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장]= 박근혜 정부의 의료영리화를 저지하기 위해 야당과, 보건의약인과 시민사회단체 인파가 이른 아침부터 속속 국회로 모여들었다. 민주당 김용익·김현미·이언주 의원 공동주최로 국회에서 오늘(14일) 열리는 '의료민영화 정책진단 토론회는 오전 9시 시작 전부터 정계와 보건의료 전문가, 시민사회단체 인사, 취재진들이 500석 가량의 객석을 선점하기 위해 북적였다. 행사장을 가득 메운 각 단체 소속 의약사 등 전문가들의 표정에는 비장함이 베어 있었다. 특히 약사들은 정부 추진 정책에 가려진 보건의료영리화의 부당성과 울분을 토로하겠다는 심정으로 가슴띠를 메고 나서기도 했다. 행사 시작과 함께 등장한 김한길 민주당대표는 축사에 나서 박근혜 정부의 의료영리화를 반드시 막아내겠다는 당 차원의 의지를 강조했다. 김 대표는 "의료계가 파업일정을 3월로 설정한 것은 정부와의 대화창구를 열어뒀다는 의미여서 다행으로 생각한다"며 "의료 공공성은 절대로 포기해선 안될 문제"라고 밝혔다. 그는 "하지만 국민 건강을 위해 파업만은 하지 말기 바란다. 의료영리화는 민주당이 결단코 막아내겠다"고 밝혀 객석의 갈채를 받았다. 뒤이어 나선 민주당 보건복지위원회 위원들과 공공부문민영화저지특별위원회 위원들도 의료공공성 확보와 영리화 저지 의지를 내보이며 힘을 실었다. 김용익 의원은 "정부의 의료영리화정책은 한마디로 말해 국민건강을 돈 버는 수단으로 만드려는 정책"이라며 "민주당 차원에서 가열찬 투쟁을 하겠다"고 강조했다. 이언주 의원도 이에 가세해 "정부가 창조경제의 '흔적'을 남기려고 설익고 어설픈 정책으로 의료를 희생양 삼고 있다"며 "국회를 무시하고 원칙을 무시한 정부 정책을 저지하겠다"고 밝혀 객석의 환호를 받았다. 국회에서 내달 있을 기초생활보장법과 국민연금법 심사 시 이 문제를 함께 연계해 법안을 폐기시키겠다는 발언도 나왔다. 이목희 의원은 "정부 법안은 뭐라고 말해도 '의료영리화'다. 도저히 용납할 수 없는 문제다. 이런 중대한 일에 논의 한 번 없이 정부 공무원 몇이 뚝딱 해치웠다"며 "계속해서 밀어붙인다면 내달 연금법과 기초생활법 심사를 하지 않겠다"고 정부에 경고했다. 국회의원들과 보건의료5단체 인사들의 저지 발언이 있을 때마다 객석에서는 맺혔던 박수갈채가 쏟아져 나왔다.

[의료민영화 정책진단 국회 토론회] 민주당 김한길 대표와 설훈 공공부문민영화저지특별위원회 위원장이 박근혜 대통령이 대선공약을 파기한 것도 모자라 국민·의약사 뜻에 반한 의료민영화 사업을 강행하려 한다고 맹공을 퍼부었다. 김 대표와 설 위원장은 오늘(14일) 오전 민주당 김용익·김현미·이언주 의원 공동주최로 국회에서 열린 '의료민영화 정책진단 토론회' 축사에 나서 정부의 몰아붙이기식 의료민영화 행태를 맹렬하게 비판했다. 김 대표는 "4대 중증질환 치료비 국가 부담'을 약속하며 대통령에 당선됐음에도 공약을 헌신짝처럼 내팽개쳐 사죄를 해도 모자랄 판에 거꾸로 반서민적 의료영리화 정책을 추진하겠다니 반발과 우려가 있을 수 밖에 없다"고 꼬집었다. 국민 생명과 직결된 공공재인 보건의료 영역을 무차별적으로 상업화시켜 심각한 폐해를 일으킨 사례는 해외를 통해서도 알 수 있음에도, 국가 보건의료체계를 근간부터 뒤흔들고 있다는 것이다. 설 위원장도 가세했다. 그는 "정부 투자활성화대책은 의사를 위한 것도 국민을 위한 것도 아닌, 소수 대형병원들의 돈벌이를 위한 것"이라며 "자회사 수익은 환자 주머니에서 나오기 때문에 의료비가 오를 수 밖에 없는 구조"라고 비판했다. 같은 맥락에서 원격의료와 법인약국도 결국 편법 수익창출의 길을 만들어 놓고 강요하는 셈이라고 지적했다.

