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보험공단이 사용량-약가연동제도 협상 운영방안을 2일 제시했다. 지난 9월 입법·행정예고된 개선안을 그대로 적용한 내용이었다.현재 규제심사가 진행되는 개정안이 당초 원안대로 추진되고 있음을 시사하는 대목이다.건보공단은 대신 동일제품군 통합관리로 운영방식이 바뀌고 급여기준 약제 약가사전인하제가 도입되면서 나타날 수 있는 혼선에 대해 집중 설명했다.복지부와 사전협의한 예측 사례는 12개를 제시했다.논란은 사용량 모니터링 단위가 품목단위에서 동일제품군으로 통합되면서 발생할 수 있다. 협상유형 및 모니터링에 따라 혼선이 생길 수 있기 때문이다.사용량협상팀 김진이 차장은 이날 사용량-약가연동제도 협상현황과 운영방안을 발표했다.건보공단은 일단 기본방향을 예상사용량이 있는 경우와 없는 경우로 구분했다. 먼저 유형1과 유형3 협상대상이 포함된 동일제품군에 대해서는 전 함량을 합산해 유형1로 모니터링하되, 유형1 협상을 이미 거친 품목은 대상에서 제외한다.또 각각의 함량이 유형3 대상인 데 모니터링 대상기간이 다르다면 개선안 시행일 이후 처음으로 유형3 모니터링 시점이 도래하는 함량을 기준으로 한다. 만약 모니터링 기간이 중복되면 대상연도와 비교연도 모두 해당기간을 제외하고 청구액을 산출한다.이와 함께 함량별로 등재시점이 다른 유형4 협상대상 약제는 성분 내 최초 등재품목을 기준으로 삼는다.최초 등재품목이 등재 4차년도가 경과하면 모니터링 대상으로 동일제품군 전체 청구액을 합산해 증가율을 산출, 협상대상을 선정한다는 얘기다. 이 경우 4차년도를 경과하지 않은 품목이나 협상 유보대상 품목은 협상대상에서는 제외한다.같은 맥락에서 협상제외기준은 품목별로, 청구액 유보기준은 동일제품군 전체에 적용한다. 다시 말해 동일제품군 전체 합산 청구액으로 산출해 협상대상이 되면 유보대상 품목은 제외하는 방식이다.새로 도입되는 사용범위 확대 약제 약가 사전인하제와 사용량-약가연동제 연계과정에서도 논란은 생길 수 있다.원칙은 사전인하 시점이 사용량 모니터링 기간에 포함되는 경우 1회에 한해 사전인하분을 반영해 참고산식 인하율에서 사전인하분을 차감한다는 내용이다.또 제약계 의견을 반영해 사용량 모니터링 기간에 발생한 사전인하율이 사용량 협상산식 인하율보다 큰 경우 협상대상에서 제외하도록 협상 유보대상을 신설했다. 단, 차액분은 향후 추가 반영할 수 없다.사용량-약가 연동 협상 전 사전인하가 복수로 발생한 경우는 어떻게 할까? 건보공단은 모니터링 기간에 포함되면 사전인하분을 모두 합산해 반영하기로 했다.문제는 모니터링 기간이 아닌 기준기간(전전년)에 사전인하가 발생한 경우다. 건보공단은 이 때는 기준기간에 발생한 사전인하는 전년도 협상에 이미 반영된 것으로 보고 일단은 모니터링 대상기간에 포함된 사전인하분만 반영하기로 했다.아울러 건보공단은 약가협상 시 예상청구액 예측도 제고를 위해 산정지침 등 보험재정영향 평가 근거를 마련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문형표 복지부장관이 2일 전격 취임했다. 장관후보자로 지명된 지 39일만이었다.문 장관 취임으로 그동안 지체돼 왔던 복지부 정책사업 추진에 속도가 붙을 것으로 보인다. 시장형실거래가제도 1년 유예 건강보험법시행령개정안도 이르면 이번 주중 입법예고될 전망이다.문 장관은 지난 인사청문회에서 "(장관이 되면) 사회적 합의와 국회 소통을 최우선에 두고 정책을 수행하겠다"고 말했다. 그러나 취임사를 보면 이런 다짐이 퇴색된 게 아닌 지 의심하게 한다.문 장관은 이날 취임식에서 "철학이나 이념에 얽매이지 말고 주어진 정책목표를 가장 효과적으로 달성할 수 있는 방안을 찾아야 된다"고 말했다.