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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원균 검출선박 소독없이 매년 2천척 이상 출항"검역당국은 2014년 6월 27일 싱가폴 국적 선박이 인천항에 입항하자 같은 날 선박변기오수 가검물을 채취해 검사했다. 그 결과 제1군 감염병에 해당하는 콜레라균이 검출됐다.인천검역소는 곧바로 7월 1일 검역전산망에 입력 후 결과를 통보하려고 했는데, 이미 해당 선박은 6월 28일에 출항하고 없었다.이처럼 국내 입항 선박 중 가검물을 채취해 병원균이 검출된 선박 중 매년 2000척이 넘는 선박이 결과 통보 전에 출항해 소독 등 아무런 조치를 취할 수 없었던 것으로 드러났다. 그만큼 해외 유입 감염병에 대처하는 국가 검역체계의 제도 보완 대책이 시급하다는 지적이다.5일 더불어민주당 정춘숙 의원이 질병관리본부로부터 제출받은 '선박에서 채취한 가검물의 병원균 검출 및 통보 전후 선박 출항 현황' 자료에 의하면, 선박에서 채취된 가검물에서 병원균이 검출된 선박은 연평균 2700척이다. 이 중 선박 선장 또는 선박대리점에 통보 전에 출항하는 선박이 2000척이 넘는 것으로 확인됐다.구체적으로 선박에서 채취한 가검물(변기오수, 주방오수 등)에서 병원균이 검출된 선박은 2013년 2830척, 2014년 2776척, 2015년 2501척에 이른다. 또 검출결과가 선박 선장 또는 선박대리점에 통보가 되기 전에 출항하는 선박은 2013년 2465척, 2014년 2257척, 2015년 2085척이나 됐다. 병원균 검출 선박 대비 80%가 넘는 셈.2015년 검역소별로 보면 동해 및 제주 검역소의 경우 병원균 검출 선박에 통보되기 전에 모든 선박이 출항했다. 또 마산 검역소 97%, 인천 검역소 95%, 통영 검역소 94% 순으로 나타났고, 선박 왕래가 가장 많은 군산검역소와 부산검역소는 각각 79%, 82% 수준이었다.병원균은 장염비브리오균이 2072건으로 가장 많았고, 비브리오패혈균 329건, 비병원성 콜레라균 74건으로 순으로 뒤를 이었다. 장출혈성 대장균 4건, 장출혈성대장균감염증 1건, 살모넬라균 20건 등도 검출됐다.국립검역소는 국내에 입항하는 모든 선박에 대해서 오염지역과 비오염지역에서 오는 선박을 구분해 검역(승선검역과 무전검역)을 실시하고 있다. 또 해충 등이 발견되면 철저히 소독하고 있는데, 2015년과 2014년은 선박 검역실적 대비 소독실적은 0.4%에 불과했다.정 의원은 "병원균이 검출된 선박이 소독 등 조치를 취하기 전에 출항한 건 해외 유입 감염병을 차단하는 국가 감염병 검역 체계에 허점이 드러난 것"이라며, "해외 유입 감염병에 대처하고 감염병으로부터 국민을 보호할 수 있도록 조속한 시일 내 검역 체계를 점검해 제도 보완과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2016-10-05 17:16:10최은택 -
김명연 의원 "인구보건협회 청렴도 5년 연속 꼴찌"인구보건복지협회가 공직유관기관 중 유일무이하게 국민권익위원회 내부청렴도 조사에서 5년 연속 내부청렴도 최하위 점수를 받아 망신을 사고 있다. 5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새누리당 김명연 의원(안산단원구갑)이 2010년부터 2015년까지 실시된 국민권익위원회 청렴도 조사결과를 분석한 내용을 보면, 인구보건복지협회 내부청렴도는 조사를 미실시한 2013년을 제외하고 5년 연속 최하위 등급인 5등급을 기록했다.이는 정부가 출자·출연·보조하고 직원이 300명이상 1000명 미만인 44개 공직유관기관 중 유일한 것으로 인구보건복지협회은 비위와 관리 허술에 대한 오명을 빗겨가지 못했다고 김 의원은 지적했다.특히 국민권익위원회 내부청렴도 조사는 청탁·금품·부패행위 처벌·업무추진비 부당집행 등에 대한 소속직원 설문과 소속직원 부패사건으로 평가되는 것이어서 한구보건복지협회 직원들이 어떤 공기관보다 자신이 속한 직장이 청탁, 금품, 부패, 횡령 등에서 자유롭지 않다는 사실을 스스로 시인한 결과라고 했다.