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급여로 예방접종을 실시한 뒤 건강보험공단에 진료비를 부당청구한 의료기관이 전체 예방접종 실시기관 중 3분의 2에 달한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2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새누리당 송석준 의원(경기 이천시)에 건보공단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최근 4년간(2011년~2014년) 비급여 예방접종 실시 후 이중으로 진료비를 부당청구 한 기관은 전체 대상기관 9622개 기관 중 6406개 기관(67%)이나 됐다. 부당청구 건수는 15만5094건, 금액은 14억2500만원에 달했다. 앞서 건보공단은 비급여 예방접종 후 진료비 부당청구 현황을 제대로 관리하지 못하고 있다는 감사원의 지적에 따라 지난해 부당청구 현황을 조사했었다. 송 의원은 "진료비 부당청구는 현재 '비급여 진료 후 진료비 이중청구' 항목으로 일괄 관리돼 예방접종 후 진료비 부당청구 현황을 색출하기 쉽지 않다"고 지적했다. 이어 "요양기관의 예방접종 진료비 이중청구행위가 심각한 만큼 앞으로도 비급여로 환자에게 비용을 받아 놓고도 건강보험으로 또 다시 청구해 건강보험재정이 누수 되는 일이 없도록 조사와 환수를 철저히 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고 백남기 농민 사망사건이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이슈로 급부상했다. 국회는 서창석 서울대병원장 등을 증인으로 채택해 사인논란 등에 대한 의견을 듣기로 했다. 보건복지위는 30일 오전 국정감사 도중 전체회의를 열고 이 같이 의결했다. 고 백남기 농민 사망사건 관련 증인은 서 병원장과 신경외과 백선하 교수 2명이다. 또 이윤성 대학의학회장과 이보라 녹색병원 호흡기내과과장은 참고인으로 출석한다. 한편 보건복지위는 이날 당초 식약처 오송청사에서 내달 7일 열기로 했던 국정감사 장소를 국회로 변경했다.

연소득 3000만원이 넘는 8만8817명이 직장가입자의 피부양자로 등록돼 건강보험료를 한 푼도 내지 않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주택을 3채 이상 보유한 사람도 183만869명이나 됐다. 이 중에는 주택을 173채나 소유(주택 공동명의 포함)한 사람도 포함됐다. 건강보험 '무임승차' 논란으로 건강보험료 부과체계 개편이 시급하다는 지적이 나오는 이유다. 30일 건강보험공단이 국민의당 김광수 의원(전북 전주시갑)에게 제출한 '건강보험 피부양자 중 주택 소유 상위 100명 현황' 자료에 따르면, 주택을 100채 이상 소유한 사람은 3명, 50채 이상 소유자는 47명이나 됐다. 100순위 피부양자도 주택 40채를 보유하고 있었다. 이들 상위 100명이 갖고 있는 주택은 총 5303채, 1인당 평균 53채 꼴이었다. 현행 건강보험료 부과체계는 직장가입자의 피부양자의 경우 재산에 대한 기준이 형제자매는 과표기준 3억원, 부모와 자녀는 9억원이 넘지 않으면 피부양자로 등재돼 보험료를 면제받을 수 있다. 과표기준 금액이기 때문에 부모와 자녀는 실제 재산이 약 15억원을 넘지 않으면 피부양자로 등재될 수 있다. 그러나 지분율 쪼개기 등을 통해 자녀와 형제자매가 많은 주택을 소유하고도 피부양자 혜택을 받는 게 가능한 것으로 나타나 현행 건강보험료 체계의 맹점으로 지적되고 있다. 피부양자 제도의 문제점이 적나라하게 드러난 것이다. 김 의원은 "연소득 7926만원인 사람, 주택을 173채 소유한 사람이 보험료를 한 푼도 내지 않고 피부양자로 혜택을 누릴 수 있는 현행제도는 극히 비정상적"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비정상의 정상화가 가장 시급한 정책이 바로 건보료 부과체계 개편이다. 정부는 이번 국정감사 기간에 분명한 입장을 정리해서 밝혀야 한다"고 촉구했다.

