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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연치료 프로그램, 성공률 1000건 중 5건 불과"지난해 담배세 인상 이후 정부가 막대한 세수를 확보했음에도 불구하고 국민 건강증진을 위한 투자는 이에 미치지 못한다는 지적이 국회에서 제기?럽?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인재근 의원이 기획재정부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담배값을 2000원 올린 이후 담배세수는 2014년 6조9905억원에서 2015년 10조5181억원으로 3조5276억원이 증가했다. 올해는 12조2000억원에 이르러 인상 전보다 5조2095억원의 세수 증가 효과를 보일 것으로 예측됐다. 한편 복지부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담배부담금 수입은 담배세 인상 전인 2014년 1조6283억원에서 2015년 2조4756억원, 올해 2조9099억원으로 늘었고, 내년에는 3조671억원으로 꾸준히 증가할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따라 국민건강증진기금도 2014년 2조29억원에서 2015년 2조7487억원, 올해 3조2012억원이었고 내년에도 3조2927억원으로 증액 편성됐다. 하지만 금연관련 사업 예산의 비중은 오히려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다. 국가금연지원서비스 사업 예산은 2014년 112억원에서 2015년 1475억원으로 늘어났고, 국민건강증진기금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5.4%였다. 올해는 1365억원으로 되려 4.3% 줄어들었다. 내년도 정부안에 따르면 1479억 원으로 소폭 증가했지만 국민건강증진기금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4.5%로 미미한 실정이다. 건강보험공단에서 2015년부터 매년 1000억원의 예산을 투입하고 있는 금연치료 프로그램은 2015년에는 22만8792명이 참여해 4만6968명이 이수했고 이수율은 20.5%였다. 올해 3월까지는 10만2471명이 참여해 3만5976명이 이수했고 이수율은 35.1%였지만, 총 참여자 대비 금연성공률은 0.5%에 그쳤다. 인 의원은 "담배값 인상을 통해 정부는 국민 건강증진을 꾀한다고 했지만 막대한 세수 증가분에 비해 금연지원에 쓰이는 예산은 미미한 수준"이라며 "WHO FCTC 국제분담금, 건강도시연맹 총회 지원 등 국민건강증진과 무관한 곳에도 기금이 사용되고 있었다"고 지적했다. 이어 인 의원은 "금연치료 사업을 통해 금연을 결심한 흡연자의 금연성공률이 1%에도 미치지 못한다"며 현실적이고 실효성있는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2016-09-26 09:05:43김정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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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미혁 의원 "대장내시경 검사자, 대변검사 제외해야"더불어민주당 권미혁국회의원(비례대표)은 보건복지부 국정감사 보도자료를 통해 "국가대장암검진 항목 중 분변잠혈검사(대변검사) 대상을 최근 5년 내 대장내시경 검사를 받지 않은 사람을 대상으로 제한적으로 실시하면 향후 5년 동안 1080억원 이상의 재정을 절감할 수 있다"고 밝혔다. 25일 권 의원이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15년 국가대장암검진 대상자는 1487만명에 이르고, 이중 대장내시경검사를 받은 사람은 416만명으로 전체 대상자 중 28%를 차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처럼 전체 대장암검진 수검대상자에서 대장내시경검사를 받은 30% 내외의 사람들을 분변잠혈검사(대변검사) 대상에서 제외하면, 향후 5년간 1080억원 이상의 재정을 절감할 수 있게 된다. 