의견을 밝혔다. 홍 의원은 "정부가 추진 중인 원격의료 등은 의료민영화와 관계가 없다"고 못박았다. 이어 "의료에 IT 기술을 활용하는 것은 변화하는 산업상황에 적응하는 것이 될 수 있다"며 "제도 도입에 따른 부작용을 막는 것이 더 중요하다"고 말했다.

국회가 정부의 시장형실거래가제도 재시행 방침에 대한 우려를 쏟아냈다. 행정부가 국회와 협의없이 일방적으로 정책을 밀어붙이는 것은 의회와 등지겠다는 것이라며 거센 비판도 나왔지만 문형표 복지부장관 입에서 '번복' 이야기는 나오지 않았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여야 의원들은 시장형실거래가제도의 문제점을 지적하면서 '선 보완 후 시행'하라며 재시행 결정 철회를 문 장관에게 요구했다. 새누리당 김희국 의원은 이날 현안질의를 통해 "보건복지분야 정책을 두고 불평 불만이 용출되고 있다"면서 "기초연금, 원격진료, 제약업계 불만, 건보제도 등 논란을 잘못 처리하면 엄청난 딜레마에 빠질 것"이라고 우려했다. 김 의원은 "시장형실거래가제도도 이견이 많다. 아젠다를 토의하고 서로 납득한 상황에서 시행돼야 한다"면서 재시행 결정을 보류하라고 촉구했다. 이에 대해 문 장관은 "우려에 대해서는 공감한다. 다만 유예를 위해서는 시행령을 개정해야 하는 데 시간이 부족하다"고 답했다. 문 장관은 이어 "조속한 시일 내 협의체를 만들어 보완, 개선방안을 논의하겠다. 제약협회에도 제안했는 데 긍정적으로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안다"고 말했다. 이런 답변을 듣고 있던 민주당 이언주 의원은 발끈했다. 이 의원은 "시간이 부족해서 어쩔 수 없다는 식의 답변을 이해할 수 없다. 시장에 엄청난 변화를 가져오는 제도를 이렇게 공론화 과정없이 성급하게 도입해도 되는 거냐. 그러니까 제도가 누더기가 되는 것 아니냐"고 따져 물었다. 오제세 위원장도 말을 보탰다. 오 위원장은 "정부가 정한 상한가, 인센티브를 포함한 가격, 실제 시장거래가격 이런 식으로 약값이 3가지 형태로 발생한다. 이런 제도가 대체 어디에 있는 지 이해가 안된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문 장관은 "내부에서 여러차례 검토했다. 제도를 유예하거나 폐지할만큼 큰 문제가 있다고 판단하지 않았다. 이 제도는 복지부가 갖고 있는 유일한 약가 상시 조절기전으로 작용한다. 기본적으로 포기할 수 없다"고 맞섰다. 문 장관의 계속된 해명에 김희국 의원은 격앙된 감정을 감추지 않았다. 김 의원은 "행정부가 혼자 검토하고 문제가 없으니 그대로 시행하겠다고 하면 의회와 등 지는 거다. 의회 협조없이 행정부 단독으로 국가정책을 결정하면 책임도 정부가 (혼자) 져야 한다"면서 "의회와 등 질 건지 말 건지 결정하라"고 촉구했다. 문 장관은 "새로 제도를 만드는 게 아니라 유예됐던 것을 푸는 것이다. 협의체 구성을 제안한 만큼 의견이 오는대로 조속히 (개선) 논의를 시작하겠다"며, 재시행 방침을 굽히지 않았다. 오 위원장은 "이 문제는 정부와 국회가 충분히 논의할 필요가 있다. 오늘 결론 낼 수 없으니까 다음 회의에서 더 논의하자"고 제안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