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래·약국 보장률 80%로 높이는데 11조8천억 더 필요

• 남인순 의원, 공단에 의뢰해 추계...입원 90%엔 8조3천억

현 건강보험 재정 누적흑자 20조원을 전액 추가 투입하면 건강보험 보장률을 OECD 평균수준까지 끌어올릴 수 있다는 분석이 나왔다.

28일 더불어민주당 남인순 의원이 건강보험공단에 의뢰해 분석한 추계 결과를 보면, 2014년도 보장률은 입원 64.5%(21조2000억원), 외래 54.5%(21조1000억원), 약국 69%(11조8000억원) 수준이었다.

건보공단은 2018년에도 이 보장률이 유지된다는 것을 전제로 입원은 90%, 외래와 약국은 80%까지 높이는 데 필요한 추가재정을 분석했는데, 항목별로 입원 8조3000억원, 외래 9조9000억원, 약국 1조9000억원 등이 더 필요한 것으로 추계됐다.

전체적으로는 20조1000억원로 올해 8월 기준 건강보험 누적흑자분과 거의 같은 액수다. 남 의원은 "건강보험을 중심으로 의료비 걱정이 없는 평생건강서비스 체계를 구축하기 위해서는 건강보험 보장률을 최소한 OECD 회원국 평균 수준으로 확충해야 한다. 특히 건강보험의 입원보장률을 OECD 평균인 90%까지 높일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건보 적립금 20조원은 기재부가 원하는 바대로 중기 채권 등에 투자하기보다는 보장성 확대에 써야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