권 의원은 최근 대한장연구학회와 공동주최한 '국가대장암검진 개선을 위한 정책토론회'에 참여한 전문가들은 한결같이 대장내시경 검사를 받은 사람은 분변잠혈검사(대변검사)를 받을 필요가 없다고 말했다고 전했다. 또 대장내시경 검사를 통해 용종이 발견된 사람은 고위험군과 저위험군으로 나눠 지속적으로 추적검사를 받게 되고, 용종이 발견되지 않은 사람의 경우 작은 용종이 자라서 암이 되는데 최소 5년에서 10년까지 소요되기 때문에 매년 분변잠혈검사(대변검사)를 할 필요가 없다고 목소리를 높였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전문가들은 현재 분변잠혈검사(대변검사)는 정성검사와 정량검사로 이뤄지는데 정량검사의 정확도가 3배가량 높아서 검사의 정확성을 높이기 위해서는 정량검사로 일원화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고 전했다. 권 의원은 "국가대장암검진의 효과를 높이기 위해서는 대장내시경검사를 받은 사람들은 분변잠혈검사(대변검사) 대상에서 제외시켜 절감되는 재정을 비교적 발견률이 높은 검사방법인 정량검사로 일원화 하는 등 검진의 정확성을 높이고, 수검률을 높이는데 사용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2016-09-26 08:56:29최은택 -
"C형간염 고위험 의심 5곳…역학조사 즉각 실시해야"내년 상반기 착수 예정으로 되어 있는 보건복지부의 C형간염 예방대책이 안이한 대책이라는 지적이 국회에서 제기됐다. C형간염 고위험지역으로 의심되는 수치를 보이고 있는 지역이 전국 5곳에 걸쳐 분포하고 있어, 이에 대해 즉각적인 역학조사를 실시해야 한다는 것이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국민의당 김광수 의원이 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제출받은 빅데이터 자료 분석결과에 따르면, 2013년부터 2015년까지 최근 3년 간 전국 17개 지역에서 C형간염 환자가 20%이상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17개 지역 중 6개 지역은 고위험지역으로 의심되는 수치를 기록해 이 지역에 대한 보건당국의 특별대책마련이 요구된다. C형간염 환자 증가현황을 보면 전국 251개 지역 중 C형간염 환자가 증가한 지역은 91곳, 감소한 지역은 160곳이며 이 시기 전국적으로 C형간염 환자는 4만4338명에서 4만4271명으로 67명이 줄어 0.15% 감소율을 보였다. 그러나 증가한 91곳 중 17곳은 전국평균 감소추세에도 불구하고 지난 3년간 20% 이상 환자가 증가했다. 이 가운데 6곳은 최근 3년 간 증가율 뿐만 아니라 지난 10년 간 증가율도 50∼157%로 C형간염 환자가 크게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인구 10만명당 기준 표준화 결과에서도 이들 지역은 최근 3년 간 21∼55% 증가(전국 평균 1.14%감소), 10년 간 51∼162% 증가(전국평균 11.67% 증가)로 높은 증가율을 보이고 있다. 고위험 의심 6개 지역에 포함된 강원도 원주는 한양정형외과의원이 C형간염 집단발생 지역으로 역학조사를 진행 중인 곳이다. 다른 5개 지역도 원주의 추이와 유사하게 C형간염 환자의 수가 증가된 것으로 나타나 C형간염 고위험지역으로 의심돼 특별한 대책이 요구되는 지점이다. 김 의원은 "정부의 'C형간염 예방 및 관리 대책'이 지난 6일 발표됐는데, 그 내용을 보면 내년 상반기에나 실태조사를 실시하는 것으로 돼있다"면서 “사후약방문에 이어 또 한 번의 안이한 대책"이라고 비판했다. 