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생아 중환자 치료비를 국가가 전액 지원하고 비급여로 사용되는 의약품이나 의료용 식품을 급여로 전환시켜야 한다는 입법제안이 나왔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입법지원위원인 건국대 법학전문대학원 최윤철 교수는 "신생아 중환자, 희귀질환소아 및 소아장루장애인에 대한 지원 확대가 필요하다"며 이 같이 입법 제안의견을 제출했다. 15일 최 교수에 따르면 희귀질환이나 신생아 중환자가 부담하는 의료비, 비급여 약품비, 검사비 선택진료비 등의 의료비 부담이 가중되고 있다. 특수의료용 식품은 희귀질환 가운데 비교적 많이 알려진 크론병이나 단장증후군 외에는 국가지원이 전혀 없거나 시주에서 구할 수조차 없는 실정이다. 최 교수는 이런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신생아 중환자의 경우 국가에서 치료비를 전액 지원해야 하며, 희귀질환 소아에게 선별 지원하기보다는 의약품이나 의료용 비급여 식품을 급여화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또 장애아동수당 현실화 및 차상위 장애아동 수당을 상향 조정하고 소아장루장애인도 보건소에서 장루용품을 성인처럼 지원해 줘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국회 법제실은 "최근 고위험·미숙아 출산율이 높아지는 상황을 감안하면 신생아 중환자 의료비 부담을 줄일 필요가 있다"고 공감했다. 다만 "신생아 중환자실 의료비는 입원비, 검사비, 인큐베이터 비용 등 대상이 세분화돼 있으므로 세부항목 중 지원대상 범위를 어디까지 넓힐 것인 지 정책적 판단이 선행돼야 한다"고 지적했다. 법제실은 또 "신생아 의료비를 전액 지원하는 방안은 건강보험 재정건전성이 현 시점에서 문제되고 있으므로 재원이 감당할 수준인 지 검토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장애인 보장구 급여 범위와 방법 등은 복지부 고시로 규율하고 있으므로 소아장루장애인의 장루용품 지원도 하위법령에서 정할 사항이라는 설명도 덧붙였다.

보건분야 투자활성화대책에 대한 의료영리화 논란이 뜨거운 가운데 새누리당과 정부가 '괴담진압'에 나선다. 민주당과 보건의약 5개 단체의 의료영리화 비판 토론회 여론전에 대한 역공인 셈이다. 15일 국회에 따르면 새누리당은 오는 20일 오전 '국민편의 증진과 의료서비스산업 발전을 위한 정책토론회'를 추진 중이다. 새누리당은 토론회 추진방향과 관련 "정치적 논쟁이나 직역단체 이익보다 국민적 시각에서 접근될 수 있도록 시민·소비자·환자단체 대표, 중립적 전문가들을 골고루 배치했다"고 밝혔다. 특히 "의료민영화 괴담이나 우려를 불식시키는 계기가 될 수 있도록 토론 참석자들에게 충분한 논쟁시간을 제공할 계획"이라고 언급해 민주당과 의약계 등 반대단체의 대국민 여론전을 겨냥한 것임을 시사했다. 지난 14일 토론회에 민주당이 김한길 대표까지 나서 세를 집중한 것처럼 새누리당도 이날 행사에 힘을 모으는 모양새다. 실제 황우여 대표(또는 최경환 원내대표), 김기현 정책위 의장 등이 축사에 나서고, 문형표 복지부장관도 참석한다. 또 대한노인회 회장, 장애인단체 대표, 중소병원협회장 등을 초청하는 것도 검토 중이다. 좌장은 최병호 보건사회연구원장이 확정됐다. 주제발제는 두 명이다. 복지부 관계자가 '원격의료 추진방향과 보건의료 투자활성화대책', 건강보험공단 건강보험연구원장을 지낸 이기효 인제대 보건대학원 교수가 '보건의료산업 육성 필요성'을 주제로 각각 발표에 나선다. 이어 패널토론에는 ▲시민사회를 대표해 조윤미 녹소연 공동대표, 안기종 환자단체연합회 대표, 박용덕 건강세상네트워크 국장 등 3명 ▲전문가로는 이윤태 보건산업진흥원 박사, 김윤 서울의대 교수, 박종훈 고대의대 교수, 유태규 남서울대 교수, 정기택 경희대 교수 등이 참석한다. 또 ▲병원계를 대표해서는 이왕준 명지의료원 이사장이 ▲언론과 법조계에서는 한국일보 이왕구 기자, 김선욱 법무법인 세승 대표변호사가 각각 토론자로 나선다. 정부 정책에 반발하고 있는 의사협회, 치협, 한의협, 간호협, 약사회 등 보건의료계 5개 단체는 이번 토론회에 초대받지 못했다. 한편 이 계획안은 지난주 작성된 초안으로, 일부 수정을 거쳐 오늘(16일) 중 최종 확정될 것으로 알려졌다.

