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한길·설훈]"대선공약 파기, 사죄는 못할망정…"

• "국민·의약사 무시한 돈벌이 정책" 맹비난

(왼쪽부터) 민주당 김한길 당대표, 설훈 공공부문민영화저지특별위원회 위원장.

[의료민영화 정책진단 국회 토론회]

민주당 김한길 대표와 설훈 공공부문민영화저지특별위원회 위원장이 박근혜 대통령이 대선공약을 파기한 것도 모자라 국민·의약사 뜻에 반한 의료민영화 사업을 강행하려 한다고 맹공을 퍼부었다.

김 대표와 설 위원장은 오늘(14일) 오전 민주당 김용익·김현미·이언주 의원 공동주최로 국회에서 열린 '의료민영화 정책진단 토론회' 축사에 나서 정부의 몰아붙이기식 의료민영화 행태를 맹렬하게 비판했다.

김 대표는 "4대 중증질환 치료비 국가 부담'을 약속하며 대통령에 당선됐음에도 공약을 헌신짝처럼 내팽개쳐 사죄를 해도 모자랄 판에 거꾸로 반서민적 의료영리화 정책을 추진하겠다니 반발과 우려가 있을 수 밖에 없다"고 꼬집었다.

국민 생명과 직결된 공공재인 보건의료 영역을 무차별적으로 상업화시켜 심각한 폐해를 일으킨 사례는 해외를 통해서도 알 수 있음에도, 국가 보건의료체계를 근간부터 뒤흔들고 있다는 것이다.

설 위원장도 가세했다. 그는 "정부 투자활성화대책은 의사를 위한 것도 국민을 위한 것도 아닌, 소수 대형병원들의 돈벌이를 위한 것"이라며 "자회사 수익은 환자 주머니에서 나오기 때문에 의료비가 오를 수 밖에 없는 구조"라고 비판했다.

같은 맥락에서 원격의료와 법인약국도 결국 편법 수익창출의 길을 만들어 놓고 강요하는 셈이라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