김 의원은 "기관 청렴도는 기관 내부사정을 훤히 아는 직원들이 평가하는 주관적이면서도 매우 객관적인 결과라고 볼 수 있다"며, "청렴도 5년 연속 최하위 기록에 대한 심각성을 인식하고 모든 임원들은 책임을 통감하는 마음으로 내부 비리·비위 척결에 사활을 걸어야 한다"고 주문했다.한편, 인구보건복지협회 임원은 회장·부회장 3명, 이사 12명, 감사 2명 등 총 18명으로 타 기관과 비교해 결코 적지 않다. 따라서 이런 결과는 임원들이 조직운영과 관리에 부실했다는 지적을 피할 수 없게 됐다고 김 의원은 지적했다.2016-10-05 17:01:07최은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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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정배 "결핵정책, 보건에서 복지로 패러다임 전환필요"국민의당 천정배 의원(광주서구을)은 5일 대한결핵협회 국정감사에서 "현재 정부가 발표한 '결핵안심국가 실행계획'은 한계가 분명하다"면서, "취약계층에 대해 더 세심히 배려하고 경제적 특성, 지역 특성 등 사회적 요인이 고려돼야 한다"고 강조하고 나섰다.천 의원에 따르면 정부가 지난 3월 24일 발표한 결핵안심국가 실행계획은 '잠복결핵' 단계에서부터 결핵 조기발견과 발병 전 치료를 통해 결핵발병을 근원부터 차단한다는 내용이다.세부적으로는 우선 고교 1학년 학생과 만 40세를 대상으로 생애주기별 잠복결핵 검진을 실시하고, 영유아시설과 학교의 교직원, 의료기관이나 산후조리원 종사자, 군 입대를 앞두고 징병검사를 받는 모든 이들을 대상으로 잠복결핵 검진을 의무화하기로 했다.그러나 이번 잠복결핵 검사계획에서 노인요양시설 종사자는 빠졌고, 결핵예방을 위해 집단시설 종사자 검사를 의무화하면서 노인요양시설은 법적의무대상에서 제외됐다고 천 의원은 지적했다.그는 "결핵발병률이 가장 높고, 발병 시 가장 치명적인 계층이 노인층임에도 해당 계층이 많은 노인요양시설의 종사자가 의무검사 대상에서 제외됐다"며 "취약계층에 대한 세심한 배려가 부족하다"고 비판했다.또 "결핵은 결핵균을 없앤다고 문제가 다 해결되는 게 아니고, 경제적 특성과 지역 특성 등 사회적 요인을 손대지 않고는 반쪽짜리 대안이 될 수밖에 없다"면서 "사회적 요인까지 포함하는 전략을 마련해야 한다"고 촉구했다.천 의원은 이어 "지금 대한민국은 결핵정책의 전환점에 서 있다. 이제는 결핵정책이 보건이라는 틀을 넘어서 복지까지 정책의 지평을 넓혀야 한다"고 강조했다.2016-10-05 16:50:29최은택 -
양승조 "대북결핵퇴치 지원사업 2007년 이후 전무"남북관계 경색과 상관없이 인도주의적 차원에서 대북결핵퇴치 지원사업은 지속돼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5일 양승조 보건복지위원장이 대한결핵협회로부터 제출받은 '대북 결핵사업 현황(최근 10년, 연도별)' 자료에 따르면, 대한결핵협회는 2007년 '개성병원 결핵균 검사장비 및 자재지원' 등 7500만원 상당의 대북결핵퇴치 사업을 마지막으로 더 이상의 지원사업을 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대한결핵협회는 1999년부터 보건복지부의 지원으로 BCG백신과 기타 결핵균 검진장비 및 시약, 결핵약품 등을 원조한 이후 2007년까지 BCG백신 및 의약품, 병원 검진장비 등을 지원해왔다.양 위원장은 "대북결핵퇴치사업과 같은 민간 차원에서 자율적으로 진행하는 최소한의 인도적 지원은 정치적·군사적 문제를 넘어 추진될 수 있어야 한다"면서 "정부가 최소한 민간차원의 인도적 대북 지원 사업은 중지시키지 말아야 한다"고 지적했다.2016-10-05 16:42:03최은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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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임기 여성 5명 중 1명꼴 인공임신중절 경험"우리나라 가임기 여성 다섯 명 중 한명이 인공임신중절 경험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실질적인 성.