이어 "전국적으로 최근 3년 간 C형간염환자가 감소추세인 상황에서 전국 17개 지역 특히 6개 지역에서 C형간염 고위험지역으로 의심되는 수치가 확인됐다"면서 "최근 C형간염에 대한 국민적 불안이 높은 만큼 보건당국은 내년 초 상반기 조사가 아닌 고위험의심 지역에 대한 즉각적인 역학조사에 나서야 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한편 지난 10년 간 C형간염 질환 인구 10만명당 진료인원 상위 10개 시군구별 현황을 보면 대부분 동일한 지역이 계속해서 상위 지역으로 분류되는 만큼 이들지역에 대해서도 역학조사가 필요하다는 것이 김 의원의 입장이다. 끝으로 김 의원은 "지난 8월말 순창지역 C형간염 집단발병 해프닝으로 순창의 명예는 실추되고 지역경제에 커다란 피해를 봤다"며 "혼란을 수습해야 할 질병관리본부가 애매한 태도로 혼란을 부추겼다"고 지적했다.2016-09-26 08:56:04김정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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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재수 사태 후폭풍…복지위 국감도 첫날 파행예고김재수 농림부장관 행임건의 의결사태 후폭풍으로 올해 국정감사가 첫날부터 파행이 불가피해졌다. 보건복지부 국정감사를 시작하는 보건복지위원회도 예외는 아니다. 일단 새누리당이 국정감사 '보이콧' 방침을 밝힌데다가, 오늘(26일) 오전 9시 의원총회가 예정돼 있어서 보건복지위 소속 여당 의원들은 복지부 국감장에 나오질 않을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국회 보건복지위는 여당 의원이 불참해도 예정대로 10시에 국정감사를 시작한다는 방침으로 알려졌다. 앞서 야3당은 여당의 국정감사 '보이콧' 방침을 비판하며, 단독으로라도 국정감사를 강행하겠다는 강경입장을 내놓았었다. 이와 관련 국회 야당 측 관계자는 25일 데일리팜과 통화에서 "여당 의원들이 나오지 않아도 국정감사는 오전 10시에 시작될 전망이다. 다만, 단독 실시여부는 회의에 참석한 위원들의 의견을 들어 결정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하지만 야당 단독으로 국정감사가 시작된다고해도 곧 정회하고 여당 의원들의 출석을 기다릴 공산이 크다는 전망이 우세하다. 국회 다른 관계자는 "여당이 없는 반쪽짜리 국감은 야당 입장에서도 부담스런 일이다. 일단 정회한 뒤, 상황을 보고 오후부터 정상화되지 않을까 관측된다"고 말했다. 그는 그러나 "복지위 차원에 국한된 일이 아닌 만큼 원내대표단 등 여야 지도부 간의 협상과 결단에 달린 문제"라고 덧붙였다. 한편 보건복지부 국정감사는 26~27일 양일간 정부세종청사에서 실시될 예정이다.2016-09-26 06:14:53최은택 -
네트워크병원 불법 적발해도 환수액 66%는 못받아불법 네트워크 의료기관들에게 부과하는 요양급여비용 등 환수대상금액 중 66% 이상은 징수되지 못한 채 떼이고 있어 보다 강력한 대안 마련이 요구된다. 이들은 적발에서 환수, 징수, 재판에 이르는 행정절차 기간 동안 시간을 벌면서 자료나 재산을 은닉하고 있어 건보공단 징수율이 그만큼 떨어질 수 밖에 없기 때문이다. 25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새누리당 강석진 의원이 최근 보건복지부로부터 제출받은 네트워크병원 환수 현황 자료에 따르면 2013년 2.5%였던 네트워크병원 환수율은 2014년 들어 21.6%로 급증했다. 그러나 2015년 20.4% 수준으로 떨어졌다가 다시 지난 6월 말 기준 33.65%로 소폭 향상됐다. 평균 징수율은 21.1% 수준인 것이다. 금액으로 보면 지난 6월 말 기준으로 네트워크병원 21곳에 대해 67억700만원 환수 결정해 징수로 귀결된 금액은 고작 22억5700만원 수준에 그쳤다. 건보공단이 불법을 적발해 100만원을 환수 결정내렸다면 66만3500원은 떼인 셈이다. 종별로 보면 징수율이 가장 높은 종별은 치과 병의원으로 82~94%에 이른다. 이는 치과 분야 네트워크병원이 폭발적으로 팽창한 데 따른 것으로 풀이된다. 이어 한방병원 39.2%, 의원29.7%, 병원 23.2% 순으로 현저하게 적었으며, 요양병원은 8.3% 수준으로 두드러지게 적었다. 