의대 교수 2명이 안철수 신당을 이끌 새정치 추진위원에 선임됐다. '국민과 함께하는 새정치 추진위원회'는 15일 추진위원 8명의 명단을 발표했다. 이중 경북지역에서 언론과 봉사활동을 활발히 벌이고 있는 사공정규 동국의대(경주) 정신건강의학교 교수, 세계 100대 학자에 선정된 천근아 연세의대 정신과 교수가 포진했다. 1964년 생인 사공 교수는 포항시 정신보건센터장, 동국대 경주병원 진료의뢰센터장 등을 역임했으며, 경북포항아동학대예방센터 사례판정위원장으로도 활동 중이다. 또 포항 MBC에서 여러 방송 프로그램을 진행했고, 대구경북지역 일간지에 칼럼도 쓰고 있다. 1969년 생인 천 교수는 2008년 영국국제인명센터 선정 세계 100대 의학자로 꼽힌 학자다. 국내외에서 다수의 학술상을 수상했고, '아이는 언제나 옳다' 등의 저작이 있다. 이에 앞서 안철수 의원은 지난해 11월 정책네트워크 '내일'에서 일할 전국 실행위원 534명을 발표했는 데, 의약사 등 보건의료은 12명이 포함됐었다.

보건의료계 전문가단체들이 정부의 의료영리화 정책에 사실상 전면전을 선포했다. 전국 병의원과 약국, 한의원까지 현수막을 내걸고 의료영리화 정책의 폐해와 심각성을 국민들에게 알린다는 계획이다. 보건의료계 전문가단체들이 정부에 반하는 공동의 목소리를 내기는 이번이 처음이다. 또 노동조합과도 손 잡았다. 대한의사협회, 대한치과의사협회, 대한한의사협회, 대한약사회, 대한간호협회, 보건의료노조 등 6개 보건의료단체는 14일 오후 국회 정론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의료영리화 저지와 국민건강권 수호를 위한 공동투쟁계획'을 발표했다. 이들 단체는 "정부가 추진 중인 원격의료와 투자활성화 대책은 영리자본의 보건의료진출을 본격적으로 허용하는 서막"이라면서 "이번 정책은 뒤틀리 문제투성이 의료체계를 바로잡기는커녕 왜곡을 더 부채질해 국민 건강권을 훼손할 것"이라고 우려했다. 이들 단체는 또 "정부의 대화 협의체 구성제안은 진실성이 없고 기만적"이라면서 "영리자본 지배정책을 폐지하지 않고 추진하면서 형식적으로 대화를 제의한 것은 전형적인 이중플레이"라고 비판했다. 이들 단체는 원격의료 허용과 영리 자회사 설립, 환자대상 돈벌이를 강요하는 부대사업 확대, 의료기관 인수합병, 대자본 주인인 법인약국 허용 등 보건의료분야 투자활성화정책은 전면 폐기해 원점에서 재검토돼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들 단체는 이런 문제점을 국민들에게 알리기 위해 3가지 공동투쟁을 전개하기로 했다. 먼저 의료영리화 정책의 폐해와 심각성을 국민에게 알리기 위해 병의원, 약국 등 일터에 현수막과 공동포수터를 걸고, 공동홍보물을 배포하기로 했다. 또 오는 27일에는 의료영리화 저지와 국민건강권 사수를 위한 대국민 공동캠페인을 전개하고, 다음달 임시국회 시점에 맞춰 의료영리화 금지법안을 마련하기 위한 공동 정책간담회를 정당대표들과 추진하기로 했다.