포괄간호병동 낙상안전사고율이 일반병동보다 높고, 병상가동률은 더 낮아 개선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29일 더불어민주당 권미혁 의원에 따르면 국립중앙의료원 포괄간호서비스(간호간병통합서비스) 사업 시행 결과, 일반병동에 비해 안전사고(낙상)율은 평균 2.12%로 높은 편이었다. 그러나 3년차 사업이 진행되는데도 여전히 개선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병상가동율도 포괄간호서비스사업 시행 병동(70.4%)이 일반 병동(75.5%)에 비해 더 낮았다. 권 의원은 "앞으로 전체 병상 대비 57.7%(269병동)까지 포괄간호서비스를 확대할 계획이라면 안전사고 비율이 높은 원인 분석과 대책을 먼저 수립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분만과정에서 불가항력적으로 발생한 분만의료시설 감소 예방을 위해 2013년 4월부터 시행된 불가항력 의료사고 보상사업의 분담금 납부율이 매우 저조하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또 사망 등의 의료사고에 자동 조정제도가 시행되는 점에 감안해 재정 소요 추정을 제대로 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도 나왔다. 29일 더불어민주당 권미혁 의원에 따르면 645개 납부대상 기관의 평균 분담금 납부율은 77.7%에 그쳤다. 전체 대상기관의 49%에 달하는 병원(68.9%), 의원(72.8%)의 경우 전체 평균보다 낮아 종별 납부율 편차도 심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 산부인과의 경우 의료분쟁 발생 건수가 매우 높은 비중을 차지함에도 불구하고 불가항력 의료사고 조정을 신청해도 참여율이 74%에 불과했다. 그동안 불가항력 의료사고에 대한 보상 인용 건수는 23건이었는데, 매년 보상금 지급예산 대비 집행율도 10%이하로 낮았다. 권 의원은 "현 보상금 분담 비율(국가 7, 의료기관 3)은 2019년 4월(일몰제)까지 지속된다. 분담금 미납이 지속될 경우 기 납부 기관과 미납 기관 간 형평성 문제가 발생할 수 있는 만큼 미납기관의 납부를 독려할 대책을 수립하라"고 주문했다. 특히 "저출산으로 인한 분만의료기관 축소를 막기 위한 산부인과 지원 대책의 일환으로 이 사업이 시작된 점을 고려해 분만의료기관의 이해와 협조 대책을 수립할 필요가 있다"고 했다. 권 의원은 또 "11월말부터 '사망, 1개월 이상의 의식불명 등'에 대해 자동 조정제도가 시행되면 의료기관의 조정 거부 사례가 줄고 보상 건수가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며, "예산 대비 집행율이 지나치게 낮은 건 소요 추정이 잘못된 결과라면서 개선돼야 한다"고 주문했다. 구체적으로 현재 보상금이 위로금 성격을 갖고 있지만 3000만으로 규정된 보상금 상한액을 물가상승율 등과 연동해 인상하는 방안도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했다. 또 "아직 뇌성마비에 대한 보상금 지급사례는 없는데, 뇌성마비의 경우 의료사고 피해자가 생존하면서 겪게 되는 고통과 불편, 치료비, 재활비 등을 고려할 때 현실성 있는 보상금액 설정이 시급하다. 복지부 등과 협의하고 연구 검토하는 게 바람직하다"고 했다.

복지부가 국가건강포털사업을 수행하면서 제대로 된 관리감독도 없이 8년간 콘텐츠 기획과 운영사업을 대한의학회에 몰아줬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최근 논란이 된 '아름다운 여성 가슴의 조건' 콘텐츠도 이런 일감몰아주기와 부실관리의 결과라는 비판도 나왔다. 29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기동민 의원(서울 성북을)이 보건복지부로부터 제출받은 국가건강정보포털 관련 자료에 따르면 대한의학회는 2009년 국가건강정보포털 컨텐츠 공급을 시작으로 8년 동안 31억원에 달하는 포털 컨텐츠 구축 사업을 주관해왔다. 기 의원은 "복지부는 매년 사업기간을 다르게 하고, 입찰 공고기간을 불규칙하게 운영하는 방식으로 사실상 대한의학회의 사업독점에 도움을 줬다"고 주장했다. 논란이 된 국가건강정보포털 구축은 2009년 ‘국민이 신뢰할 수 있는 소비자 건강정보 체계를 구축한다’는 보건복지부의 사업제안으로 시작됐다. 복지부는 포털사이트 구축과 운영을 연구용역사업 과제로 지정 공고했는데, 대한의학회가 같은 해 3월 이 사업에 단독 입찰해 9개월간 연구용역을 맡기로 하고 복지부로부터 4억2000만원을 지급받았다. 이후 8년 동안 대한의학회는 국가건강정보포털사업에 단독으로 입찰하면서 흔한 PPT 자료 한번 제시하지 않았다고 기 의원은 주장했다. 또 2011년 국가정보포털 연구용역사업은 정보화 사업 수행을 위해 한국보건복지정보개발원이 입찰받았고, 대한의학회는 소비자 건강정보 개발 및 콘텐츠 납품을 위한 협력업체로 참여했다. 이후 복지부는 매년 연구용역 기간과 금액을 다르게 책정하고, 사업 입찰 공고문 역시 불규칙하게 게시하는 방식으로 대한의학회의 포털 사업 독점이 가능하도록 했다. 실제 2009년 국가정보포털 연구용역사업 기간은 9개월이었다. 또 2010년 11개월, 2011년 9개월, 2012년 5개월 등으로 매년 사업기간을 달리 책정했다. 기 의원은 "문제는 공고일 시기도 사업 전년도 연구용역사업 종료 시점과 전혀 맞지 않는 데 있다"고 지적했다. 사업이 종료될 즈음, 또는 종료된 직후와 일치하는 공고 게시일을 찾아볼 수 없다는 것. 이와 함께 2012년 국가건강정보포털 연구용역에 참여한 한국보건복지정보개발원의 인사가 2015년 심사위원을 맡은 사실도 확인됐다. 복지부는 "1개 기관 응모 시 심사위원회에서 공모기관 선정여부를 결정한다"는 심사기준을 마련했고, 이를 통해 불규칙한 공고 접수일, 이해관계가 얽혀있는 심사위원단의 편파적 심사로 대한의학회 '연구용역 몰아주기'가 가능했다고 기 의원은 주장했다. 한편 복지부는 2009년 소비자 건강정보 개발을 추진하면서 건강정보 개발을 위한 '내용 오류' 검증을 대비해 전문가 감수를 실시하겠다고 밝혔었다. 그런데도 국가정보포털은 최근 '아름다운 여성 가슴의 조건'이란 콘텐츠로 물의를 빚기도 했다. 기 의원은 이런 문제가 발생한 이유로 "복지부에 확인한 결과 대한의학회가 제작한 콘텐츠를 승인 심사해야 하는 전문가 감수가 지난 8년 동안 단 한건도 없었다"고 지적했다. 기 의원은 "복지부가 특정기관과 유착해서 8년 동안 국민 세금 31여억원을 대한의학회에 몰아준 건은 예산을 낭비하고, 국민을 기만한 범죄 행위"라며 "복지부는 진상조사에 착수하고, 국민들이 납득할 수 있는 결과를 내놔야 한다"고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