[의료민영화 정책진단 국회 토론회] 박근혜 정부가 공공기관 민영화 바람을 앞세워 거세게 몰아붙이고 있는 의료민영화 사업에 제동을 걸고 문제점을 되짚기 위해 민주당 의원들이 나섰다. 김용익·김현미·이언주 의원은 오늘(14일) 오전 국회에서 '의료민영화 정책진단 토론회'를 공동으로 열고 영리사업으로 내몰리고 있는 우리나라 보건의료 현실과 현 정부를 비판한다. 의원들은 인사말을 통해 정부가 강력한 의지로 추진 중인 보건의료분야 규제개혁안과 원격진료 등이 결국은 병원약국의 영리추구행위를 부추기고 환자들의 주머니를 노린 장사를 하는 꼴이라며 규탄했다. 김용익 의원은 "대통령 말 한 마디에 영리추구 의료정책이 급물살을 타고 있다"며 "국민의 생명과 건강보험체계를 위협하는 의료민영화 정책을 결코 용납하지 않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김현미 의원도 의료는 교육, 복지와 더불어 공공성 차원에서 접근해야 한다며 환자들의 의료비 상승과 공공성 침해에 대한 문제점을 지적했다. 그는 "공공의료가 절대적으로 부족한 상황에서 보건의료가 서비스산업의 범주에 들어가면 결국 의료상업화와 시장화는 시간문제"라고 꼬집었다. 이언주 의원은 정부의 일사천리 추진 강행 행태 자체가 최소한의 민주적 절차를 무시한 처사라며 날을 세웠다. 이 의원은 "영리자법인을 법 개정 없이 내부 가이드라인으로 추진하겠다고 하는데, 이는 최소한의 민주적 절차인 국회 심의를 회피하려는 정부의 꼼수"라고 비판했다. 세 의원은 민주당 공공부문 민영화저지 특별위원회와 더불어 이번 정부 추진정책을 결코 용납하지 않겠다고 결기했다.

[의료민영화 정책진단 국회 토론회] 정부의 의료서비스발전계획에 대해 보건의료단체장들도 국민 건강에 해를 끼치는 의료민영화로 규정했다. 특히 정부가 의료민영화가 아니라며 반대하는 국민과 전문가들의 주장을 '괴담'으로 몰고가는 행태를 비판하며 반드시 저지하겠다는 뜻을 거듭 강조했다. 병원협회를 제외한 보건의료단체장들은 오늘(14일) 오전 민주당 김용익·김현미·이언주 의원 공동주최로 국회에서 열린 '의료민영화 정책진단 토론회' 책자에 쓴 축사에서 이 같이 밝혔다. 의사협회 노환규 회장은 정부가 국민과 전문가 모두 반대하는 원격의료를 단 한 번의 시범사업 없이 강행하고 의료민영화를 추진하는 행태를 맹렬하게 비판했다. 노 회장은 "지금 정부가 줄줄이 발표하고 있는 보건의료정책들은 예외 없이 전문가 단체들이 강력히 반대하고 국민들은 크게 걱정하는 사안들"이라며 "왜 한목소리로 반대하는 지 진지하게 이유를 살펴보고 정책을 신중하게 돌아봐야 함에도 '오해' '괴담'이라고 주장한다"며 개탄했다. 이어 그는 "핸드폰 진료를 허용하고 의료법인이 숙박업을 하는 회사를 경영하도록 하는 것이 보건의료산업을 육성시키는 방안이 될 수 없다"며 "정부가 전문가 단체와 국민 목소리에 애써 귀를 닫고 있는 안타까운 상황이 벌어지고 있다"고 밝혔다. 약사회 조찬휘 회장도 영리화를 강행하는 정부를 상대로 날을 세웠다. 그는 영리법인약국 허용이 곧 의료민영화의 시발점이라는 점에서 영리법인약국 허용을 반드시 막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조 회장은 "영리법인은 투자자본 회수와 이익 창출이라는 태생적 본질을 갖고 있어 보건의료 서비스가 영리수단으로 전락될 것이 자명함에도 정부는 민영화가 아니란 말만 반복하며 국민을 호도하고 있다"고 비판 수위를 높였다. 특히 '국민 건강 지킴이'로서 역할을 수행한 약국에 법인화가 허용되면서 대기업 배만 불리면, 결국 그 피해는 고스란히 국민에게 돌아갈 것이라고 경고했다. 치과협회 김세영 회장 또한 의료민영화 폐해를 규탄했다. 그는 네트워크치과로 곤혹을 치르고 있는 치과계를 예로 들며 현행 건강보험체계를 무너뜨리고 의료 근간을 뒤흔드는 중대한 사안으로 규정했다. 김 회장은 "이렇게 되면 결국 미국 사례와 같이 환자의 병을 고쳐야 할 병원은 돈 없고 의료사각지대에 놓여 있는 저소득층 진료를 거부하는 등 의료양극화 현상으로 큰 재앙을 불러 올 것"이라고 우려했다. 한의사협회 김필건 회장 또한 의료민영화가 인간의 존엄성과 사회복지구현을 무시한 처사라며 날을 세웠다. 그는 "정부는 국내외 자본유입을 통한 의료영리화로 의료기관 재정안정을 추진해선 안된다"며 "의료서비스의 공공성 확대와 강화로 국민의 소중한 건강과 생명을 지킬 수 있는 정책을 시행하고 제도를 구축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간호협회 성명숙 회장은 "정부는 정책의 일부 수정이 아닌 전면적인 철회까지도 고려하는 열린 자세로 보건의료인과 국민에게 이해를 구하는 자세가 필요하다"고 꼬집었다.