그러면서 등소평의 '흑묘백묘론'을 꺼내 "정확한 정보와 통계를 토대로 우리 여건과 실정에 맞게 과학적으로 제도를 설계해야 한다"고 직원들에게 당부했다.재정전문가로서 면모를 여실히 보여준 대목인 데, 흡사 '탑다운' 된 정책의제를 실용적이거나 효율적으로 수행하도록 행동지침을 내린 인상이다.더욱이 문 장관은 취임 일성부터 보건의료계 최대 현안이 되고 있는 원격의료제도가 발전해 나가도록 노력하겠다고 언급했다.일부 병원를 제외하고는 보건의약계, 시민사회단체, 야당까지 모두 반대한다는 사실을 알고 있다는 점을 감안하면 정면 돌파하겠다는 의지로 풀이된다.문 장관의 이날 취임은 KDI 법인카드 사적 유용이나 유흥업소 사용 의혹을 말끔히 씻어내지 못한 가운데 전격적으로 이뤄졌다. 업무 수행능력이나 자질론은 차치하더라도 도덕성 논란이 딱지처럼 달라붙어 있을 수 밖에 없다.문 장관은 장관 지명 전에는 적십자회비나 기부금을 낸 실적이 전무할 정도로 나눔에 인색했다고 평가받기도 했다.이런 불완전한 출발선에서 문 장관이 취임하기가 무섭게 소통 노력없이 속내를 드러낸다면 앞으로 보건복지 정책을 추구하면서 곳곳에서 난적과 조우할 수 밖에 없을 것이라는 지적이다.보건의료노조 나영명 정책실장은 데일리팜과 인터뷰에서 "(문 장관은) 보건복지 수장으로서 소신있는 보건의료정책을 추진하기 보다 경제부처 입김에 휘둘려 의료산업화 정책, 의료영리화 정책을 추진하는 데 앞장설 것"이라고 주장했다.그러면서 "이건 우리나라 보건의료 미래를 위해 불행한 일이 될 것"이라고 혹평했다.의약계의 속내도 달라 보이지 않았다.의약계 한 관계자는 "논평을 내자니 할 말이 없고 안 내자니 또 그렇고 불편하기만 하다"면서 "솔직히 앞날이 걱정"이라고 말했다.다른 관계자는 "의약계는 원격진료에 반대하는 공조체계를 만들고 머리띠를 묶겠다고 하는 데 새 장관은 그 제도를 발전시키겠다고 한다. 모든 단체가 환영논평을 내지 않는 방식으로 침묵시위라도 벌여야 할 상황"이라고 주장했다.한편 야당은 박근혜 대통령의 장관 임명 강행에 강하게 반발했다.민주당은 이날 논평에서 "청와대의 오만과 독선, 그리고 최근에는 독기까지 어린 불통과 일방통행에 분노하지 않을 수 없다"고 비판했다.이어 "특히 복지부 장관은 미성년자 고용 불법 영업을 하던 업소에서 법인카드를 사용하다 적발된 부도덕 후보다. 이런 사람이 복지부를 책임질 수 있겠는가"라고 반문했다.정의당은 "불통인사에 이어 뒤통수 인사까지 번번히 국민들을 기만하는 대통령께 정말 유감"이라고 했다. 통합진보당은 "대통령 한 사람의 신임은 얻었을지 몰라도 국민들로부터는 불신임을 안고 출발했다. 정상적인 업무를 기대하기 어려운 이유"라고 혹평했다.이에 앞서 민주당은 KDI 법인카드 사적유용 논란과 관련, 업무상 횡령 등의 혐의로 문 장관을 검찰에 고발했다. 또 참여연대는 국민권익위원회에 같은 사유로 부패행위 신고했다.

의약품과 의약외품 용기나 포장에 '큐알코드' 표기를 의무화하는 입법이 추진된다. 위반 시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도 부과된다.민주당 이원욱 의원은 이 같은 내용의 약사법개정안을 2일 대표발의했다.QR코드는 흑백격자무늬 패턴의 매트릭스 형식의 이차원 바코드로 숫자 이외에 문자, 관련 영상 및 음악 등의 정보를 저장할 수 있다.이 의원은 의약품과 의약외품 오남용 문제를 해결하는 방안으로 성분, 용법·용량, 부작용 등에 관한 정보를 소비자에게 쉽고 정확히 전달할 수 있도록 이 코드를 활용하자는 의견이 대두되고 있다고 지적했다.이 의원은 따라서 의약품이나 의약외품 용기나 포장 등의 기재사항을 QR코드로 표시, 부착하도록 의무화해 국민건강을 보호하기 위해 입법안을 국회에 제출했다고 설명했다.위반시에는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는 '페널티'도 마련했다.

