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격의료, 국내 의료체계 근간 흔들 것"
- 최봉영
- 2013-12-24 10:52: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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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원격의료·의료민영화 긴급토론회…재벌독식 양산 우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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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일 안철수 의원은 국회에서 열린 '원격의료 및 의료영리화에 대한 긴급토론회'에서 이 같이 밝혔다.
안 의원은 "의료에 대한 경제논리 접근은 큰 문제"라며 "원격의료는 대한민국 의료체계의 근간을 흔들 수 있다"고 말했다.
원격의료 도입은 오진이나 책임소재 문제가 뒤따른다고 지적했다.
안 의원은 "원격의료 대상을 위험성이 낮은 환자로 규정하고 있지만, 만성질환자 중 고령환자가 많은 만큼 방문진료를 하는 것이 적절하다"고 말했다.
이어 "의료민영화는 부익부빈익빈을 초래할 것"이라며 "수익성을 추구하면 필수진료 기피가 나오고, 의료사각지대를 높이게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복지위 오제세 위원장도 안 의원의 발언을 거들었다.
오 위원장은 "원격진료 허용은 의술을 돈벌이로 전락시킬 것"이라며 "일반산업에서 재벌이 독식하는 것처럼 의료분야에서 재벌을 양산시킬 수 있다"고 말했다.
이어 "정부에서 정당한 방법을 멀리하고 자본주의 논리대로 돈벌이 수단으로 간다는 것은 의료계를 망가뜨리는 것이라 생각한다"고 밝혔다.
이와 다르게 새누리당 홍일표 의원은 반대 의견을 밝혔다. 홍 의원은 "정부가 추진 중인 원격의료 등은 의료민영화와 관계가 없다"고 못박았다.
이어 "의료에 IT 기술을 활용하는 것은 변화하는 산업상황에 적응하는 것이 될 수 있다"며 "제도 도입에 따른 부작용을 막는 것이 더 중요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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