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대 중증 100% 보장?...목표에 훨씬 못 미칠 것"

• 남인순 의원, 건보 보장률 OECD 수준까지 확충해야

건강보험을 중심으로 의료비 걱정이 없는 평생건강서비스 체계를 구축하기 위해서는 건강보험 보장률을 최소한 OECD 회원국 평균 수준으로 확충해야 한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이를 위해 입원 보장률은 90% 이상까지 획기적으로 높여야 한다는 제안도 나왔다.

28일 더불어민주당 남인순(송파구병) 의원이 보건복지부로부터 제출받은 '4대 중증질환 건강보험 보장률 추이'를 보면, 2012년 77.7%에서 2013년 77.5%로 하락했다가 2014년 77.7%로 0.2%P 상승했다. 이 중 암질환의 경우 2013년 72.7%에서 2014년 72.6%로 0.1%P 하락했다

보건복지부가 조기 효과 예측을 위해 국립암센터 진료비를 분석한 결과에서는 2013년 대비 2015년 4대 중증질환 보장률은 71.4%에서 75.6%로 4.2%P 상승했다.

남 의원은 "4대 중증질환 건강보험 보장강화는 2013~2016년 계획으로 보장률 개선에 대한 정확한 평가는 2018년 이후 가능할 것으로 보이지만 박근혜 대통령 공약인 '4대 중증질환 100% 보장'에는 훨씬 못 미칠 것으로 예측된다"고 주장했다.

전체 보장률은 어떨까.

국내 건강보험 보장률은 2014년 현재 63.2%로 OECD 회원국 보장율 평균 약 78%, EU 주요국 평균 82.5% 등과 격차를 보이고 있다.

남 의원은 "건강보험 중심으로 의료비 걱정이 없는 평생건강서비스 체계를 구축하기 위해서는 (4대 중증 보장강화에 몰두할 게 아니라) 건강보험 보장률을 최소한 OECD 회원국 평균 수준으로 확충해야 한다"고 말했다.

남 의원은 이를 위해 건강보험공단에 의뢰해 입원 보장률을 2014년 64.5%에서 2018년 90%로 확충할 경우 당해 연도 추가재정을 추계했다. 그 결과 8조 3000억원이 소요될 것으로 전망됐다.

남 의원은 "건강보험 저부담-저급여 후진적인 체계에서 벗어나 적정부담-적정급여 체계로 전환할 필요가 있다. 건강보험 중심으로 의료비 걱정 없는 평생건강서비스 체계를 구축하기 위해 무엇보다 건강보험 입원보장률을 OECD 평균인 90% 수준으로 향상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건강보험 재정은 당기수지 흑자가 지속돼 올해 당기수지 2조7700억원의 흑자와 누적수지 19조7500억원의 흑자를 기록할 것으로 전망된다.

이런 가운데 기획재정부는 지난 7월28일 '제2차 7대 사회보험 재정건전화 정책협의회'를 열고, 건강보험공단에 '중장기 적립금 추계를 바탕으로 가능한 범위 내에서 2~3년 만기 중기 투자상품군을 확대 등을 위한 전문인력을 채용하고 투자전략TF를 신설하라'고 요구했다고 남 의원은 밝혔다.

남 의원은 "건강보험은 부과 방식으로 재정을 운영하는 대표적인 단기보험이라는 점을 감안해 적립금을 중기채권 투자에 골몰할 게 아니라 보장성 확대에 더욱 심혈을 기울여야 한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