[의료영리화 정책진단 국회 토론회] 정부는 유한책임회사 방식의 법인약국이 외부자본과 인적구성 측면에서 제한을 두는 방식이기 때문에 동네약국이 크게 영향받지 않을 것이란 전망을 내놨다. 원격의료의 경우 현재 환자가 아닌 보호자 등 대리처방이 전체 처방의 1%라는 점에서 오히려 오진의 위험이 덜하고 안전하다는 입장이다. 복지부 이창준 보건의료정책과장은 오늘(14일) 낮 국회에서 열린 '박근혜정부 의료영리화 정책 진단 토론회'에서 영리법인약국과 원격의료, 병원 자법인 허용을 담은 '제4차 투자활성화대책' 추진 의지를 분명히 했다. 이 과장은 법인약국에 대해 그간 2002년 헌법불합치 판정에 이어 지속적으로 합명회사 형식 등으로 법안 발의와 폐기 등 논의가 이어졌다고 강조했다. 정부가 설정한 유한책임회사 형식도 약사들이 반발하는 외부자본 유입과 인적구성을 제한하고 있어 동네약국에 큰 영향이 없을 것이란 논리다. 이 과장은 "그간 약사회와 꾸준히 이 사안을 논의해온 것으로 알고 있다. 약사회에서 추가적으로 의견을 준다면 언제든 의견을 수렴해 법안을 제출 할 때 반영하겠다"고 밝혀 현장에 있는 약사들의 반발을 샀다. 원격의료의 경우 환자가 아닌 다른 제3자가 대리처방을 받아서 나타나는 오진보다 오히려 안전하고 의원급은 장비도 비싸지 않다는 입장을 분명히 했다. 그는 "의료장비가 비싸다는 건 의료기관 간의 장비가 비싸다는 의미이고, 이 부분은 수가를 더 높여 활성화시킬 수 있도록 할 것"이라고 밝혔다. 병원 자법인 허용의 경우도 문제 없다는 입장이다. 이 과장은 "상급종합병원은 2곳 밖에 포함되지 않았고 대부분 중소형태"라며 "협의체를 마련해 의견을 수렴해서 여러 경영여건을 개선하는 협의 차원에서 규제장치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강종석 기재부 서비스경제과장의 의견도 이 과장의 의견과 크게 다르지 않았다. 강 과장은 "보건의료는 '가치재'로서 공공재적 성격과 시장재적 성격을 함께 갖고 있다. 그러나 건강보험 당연지정제를 지키는 입장에서 제도를 추진하겠다"며 "의료비 증가 문제는 그렇지 않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그러나 이 과장과 강 과장 모두 제도 추진에 따른 국민 의료비 인상 추계와 대책에 대해서는 묵묵무답했다. 사실상 민영화 시스템에 대한 변론도 전혀 하지 못해 함께 토론석에 앉은 패널들과 객석의 반발을 사기도 했다.

국회 의료영리화 토론회 직후 욕설과 멱살잡이 소동이 벌어졌다. 법인약국 형태와 관련해 "복지부가 약사회와 사전 협의했다"고 말한 복지부 이창준 보건의료정책과장이 빌미를 제공했다. 이 과장은 14일 국회 의료영리화 정책진단 토론회에서 "법인약국 형태는 헌법불합치 판결 이후 줄곧 복지부와 약사회 사이에서 논의돼 왔던 사안"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약사회가 우려하는 것처럼 노르웨이식으로는 안간다. 필요하면 당장이라도 협의체를 만들어 열린 자세로 충분히 협의하겠다"고 덧붙였다. 이에 대해 조찬휘 약사회장은 "이 과장이 약사회와 유한회사 법인약국에 대해 사전협의한 것 처럼 발언했는 데 취임한 지 1년 가량 됐지만 한번도 복지부로부터 관련 이야기를 들어본 적이 없었다"면서 "언제, 누구와 어떻게 사전협의했는 지 밝혀달라"고 요구했다. 김대원 부회장도 "계속 약사회와 논의해왔다고 말만하지 말고 우리(조찬휘 집행부)와 논의했는 지 분명히 하라"고 재차 촉구했다. 그러나 이 과장은 "2001년부터 계속 있었다. 법인약국에 대해서는 약무정책과장이 논의한 것으로 안다. 다른 자리에서, 협의체 만들면 구체적인 진행사항을 얘기하겠다"며 구체적인 언급은 회피했다. 사전협의 논란은 좌장인 김창엽 교수 제지로 일단락되는 듯 했다. 하지만 조 회장이 토론회 직후 강단에 머물던 이 과장에게 뛰어들어 "사전협의를 누구와 했느냐", "사실을 말하라"고 고함을 질렀고, 이 과정에서 작은 몸싸움과 욕설이 이어졌다. 조 회장은 "6만 약사가 지켜보고 있다. 잘 알지도 못하면서 공개석상에서 함부로 얘기하지 말라. 사전협의했다면 근거를 대라"고 언성을 높여 장내가 웅성였다. 드잡이를 말리던 타 단체장들과 함께 언성을 높인 약사회지부장들과 임원이 몰려들며 한동안 어수선했다. 조 회장은 "황의수 과장입니까. 꼭 알려주세요"라며 말리는 사람들 뒤에서 분을 삼켰다. 이 과장은 "약무정책과장이 했다. 나중에 알려주겠다"고 짧게 말했다.