[의료민영화 정책진단 국회 토론회] 정부가 추진하려는 영리법인약국 허용 정책이 투자활성화와 맥을 같이해 결국은 의료민영화의 도화선이 될 것이라는 우려의 목소리가 제기됐다. 약국을 돈벌이 수단으로 전락시켜 현재 갖고 있는 약국의 접근성이 약화되고 약값이 폭등하는 흐름을 비켜갈 수 없다는 것이다. 약사회 김대원 부회장은 오늘(14일) 오전 민주당 김용익·김현미·이언주 의원 공동주최로 국회에서 열린 '의료민영화 정책진단 토론회' 토론자로 나서 이 같은 문제를 지적한다. 토론문에 따르면 현재 정부는 약사회와 충분한 협의와 논의, 그 밖의 공청회나 의견수렴 없이 법인약국 허용안을 강행하고 있다. 지난해 말 정부가 발표한 제4차 투자활성화대책에 따른 법인약국 허용안은 투자활성화가 연계돼 있고, 여기서부터 경제적 목적, 즉 돈벌이 문제로 보는 정부의 시각이 묻어난다는 것이다. 김 부회장은 보건의료 공공성 유지를 위해 건강보험 의무가입제와 요양기관 당연지정제, 영리법인 불허 이 3가지를 필수요소로 규정하고 단 한 가지라도 훼손된다면 점차 완전 영리화에 가까워지는 것은 자명하다고 내다봤다. 때문에 영리법인약국이 허용되면 약사를 대표주주로 내세운 재벌과 제약사, 도매업체의 약국 개설이 가능해지고, 동네약국이 사라져 국민 접근성이 악화된다는 것이 그의 전망이다. 따라서 일자리 창출을 주장하는 정부 주장과 달리 일자리가 감소되고 투자자본 회수와 수익창출 우선 경영으로 국민 약제비, 약품비가 대폭 상승할 것이라고 우려했다. 김 부회장은 "영리법인약국 허용으로 약국 시장에 독과점 구조가 형성되면 의약품 가격이 상승하는 것은 불문가지"라고 주장했다. 이 같은 현상은 궁극적으로 보건의료민영화의 도화선 역할을 해 영리의료법인 도입의 명분을 제공하게 된다는 것이다. 그는 "이제라도 정부는 법인약국 추진을 중단하고 진정으로 국민건강을 위한 보건의료정책으로 돌아서야 한다"며 "오로지 소수 재벌이나 대기업만을 위해 국민을 희생시키는 무책임한 발상을 접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국회가 급여정지 카드를 활용해 의약품 유통질서는 물론 품질관리까지 강화하는 입법을 추진해 주목된다. 바로 민주당 남윤인순 의원의 잇단 건강보험법개정안 발의다. 남윤 의원은 지난해 리베이트 적발약제를 급여대상에서 제외시키는 건강보험법개정안을 발의했다. 정부가 행사할 수 있는 가장 강력한 카드 중 하나인 급여중지를 통해 유통질서를 바로잡자는 취지였다. 이 개정안은 상임위 법안심사 과정에서 '1차 1년 내 급여정지, 2차 급여삭제', 이른바 '투아웃제' 방식으로 지난달 말 국회를 통과해 오는 7월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이런 가운데 남윤 의원은 이번에는 의약품 품질 사후관리와 급여를 연계하는 입법안을 제출했다. 국가출하승인을 받지 않았거나 안전성 문제약 등 품질부적합 의약품이 발생하면 식약처장이 복지부장관에게 지체없이 보고하도록 의무화하고, 위반정도가 큰 의약품은 급여를 일시 정지하는 내용이다. 복지부는 현재도 타이레놀시럽제의 경우처럼 품질부적합 의약품에 대한 급여중지를 시행하고 있다. 하지만 법률에 별도 근거없이 내부 지침 등에 의해 운영하다보니 위해의약품 관리가 체계화돼 있지 않은 게 사실이다. 남윤 의원실 관계자는 "현재도 위해의약품의 급여를 정지하는 정책을 수행되고 있다"면서 "법률에 근거를 마련해 위해의약품으로부터 국민건강을 지키고 급여관리를 보다 체계적이고 투명하게 만들기 위한 입법안"이라고 말했다.