내년 정부예산안에서 응급의료에 대한 복지부 요구안이 대폭 삭감될 전망이다.이에 따라 일부 취약지역에 대한 응급의요 공백이 우려가 높다는 주장이 제기됐다.2일 민주당 남윤인순 의원은 '2014년 취약지역 응급의료기관 육성예산'을 공개했다.자료에 따르면, 내년 예산은 2013년 239억원보다 적은 236억만원이었다.이는 보건복지부가 기획재정부에 요구한 268억의 11.9%인 32억원이 감액된 수치다.응급의료기금 지원금 2013년도 2.5억원 → 2014년도 1.65억원 감액 예상지역남윤 의원은 "예산안에 따라 군 지역 내 유일한 응급의료기관 61개소 중 절반이 넘는 35개소에 대한 지원금이 2013년 2억5000만원에서 2014년에 1억6500만원으로 3분의 2수준으로 대폭 줄어들 것으로 예상된다"고 밝혔다.이와 함께 취약지역에 대한 근본적인 대책 마련도 촉구했다.그는 "공공의료분야와 지방의 의사 공급부족을 해소하기 위한 장학의사제도를 도입해 적정 인력을 확보해야 한다"고 주장했다.이어 "권역 거점병원의 의료인력을 취약지에 파견해 응급의료 사각지대를 해소하는 방안을 적극적으로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제안했다.

식약처가 임상용의약품에 대한 GMP 증명서류 요건을 완화하기로 했다.또 임상이나 비임상시험에 국제공통문서(CTD) 제출이 허용된다.2일 식약처는 '의약품 임상시험 계획 승인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고시안'을 행정예고했다.주요 내용은 임상시험 시 제출자료 구체화, 항암제 비임상시험 면제 요건 신설 등이다.우선 임상시험용의약품의 GMP 증명서류 제출 요건이 완화된다.그동안 해외제조원에서 제조된 임상용의약품은 GMP 증명 서류요건이 명확히 정해져 있지 않아 시판용의약품과 동일 기준으로 운영됐다.식약처는 생산국 정부 발행 GMP 증명서 외에도 해외 정부에 등록된 QP의 GMP 확인서도 인정하기로 했다.또 CTD로 작성된 품질·비임상·임상자료 제출도 허용된다.현재는 CTD 형식으로 작성됐어도 해당업체들은 국내 기준에 맞게 분야별로 재작성해 재출해야 하는 번거러움이 있었다.항암제의 비임상시험 제출자료 면제기준도 신설된다.그동안 일부 항암제의 독성자료 요건이 국제 기준과 차이가 있어 대체치료제가 없거나 진행성 암대상 임상시험이 지연되거나 취소되는 사례가 있었다.이에 따라 식약처는 악성종양이 있는 진행성 암환자를 대상으로 하는 임상시험계획 승인시 독성시험 등 비임상시험자료 중 일부를 면제하기로 했다.한편, 이번 개정안에 의견이 있는 개인이나 단체는 내달 19일까지 식약처에 의견을 제출하면 된다.

민주당 이언주 의원이 친환경 베스트 의원에 2년 연속 선정됐다.이 의원은 지난달 29일 한국환경정보연구센터가 주관한 '2013 국정감사 친환경 베스트의원' 시상식에서 이 같이 상을 받았다.연구센터는 국정감사 의정활동 모니터링을 통해 친환경적인 의정활동, 국감 준비정도, 정책대안의 심층도, 지속가능성, 국가균형발전성, 개선 실현성과 기여도 등을 종합 평가해 베스트의원을 선정해왔다.이 의원은 어린이집 감독 사각지대 문제를 집중 조명한 데 이어 밀양 송전탑 공사와 관련해 국민 건강 위해여부 확인 역학조사 실시, 인접국가 방사능 누출사고 등에 대한 위기관리 매뉴얼 부실 문제 등에 대해 심도 깊은 지적과 대안제시로 국민의 생활과 직결되는 민생중심의 국정감사를 실현해냈다는 평가를 받았다.이 의원은 "국민생활환경은 범국가적인 문제로 소홀히 할 수 없다. 국가는 국민에게 안전한 먹거리와 환경을 제공할 책임이 있다'며, "앞으로도 국민의 건강과 안전을 위한 구체적인 정책과 대안 마련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수상소감을 밝혔다.