의사들이 종사하는 종별로 살펴보면 의원급에서 일하는 의사들이 24명으로 가장 많았고 치과의원 17명, 병원 10명, 요양병원 7명, 한방병원 4명, 치과병원 2명, 한의원 1명 순으로 뒤를 이었다. 네트워크병원은 상당수가 의료법을 악용해 명의를 빌려 개설하는 수법으로 문어발식 확장이 이뤄지고 있고, 공동개설자가 전국에 걸쳐 다른 병원을 개설하는 식으로 불법 수위를 넓혀가고 있다. 이들 중에서는 투자만큼 수익을 창출하기 위해 환자를 무리하게 유치하고, 불필요한 검사 등 과잉진료와 의료 과소비를 유발시켜 사회적 문제를 양산하고 있다는 게 보건당국과 건보공단의 판단이어서 법적, 행정적 보완이 시급한 실정이다.2016-09-26 06:14:47김정주 -
김명연 의원 "사설구급자 난폭운전 교통위반 심각"사설구급차의 타용도사용 등 불법운행이 종종 사회문제로 등장하는 가운데 이런 행태가 만연돼 있다는 걸 뒷받침하는 통계가 나와 이목을 끌었다. 25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새누리당 김명연 의원(안산단원구갑)이 보건복지부에 등록된 전국 사설구급차 851대를 경찰청 전산에 입력한 결과, 2011년부터 올해 8월 현재까지 사설구급차 교통위반 건수는 총 1만4960건이었다. 특히 이번 자료는 사설구급차 고유업무인 응급환자 이송과 무관하게 이뤄지고 있다는 점에서 그동안 사설구급차를 둘러싼 불법운행 행태가 적나라하게 드러났다고 김 의원은 지적했다. 도로교통법상 긴급자동차로 분류되지 않은 사설구급차가 응급환자를 이송한 경우 소명을 거쳐 교통법규 위반 과태료를 면제받을 수 있다. 따라서 응급환자 이송에 해당하지 않은 교통법규 위반은 그 용도를 의심할 수밖에 없다고 김 의원은 설명했다. 김 의원이 경찰청 자료를 분석한 결과, 전체 위반 건수 1만4960건 중 속도위반과 고속도로 갓길통행 위반 등 불법운행을 의심할만한 유형이 1만4711건(98%)이나 됐다. 김 의원은 "상습적인 교통법규 위반 사설구급차에 대해서는 관련법규를 개정해 운행 제한과 업무정지 등의 양벌규정을 강화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한편 사설구급차의 교통법규 위반은 2011년 1488건에서 2012년 1921건, 2013년 2418건, 2014년 3153, 2015년 3397건으로 5년 사이 2.3배 증가해 갈수록 불법이 만연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김 의원은 설명했다.2016-09-25 21:32:24최은택 -
"헌혈증서 분실하면 무료 수혈혜택 못 받는다"헌혈자가 헌혈증서를 분실했어도 필요할 때 무료 수혈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재발급시스템을 시급히 도입해야 한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25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새누리당 윤종필 의원에 따르면 현재 헌혈증서가 분실·훼손될 경우 재발급되지 않는다. 이 때문에 헌혈자 또는 헌혈증서를 양도 받은 사람이 필요할 때 혈액제제 혜택을 받지 못하는 경우가 발생하고 있다. 헌혈자의 인적정보와 기록 등을 쉽게 확인할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대한적십자사 헌혈증서 재발급 시스템 미비로 헌혈증을 분실하면 헌혈자로서의 권리를 보장받을 수 없는 것이다. 대한적십자사는 혈액이 필요한 병원으로부터 혈액의 혈액수가만큼 수익을 취하고, 법적으로 헌혈 1건당 일정금액의 헌혈환급적립금을 적립하는데, 누적액이 현재 325억원에 달한다. 헌혈환급적립금은 수혈을 받고자 하는 사람이 헌혈증을 제출하면 해당 병원이 건강보험 혜택을 받은 만큼을 제외한 본인부담금을 적십자사에 요청하게 되고 이를 헌혈환급적립금으로 지불해주는 구조로 돼 있다. 그러나 ▲환급율 저조 ▲건강보험 수혜 혜택 확대로 본인부담금이 줄어들면서 매년 60억~80억원 이상 누적금이 늘어나고 있는 상황이다. 실제 헌혈환급적립금 집행률은 2011년 42.6%에서 2015년 28.8%로 절반으로 줄었다. 