희귀질환자나 대체 치료가 없는 환자들을 치료하기 위한 제한적 의료기술제도가 국민 건강보다도 업계의 이익을 위한 제도로 변질됐다는 지적이 국회에서 제기됐다. 29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국민의당 천정배 의원에 따르면 제한적 신의료 기술제도는 대체치료법이 없거나 희귀질환을 앓고 있는 환자의 치료와 검사를 할 수 있었던 제도로, 환자 건강 보호가 목적이었다. 그러나 최근 제한적 의료기술 확대 계획을 발표하면서 갑자기 해당 업계의 편의와 이익을 위한 제도로 변질됐다는 것이 천 의원의 주장이다. 신의료기술평가제도는 새로운 의료기술이 국민들에게 사용되기 전 해당 의료행위가 안전하고 유효한 지 평가 할 필요성이 있다고 보건복지부장관이 인정하는 것에 대해 평가하는 제도로 현재 네카에서 수행하고 있다. 제한적 의료기술제도는 신의료기술평가 결과 안정성은 있지만 유효성 근거 부족으로 탈락한 의료기술 중 대체치료법이 없거나 희귀질환의 치료와 검사를 위해 일부 의료기관에 한해 예외적으로 진료를 할 수 있도록 하는 것으로 2014년 4월 도입돼 현재까지 4개의 기술만 인정된 상태다. 천 의원은 "신의료기술평가제도에 대한 정의가 2년도 안돼서 달라졌다며, 신의료기술평가사업이 중립적이고 객관적 입장에서 진행된다고 신뢰할 수 있을 지 의문"이라고 문제를 제기했다. 복지부는 지난 2014년 4월 보도자료를 통해 신의료기술평가 제도를 "신의료기술로부터 국민건강을 보호하기 위해 의료기술의 안전성과 효과성을 평가하는 제도"라고 밝힌 바 있지만, 이후 지난 9월 국회 업무보고를 통해서는 "새로운 의료기술의 임상적 유용성 평가로 안전하고 유효한 신의료기술의 도입을 통한 국민건강보호와 관련 의료산업발전 지원"이라고 내용을 달리했다는 것이다. 천 의원은 전자가 국민건강을 위해 기술의 안전과 효과를 평가하는데 방점이 찍혔다면, 후자는 신의료기술 도입을 통해 의료산업 발전을 지원하겠다는 내용으로 해석했다. 또한 복지부는 지난 5월에 신의료기술평가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를 통해 해당 사업의 근거를 만들어 놓았다. 개정령 안에는 "의료기술로서 대체기술이 없는 질환이거나 희귀질환의 치료·검사를 위하여"를 "의료기술로서 유효성이 입증되지 않은 경우"로 "따로 정하여 고시하는 조건을 충족하는 경우에만 임상에서"를 "인정한 범위 내에서"로 개정 예고를 하고 있다. 천 의원은 "더욱 어처구니없는 일은 유망의료기술의 임상시험을 위해 기업이 부담해야 할 비용을 비급여 진료를 허용함으로써 국민에게 전가시키고 있다"면서 "희귀난치병 치료도 아니고 '유망의료' 기술이라는 추상적 목표를 위해 기업이 부담해야 할 위험과 비용을 일반 국민에게 전부 부담시키는 것을 정부가 앞장서서 허용했다"고 강하게 비판했다. 이어 그는 "네카가 관련 업계 활성화를 위해 국민의 건강보호도 내팽개치고 있다"면서 "제한적 의료기술 제도는 원래 만들었던 취지로 돌아가고, 입법예고한 해당 규제의 완화도 즉각 취소해야 한다"고 말했다.