공정위가 과징금 실질 부과수준을 상향조정하기 위해 고시를 개정할 예정이다.과징금 수준이 낮아 법위반 억지력이 낮다는 지적에 따른 것이다.1일 공정위는 "과징금 산정에 대한 공정성 강화를 위해 기준을 대폭 정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공정위에 따르면 2010년부터 2012년까지 과징금 부과 부당공동행위 사건 분석 결과, 최초 산정 기초금액 대비 평균 감경률은 60%로 높은 편이었다.또 최종 부과금액 결정단계에서 대부분 어려운 재정상황, 시장여건 등을 이유로 과징금을 감경했다.공정위는 제도의 실효성 강화차원에서 과징금 산정방식을 개선키로 했다.우선 가중대상이 되는 반복 법위반 사업자 범위가 확대된다.구체적으로는 3년간 '3회이상, 벌점 5점 이상'이었던 기준이 '2회이상 3점이상'으로 하향 조정된다. 또 자료제출 명령위반시 가중(5~20%) 규정도 신설되고, 9개였던 감경사유도 6개로 축소된다.폐지항목은 ▲자율준수프로그램(CP) 우수등급에 대한 감경(10～20%) ▲법위반 계약이나 관행의 불이행(10% 이내) ▲기타 다른 감경사유에 준하는 사유(10% 이내) 등이다.감경비율도 낮아진다. 단순가담자는 30%이내에서 20%이내, 심사보고서 상정이후 협력한 경우 15%에서 10%, 자진시정은 20~30%에서 10% 이내로 축소된다.특히 부담능력 부족을 이유로 과징금이 대폭 감경되는 경우는 사업자가 객관적인 자료를 통해 입증하도록 했다.공정위는 "개정안을 과거 3년간 처리한 담합 사건에 적용한 결과, 과징금 감경비율이 현재의 절반수준으로 낮아지는 것으로 추산됐다"고 밝혔다.공정위는 "향후 행정예고와 규개위 심사 등을 거쳐 최종 확정한 후 2014년 1분기 중 시행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다만 개정안이 중소기업에 부담이 될 수 있으므로 개정 고시 시행시기를 6개월 간 유예하기로 했다.또 납부기한 연장이나 분할납부 제도를 보다 탄력적으로 운영하는 방안도 별도 추진한다는 계획이다.

무소속 안철수 의원이 보건분야 1호 법안을 대표발의했다.건강보험 보장성 강화 종합계획과 시행계획, 추진실적 평가 보고서 등을 국회에 제출하도록 의무화하는 건강보험법개정안이 그것이다.안 의원은 지난 국정감사에서 선정한 10대 입법과제 중 첫 번째로 건보법개정안을 발의했다고 29일 밝혔다.안 의원에 따르면 복지부는 2009년 5개년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계획에 이어 올해는 4대 중증질환 보장 강화 계획을 발표했다. 그러나 실제 집행결과는 발표된 계획과 괴리가 크다는 지적이 제기돼 왔다.실제 올해 국정감사 자료를 보면 보장성 강화항목에 투입된 건강보험 재정은 발표금액의 48% 수준에 불과했다. 이조차 자체 평가가 전무해 목표가 제대로 실현되지 않고 있다.안 의원이 이번에 건보법개정안을 발의하게 된 배경이다. 개정안은 먼저 복지부장관에게 5년마다 보장성강화종합계획과 연도별 시행계획을 수립하고, 추진실적 평가결과 등을 보고서로 작성해 매년 3월31일까지 국회에 제출하도록 의무화했다.종합계획에는 보장성 강화 기본목표 및 추진방향, 추진계획 및 추진방법, 재정추계, 보건의료 취약계층에 대한 건강보험 사업계획, 건강보험 통계 및 정보관리 사항 등을 반드시 포함하도록 명시했다.안 의원은 "이 법률안은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정책이 정치적 필요가 아닌 국민들의 건강과 재난적 의료비 해결을 위해 실질적으로 기여할 수 있도록 하는 데 의의가 있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