시판 중인 의약품이나 의료기기의 안전성·유효성, 품질에 문제가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되면 지체없이 원인 조사에 나서고, 복지부장관에 관련 사실을 통보하도록 식약처장에 의무를 부여하는 입법이 추진된다. 복지부장관은 이 경우 해당 의약품이나 의료기에 대한 요양급여를 일시중지 할 수 있다. 민주당 남윤인순 의원은 시판 중인 위해의약품 등의 유통 및 판매를 선제적으로 방지하기 위해 이 같은 내용의 약사법, 의료기기법, 건강보험법 개정안을 10일 대표발의 했다. ◆약사법개정안 = 품질관리에 문제가 있는 위해의약품은 현재도 자발적 또는 강제적으로 회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2012년 국정감사자료를 보면, 강제회수의약품 중 29.6%만이 회수되고, 회수명령을 받은 후 5일 기한이내에 회수계획을 제출한 업체는 25곳 중 2곳에 불과했다. 이처럼 회수명령 후 회수계획 제출과 공표까지 그 간격이 길고, 공표하는 언론사와 횟수도 제조업체 등의 자율에 맡겨져 있기 때문에 회수 전까지는 위해의약품이 유통돼 환자의 건강을 위협하는 실정이다. 남윤 의원은 이번 개정입법을 통해 식약처장이 약사법 규정을 위반해 안전성과 유효성에 문제가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됐을 때는 지체 없이 그 원인을 밝히기 위한 조사를 실시하고 재발방지 조치를 취하도록 의무화했다. 해당규정은 53조1항(국가출하승인의약품), 61조(판매 등의 금지), 62조(제조 등의 금지), 66조(의약외품)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식약처장은 관련 사실과 조사결과를 지체없이 복지부장관에도 통보해야 한다. ◆의료기기법개정안 = 약사법과 마찬가지로 현행 법률은 의료기기가 품질불량 등으로 인체에 위해를 끼치거나 끼칠 위험이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됐을 때는 지체 없이 해당 의료기기를 회수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2012년 국정감사자료를 보면 부작용 보고 의료기기 2397건 중 자발적으로 회수된 경우는 207건에 불과했다. 또 일부 품질불량 의료기기는 보험급여중지가 되지 않는 등 회수명령 후 회수계획 제출과 공표까지 품질불량 의료기기가 계속 사용되는 경우도 발생했다. 이에 따라 남윤 의원은 이번 개정안을 통해 의료기기가 품질불량 등으로 인체에 위해를 끼치거나 끼칠 위험이 있다는 사실을 알게되면 지체 없이 원인 조사를 실시하고 재발방지 조치를 위하도록 식약처장에 의무를 부여했다. 해당 의료기 발생사실과 조사결과도 마찬가지로 복지부장관에 통보하도록 강제했다. ◆건강보험법개정안 = 약사법과 의료기기법 개정안에 의해 식약처장이 통보한 위해의약품이나 위해의료기기에 대한 요양급여를 복지부장관이 일시적으로 중지할 수 있도록 했다. 따라서 이 개정안은 해당 법률개정안 의결을 전제로 한다. 또 복지부장관은 급여를 일시중지한 의약품이나 의료기기 등에 대해 식약처장이 사용에 문제가 없다는 사실을 통보하면 다시 급여를 실시해야 한다. 단, 급여중지로 인해 국민에게 더 큰 위해를 줄 수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 해당 의약품이나 의료기기에 대한 지속적인 안전성 점검 및 환자 정보 제공을 조건으로 급여중지 조치를 취하지 않을 수도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