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용익·김현미·이언주]"의료영리화 결코 용납 못해"

• 국회 무시 막무가내 정책추진 제동

(왼쪽부터) 민주당 김용익·김현미·이언주 의원.

[의료민영화 정책진단 국회 토론회]

박근혜 정부가 공공기관 민영화 바람을 앞세워 거세게 몰아붙이고 있는 의료민영화 사업에 제동을 걸고 문제점을 되짚기 위해 민주당 의원들이 나섰다.

김용익·김현미·이언주 의원은 오늘(14일) 오전 국회에서 '의료민영화 정책진단 토론회'를 공동으로 열고 영리사업으로 내몰리고 있는 우리나라 보건의료 현실과 현 정부를 비판한다.

의원들은 인사말을 통해 정부가 강력한 의지로 추진 중인 보건의료분야 규제개혁안과 원격진료 등이 결국은 병원약국의 영리추구행위를 부추기고 환자들의 주머니를 노린 장사를 하는 꼴이라며 규탄했다.

김용익 의원은 "대통령 말 한 마디에 영리추구 의료정책이 급물살을 타고 있다"며 "국민의 생명과 건강보험체계를 위협하는 의료민영화 정책을 결코 용납하지 않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김현미 의원도 의료는 교육, 복지와 더불어 공공성 차원에서 접근해야 한다며 환자들의 의료비 상승과 공공성 침해에 대한 문제점을 지적했다.

그는 "공공의료가 절대적으로 부족한 상황에서 보건의료가 서비스산업의 범주에 들어가면 결국 의료상업화와 시장화는 시간문제"라고 꼬집었다.

이언주 의원은 정부의 일사천리 추진 강행 행태 자체가 최소한의 민주적 절차를 무시한 처사라며 날을 세웠다.

이 의원은 "영리자법인을 법 개정 없이 내부 가이드라인으로 추진하겠다고 하는데, 이는 최소한의 민주적 절차인 국회 심의를 회피하려는 정부의 꼼수"라고 비판했다.

세 의원은 민주당 공공부문 민영화저지 특별위원회와 더불어 이번 정부 추진정책을 결코 용납하지 않겠다고 결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