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장형 실패지적 김성주 의원…"국감서 빛 났어요"

• 민주당, 우수의원 선정...4대 중증 공약후퇴 비판 등 주목

시장형실거래가제도가 건강보험 재정절감은 커녕 오히려 재정에 부담을 주고있다며 전면 재검토해야 한다고 주장했던 민주당 김성주 의원이 올해 국정감사 우수의원에 선정됐다.

민주당은 26일 이 같이 당내 국정감사 우수의원을 발표했다.

발표내용을 보면, 김 의원은 올해 국정감사에서 박근혜 대통령의 핵심 대선공약이었던 기초연금 공약 후퇴 문제를 집중 제기했다.

지난해 대선 당시 65세 이상 모든 어르신에게 매월 20만원의 기초연금을 주겠다고 공약해놓고 실제로는 하위소득 70% 어르신에게 주는 것으로 범위를 축소했다는 게 김 의원의 비판요지였다.

특히 기초연금 지급액이 국민연금 가입기간과 연계되면서 오히려 국민연금 장기 가입자가 손해를 보게 돼 국민연금에 대한 불신이 커지고 연금가입자도 줄어들고 있다고 지적해 주목받기도 했다.

김 의원은 또 복지부 등 기관감사에서는 보호자없는 병원, 백신자급률, 일본산 방사능 수산물 등의 부실관리 문제를 집중 제기하고 정책대안을 제시했다.

최근 재시행 논란으로 핵심 이슈로 부상한 시장형실거래가제도에 대해서는 대표적인 정책실패 사례라고 비판하면서 복지부에 시행유예 후 전면 재검토를 촉구하는 등 국정감사 이후에도 독보적으로 약품비상환제 문제를 이슈로 끌어올려 주목받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