한편 적십자사 자료를 보면, 지난해 발급된 헌혈증서는 308만2918장이었다. 이중 병원 등 의료기관을 통해 환부(회수)된 증서는 10.4%인 31만9646장에 그쳤다. 연도별로는 2011년 14.7%(38만3684장) 2012년 13.1%(35만7922장) 2013년 12%(35만380장) 2014년 10.2%(31만300장) 등으로 해마다 감소세다. 현재 헌혈환급적립금은 혈액원 혈액관리업무 전산화 지원 용도로 사용 가능하다. 따라서 누적된 적립금을 활용해 시스템 구축예산으로 충분히 활용할 수 있다. 윤 의원은 "헌혈증 재발급 문의와 민원이 계속적 제기되고 있다. 어렵사리 헌혈한 분들이 헌혈증서를 분실, 훼손한 경우 아무런 혜택을 볼 수 없다는 점이 안타깝다"고 지적했다. 윤 의원은 "헌혈증을 분실한 사람도 무료수혈 혜택을 받을 수 있는 시스템을 구축해 국민의 소중한 피를 잘 관리해야한다"며 "헌혈기록 관리와 헌혈증서 관리를 체계적으로 할 수 있는 시스템이 시급히 마련돼야 한다"고 주장했다.2016-09-25 18:49:45최은택 -
노인 성범죄 10년새 5배 증가...성매매도 활개최근 10년 사이 노인 성폭력 범죄가 5배나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노인대상 성매매 건수도 크게 증가하고 있는 등 인구고령화와 함께 노인들의 성문제가 사회적 이슈로 부상하고 있지만 정부는 사실상 방치하고 있는 실정이다. 국회는 노인세대가 성문제를 건전히 해소하도록 국가차원의 정책적 배려가 필요하다고 촉구했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새누리당 김승희 의원은 25일 국정감사 보도자료를 통해 이 같이 밝혔다. 김 의원에 따르면 2005년 이후 65세 이상 노인이 저지른 성폭력 범죄 건수는 5배 증가했다. 71세 이상 노인 성폭력 범행 건수도 4.7배 늘었다. 지난 7월에는 74세 노인이 의붓손녀를 수차례 추행하고 성폭행한 혐의로 징역 10년을 선고받은 사건이 발생했고, 70세 노인이 지적장애 여성을 성폭행해 붙잡히는 일도 있었다. 지하철역 근처나 공원과 같이 노인이 많이 모이는 장소에서는 속칭 '박카스 아줌마', '돗자리 할머니' 등 불법 매매춘이 암암리에 성행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최근에는 소위 '캠핑 할머니', '텐트 아줌마'로 불리는 매춘업자들이 아예 천막까지 설치하고, 호객행위를 하는 등 노인을 대상으로 한 매매춘 행위가 더욱 대담해지고 있는 실정이다. 경찰청 통계에 잡힌 건수만 보면, 노인 성매매 건수는 2000년 이후 5.5배 증가했다. 그러나 현재 보건복지부 차원에서 실시하는 노인 성 실태 조사나 노인 성 문제 관련 사업(예산)은 2011년 6월부터 12월까지 서울·경기 지역 65세 이상 노인 500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2011년 노인의 성생활 실태조사' 외에는 찾아보기 힘들다. 앞서 2009년에는 인구보건복지협회에 위탁해 노인 성 상담실을 운영했지만 이조차 올해 4월 30일 운영을 중단했다. 김 의원은 "대부분의 어르신들은 성교육 사각지대에 방치돼 성에 대한 올바른 지식이 부족한 세대다. 따라서 국가 차원에서 어르신들이 성문제를 건전하게 해소하고 행복한 노년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정책적으로 배려할 필요가 있다"며,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2016-09-25 18:34:31최은택 -