새누리당 황우여 대표가 당정이 추진하는 의료정책은 의료영리화와 무관하다고 거듭 강조하고 나섰다. 황우여 대표는 14일 신년 기자회견을 통해 "새누리당과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의료정책은 국민건강보험과 보험수가를 중심으로 한 공공의료체계를 굳건히 지키면서 자회사를 설립해 호텔, 식당, 장례식장과 같은 부대시설을 경영해 병원 수익을 높여 경영을 개선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황 대표는 "결코 의료영리화가 아니라는 것을 거듭 강조한다"면서 "의료비 인상과도 더더욱 무관하다"고 밝혔다. 황 대표는 "국민건강을 위해 미래지향적으로 보건의료서비스를 개선하고, 의료계에서 요구하는 의료수가 조정을 포함한 건강보험 체계 전반을 발전시키기 위한 가칭 '국민건강특별위원회'를 당내에 설치하겠다"고 약속했다. 그러나 같은 시간 민주당 의료영리화 저지 TF는 보건의약단체, 보건의료단체연합과 의료영리화의 문제점을 지적하는 토론회를 개최해 여당과 상반된 모습을 보였다. 민주당 김한길 대표는 "의료 공공성은 어떠한 경우에도 포기해서는 안된다"며 "다만 국민 건강권은 매우 중요한 일이기 때문에 진료를 거부하는 일은 없어야 한다. 대한의사협회가 총파업 기일을 3월로 잡은 것은 이 기간 동안 정부와 대화하겠다는 의지로 읽혀 다행스럽다"고 전했다.

[의료영리화 정책진단 국회 토론회] 원격진료와 의료민영화 파고에 의료파업선언까지 강행한 의사협회는 정부의 '제4차 투자활성화대책'이 의료 본질을 심각하게 왜곡시킨다며 결사반대를 재차 밝혔다. 민주당 김용익·김현미·이언주 의원 공동주최로 국회에서 오늘(14일) 열리는 '의료민영화 정책진단 토론회에 패널로 나선 의협 송형곤 상근부회장은 정부가 강행하는 이번 정책을 실랄하게 비판했다. 의협이 가장 크게 반발하고 있는 원격진료의 경우 질환의 분류를 전문가가 아닌 정책입안자들이 탁상공론으로 정하는 데다가, 이에 따른 책임소재가 매우 불분명하다. 가령 경증처럼 보이는 증세로 원격진료를 받은 환자가 적재적소에 치료를 받지 못해 사망에 이를 경우, 희생자에 대한 책임을 어떻게 가려낼 것이냐는 반문이다. 의료이용도 문제점에 올랐다. 원거리 거동이 불편한 환자들이 집에 IT 시설을 얼마나 많이 갖추는 지 실효성에 의문이라는 것이다. 송 부회장은 "PC방이나 약국 대기실에서 스마트폰으로 진료받고 약국가는 식"이라고 비꽜다. 또 정부가 대리처방전 수령건수가 전체 처방전 발행수의 1% 수준에 그친다고 발표한 것과 관련해서도 환자 책임소지 숙지 등의 절차까지 포함시켜 수치를 왜곡시켰다고 비판했다. 그는 "정부가 당초 배포한 보도자료에는 다양한 서비스 개선과 첨단의료산업 발전, 양질의 일자리 창출을 강조했지만, 논란이 일자 이 부분을 빼고 편의성만 강조하고 있다"며 "정책을 강행하려 그때그때 상황에 따라 말을 바꾸는 것은 옳지 않다"고 지적했다. 의료영리화 문제 또한 사무장병원으로 골치를 앓고 있는 사례를 들며 정책이 추진되면 이 같은 부작용이 속출할 것이라고 내다봤다. 그는 "이 같이 의료의 본질을 왜곡할 수 있는 제도에 동의할 수 없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