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의료 상업화, 최종 종착지는 의료민영화"

• 안철수 의원 주최 원격의료·의료민영화 긴급토론회

24일 안철수 의원 주최로 원격의료 및 의료영리화에 대한 긴급토론회가 개최됐다.

보건의료단체가 원격의료 등 정부 의료정책을 반대하는 데 한목소리를 냈다.

자법인 허용이나 원격의료 등은 의료민영화를 초래하기 때문에 도입을 막아야 한다는 것이 골자다.

24일 국회에서 열린 '원격의료 및 의료민영화에 대한 긴급토론회'에서 보건의료단체 토론자들은 이 같이 밝혔다.

대한약사회 김대원 부회장은 "원격의료와 의료영리화의 정확한 표현은 보건의료의 상업화"라며 "보건의료를 건강문제가 아닌 돈벌이 문제로 보자는 것"이라고 말했다.

보건의료 상업화는 돈벌이에 탁월한 능력을 가진 재벌과 대자본의 놀이터를 만들어 준다는 것이다.

이어 "영리 법인약국 도입 등은 보건의료 상업화의 일환"이라며 "보건의료 상업화의 최종 종착지는 의료민영화"라고 강조했다.

의사협회 송형곤 부회장은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정책은 오로지 경제활성화를 위해 추진되고 있으며 성과지상주의에서 출발한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핸드폰 진료 허용의 위험성을 검증하기 위한 시범사업은 단 한 건도 없었다"며 "자동차도 리콜하는 경우가 비일비재한데 지금 정부 정책은 대충 만들어서 리콜하면 된다는 식의 발상"이라고 강조했다.

치과협회 김철신 정책이사는 "원격의료는 오벽지의 노인분들께 스마트폰을 팔게 하는 정책일 뿐"이라고 비난했다.

반면 병원협회는 원격의료에 대한 옹호론을 펼쳤다.

한국병원경영연구원 이용균 연구실장은 "원격의료에 대해 거시적으로 보면 피할 수 없는 흐름"이라고 밝혔다.

이 실장은 "병원과 의원이 환자의 정보를 공유하는 등 새로운 협력 모델을 찾고 신뢰관계를 쌓는 식으로 제3의 길을 찾는 것도 나쁘지 않을 것"고 말했다.

복지부 이창준 과장은 "의료법인 자법인 허용 등에 대한 보건의료단체의 오해가 있다"며 "의료민영화나 영리화 문제는 발생하지 않도록 정책을 추진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