더불어민주당 전혜숙 의원이 국회 증인신문에서 노바티스가 쥴릭파마의 대주주라고 언급한 것과 관련, 쥴릭파마코리아가 사실이 아니라고 부인하고 나섰다. 쥴릭파마코리아 측은 28일 참고자료를 통해 "한국노바티스는 지난 2000년 5%의 지분율로 쥴릭파마코리아에 출자했다가 2009년 이 지분을 쥴릭파마코리아에 양도했다"고 밝혔다. 따라서 "한국노바티스는 과거 일시적 주주였지만, 현재는 주주가 아니다. 한국노바티스가 주주 지위로 의약품 유통기업인 쥴릭파마코리아와 상관관계가 있다는 지적은 사실과 다르다"고 설명했다. 또 "한국시장에서 쥴릭파마코리아는 5% 이하의 시장 점유율을 차지하고 있고, 일부 유럽 전문의약품을 유통하고 있지만 모든 유럽 전문의약품을 독점하고 있는 건 아니다"라고 일축했다. 이어 "당사가 10년간 한국의약품과 유럽 의약품을 독점해 왔다는 지적은 사실과 다르다"고 덧붙였다. 아울러 회사 측은 "쥴릭파마코리아는 의약품유통기업으로 한국의 규제를 준수하고 있으며, 높은 품질관리와 투명성을 통해 한국 의약품 유통 향상에 기여하기 위해 노력해왔다"면서 "앞으로도 이를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을 다시 한번 확인드린다"고 했다.

더불어민주당 남인순(송파병) 의원은 공공기관 성과연봉제는 '강제 차등임금제'라고 비판했다. 남 의원은 27일 저녁 속개된 보건복지부 국정감사에서 "오늘부터 건보공단과 연금공단 노조가 총파업에 들어갔다. 내일(28일)부터는 보건의료노조가 총파업을 시작한다"며 이 같이 말했다. 남 의원은 "성과연봉제는 강제 차등임금제이며, 상급자 줄세우기 경쟁이나 전시성 실적 쌓기 경쟁을 야기한다는 비판을 받고 있다"고 했다. 그러면서 "공공기관 노조가 총파업에 들어가면 국민이 피해를 볼 수 있고, 노사관계가 나빠지는 데 합리적인 대응법은 없느냐"고 정진엽 복지부장관에게 물었다. 이에 대해 정 장관은 "국감중이어서 보고를 받지 못했다. 사태를 먼저 파악한 뒤 적절히 대처하겠다"고 답했다.

심사평가원이 '의약품 안심 서비스'로 불리는 DUR 정보를 미국과 달리 의료기관과 약국 모두에 공개하는 이유에 대해 보건복지부 정진엽 장관은 의사들에게 의약품 상호작용에 대한 경각심을 고취시키기 위해서라고 답했다. 정 장관은 27일 오후 늦게까지 이어지고 있는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보건복지부 국정감사에서 더불어민주당 전혜숙 의원의 질의에 이 같이 설명했다. 답변에 앞서 전 의원은 미국의 경우 의료기관 처방 점검을 약국에서만 할 수 있도록 하는 이유에 대해 "의료기관 간 처방 정보를 알게 되면 환자 비밀정보 침해뿐만 아니라 의료기관 간 신경전 등을 유발해 환자가 피해를 볼 수 있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따라서 약국에서 DUR을 점검하고 문제를 추적해주면 이 비용을 국가가 제공해야 소위 DUR의 '완결판'이 된다는 것이 전 의원의 주장이다. 이에 대해 정 장관은 충분히 이해하고 있다면서도 미국과 우리나라의 체계 차이를 언급하며 의료기관에 DUR 정보를 제공해야 하는 당위성을 설명했다. 정 장관은 "미국은 약사가 회진까지 돌면서 약 처방을 주도하는 나라이고 하루 30명 가량을 진료하는 체계이기 때문에 우리나라와 사정이 다른 부분을 간과할 수 없다"고 밝혔다. 이어 그는 "우리나라에서 의사에게 DUR 정보를 제공하는 이유는 의사도 약사처럼 약에 대한 상호작용에 대해 정보를 주고 중복사용에 경종을 주기 위해서다"라며 "최근에는 국가 방역체계에 이어 해외 유입 감염자들에 대한 정보를 주는 등 DUR을 여러 용도로 쓰고 있기 때문에 의료기관 정보제공은 필요하다"고 답했다. 다만 정 장관은 "의료기관 간 처방 정보와 이용 내역을 알 수 있도록 한 부분에 대해서는 한 번 대안을 고민해 보겠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