산후조리원 감염사고 증가세...상반기만 246건 보고올해 상반기 중 산후조리원 내에서 발생한 감염건수가 246건에 달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한 달 평균 41건 꼴이다. 25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새누리당 송석준 의원(경기 이천시)이 보건복지부로부터 받은 ‘산후조리원 감염 현황 자료’에 따르면, 산후조리원 감염건수는 2013년 56건, 2014년 88건, 2015년 414건 등으로 매년 증가하고 있다. 올해 상반기에도 246건이 보고됐다. 그러나 현행법 상 산후조리원 감염에 대한 행정처분 근거가 없고, 피해자들은 오랜 법적 공방으로 제대로 된 배상조차 받기 어려운 실정이다. 이로 인해 사실상 제2의 피해로 이어지고 있다. 주무부처인 보건복지부는 올해 4월 뒤늦게 산후조리업자의 고의 또는 과실로 임산부나 영유아의 생명 또는 신체에 심각한 피해를 입힌 경우 해당 사업장에 업무정지 또는 폐쇄명령을 내릴 수 있는 법률안을 입법예고했다. 송 의원은 "현재 감염이 발생한 산후조리원에 대한 행정처분을 내리기가 어려운 실정이고, 모자보건법 역시 위반 시 과태료 또는 시정명령 처분에 그치고 있어서 실질적인 대책이 없는 상황"이라고 지적했다. 따라서 "신후조리원에서 심각한 감염사고가 발생해 산모와 신생아에게 위해가 생긴 경우 해당 산후조리원을 폐쇄 조치하는 강력한 대처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또 "감염이 발생한 산후조리원에 대한 지자체의 조사방법과 내용, 사후조치 등에 대해 보다 강도 높고 세밀한 관리가 필요한 시점”이라고 지적했다. 한편 지난달 양주의 한 조리원은 호흡기세포융합바이러스(RSV)에 감염된 신생아를 방치했다가 적발돼 과태료 처분과 함께 폐쇄조치 받은 사실이 뒤늦게 확인됐다. 앞서 지난 4월에는 제주의 한 조리원에서 6명의 신생아들이 무더기로 RSV에 감염된 사실이 확인돼 제주대학교병원에서 치료를 받기도 했다.2016-09-25 18:12:13최은택 -
"119응급환자, 우리병원 안돼요"…재이송 4만5천명119구급대를 통해 병원에 도착한 응급환자가 해당 병원의 거부로 다른 병원으로 재이송되는 사례가 해마다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재이송 환자 수는 최근 3년 6개월간 4만5000명이나 됐다. 25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기동민 위원(서울 성북을)이 보건복지부, 국민안전처 등에서 제출 받은 '119구급차 재이송현황' 등을 분석한 결과, 최근 3년간 재이송 건수가 크게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실제 119구급대 병원 재이송 건수는 2013년 8021건이었지만, 2014년 1만2510건, 2015년 1만9544건 등으로 최근 3년간 144% 증가했다. 올해 상반기 역시 5277건의 재이송이 발생해 최근 3년 반동안 4만5352명의 환자가 첫 번째 병원에서 진료를 거부당한 것이다. 병원의 거부 사유는 다양했다. 전문의 부재가 1만537건(23.2%)으로 가장 많았고, 진료과 없음 6069건(13.4%), 병상부족 3922건(8.6%), 의료장비 고장 774건(1.6%) 등의 순으로 뒤를 이었다. 진료과 없음을 이유로 재이송한 횟수는 2013년 1197건에서 2015년 2195건으로 81.4% 증가했다. 전문의 부재 역시 2013년 2043건에서 2015년 3645건으로 78.4% 늘었다. 지역별로는 경기도와 서울이 각각 1만2734건(28.1%), 8276건(18.2%)으로 많았다. 증감추이는 충북이 2013년 172건에서 2015년 777건으로 351% 급증했고, 인천은 같은 기간 176건에서 736건으로 318% 늘었다. 상대적으로 응급의료기관이 많은 서울과 경기에서 재이송 횟수가 많았다는 사실은 현행 응급의료체계의 문제점을 다시 살펴보는 계기로 삼아야 한다고 기 의원은 지적했다. 그는 "응급의료이송정보망을 보건복지부차원에서 재구축해 응급환자들이 골든타임을 헛되이 보내지 않도록 해야 한다"고 말했다. 또 "보건복지부와 일선 응급병원은 국민의 생명과 건강을 책임진다는 사명감을 가지고 응급의료체계의 효율화, 응급실 당직 의사 처우 개선과 응급장비 구비, 평가지표 개선 등 다양한 노력을 함께 기울여야 한다"고 덧붙였다.2016-09-25 10:51:30최은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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