피임 교육이 절실하다는 지적이다. 특히 남성의 피임 이해 및 실천 부족, 성교육 부족 등이 우리나라 인공임신중절 수술 비율이 높은 이유로 꼽혀 체계적이고 효율적인 교육이 필요한 것으로 분석됐다.5일 인구보건복지협회가 새누리당 송석준 의원(경기 이천)에게 제출한 '2015년 인공임신중절 국민인식조사 결과' 자료에 따르면 가임기 여성 970명을 대상으로 인공임신중절 경험에 대해 조사한 결과 19.6%인 190명이 '경험이 있다'라고 답했다.이유는 '원치 않는 임신'이라고 답한 응답자 비율이 43.2%에 달했다.또 인공임신중절 예방을 위해 가장 필요한 사업이 무엇이냐는 질문에는 46.4%가 '실질적 성.피임 교육'을 꼽았다.송 의원은 "지금은 인터넷, SNS 등 다양한 채널을 통해 분별없이 성을 접할 수 있는 시대인 만큼 바른 교육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며 "인구보건복지협회와 보건복지부, 교육부 등 유관부처가 협업해 국민들의 요구도에 맞는 정책을 수립하고 내실 있는 교육을 실시해야 한다"고 강조했다.2016-10-05 16:34:40최은택 -
국립대병원 장례식장 순익 1057억…분당서울대 1위이종배 의원장례문화를 모범적으로 선도해야 할 국립대학병원 장례식장이 여전히 높은 마진을 붙여 폭리를 취하고 있다는 주장이 제기됐다.국회 교문위 소속 이종배 의원(새누리당, 충주)이 교육부로부터 제출받은 '최근 6년간 국립대학병원 장례식장 실태'를 보면 국립대학병원이 직영·위탁으로 운영하는 장례식장의 순 수익은 1057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가장 많은 수익을 낸 장례식장은 분당 서울대병원으로 227억원의 수익을 올렸고 이어 충남대병원 186억원, 경북대병원 본원 130억원 순으로 서울대병원은 본원·분당 합산 시 325억원으로 국립대병원 장례식장 전체 순이익의 32.5%를 차지했다.또한 최근 6년간 국립대병원 장례식장의 평균 마진율은 37%로 장례용품별 구매단가, 판매가, 마진율 현황을 보면, 올해 몇몇 국립대학병원들이 장례용품을 구매단가보다 2배 가까이 비싼 가격으로 판매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경북대병원 장례식장의 경우 원가 약 29만 원짜리 4.5㎝ 솔송 1단관을 45만원에 판매해 1.8배의 폭리를 취했고 충남대병원 장례식장 또한 약 7만 원짜리 수의 11호를 1.75배 높은 가격인 13만원에 판매한 것으로 나타났다.이에 이종배 의원은 "고인의 죽음으로 인한 비통함에 돈을 따질 겨를도 없는 유가족들의 슬픔을 이용해 폭리를 취하는 것은 매우 부적절하다"며 "국립대병원이 서민들을 상대로 지나친 영리사업을 해서는 안된다. 공공성에 맞게 합리적인 기준과 개선방안이 마련돼야 한다"고 말했다.2016-10-04 21:52:37강신국 -
"영상진단장비 재촬영 축소위해 정보 공유 시급"손명세 심사평가원장은 국민건강과 의료비 절감을 이해 불필요한 영상진단장비 재촬영을 줄여야 한다면서, 촬영정보 공유가 반드시 필요하다고 말했다.손 원장은 4일 심평원 국정감사에서 새누리당 송석준 의원의 질의에 이 같이 답했다.송 의원은 이날 "영상진단장비 재촬영이 국민의료비 부담으로 이어지고 있다"며 "촬영정보 공유시스템 마련이 시급해 보인다"고 지적했다.이에 대해 손 원장은 "적극 공감한다. 의료비용 중 영상진단 비용이 상당한 부분을 차지한다"며 "국민건강과 의료비 절감을 위해 정보공유는 반드시 필요하다. 의료 질 향상에도 기여할 것"이라고 말했다.2016-10-04 19:51:33최은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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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단 부과체계 개편안 만들어 국회에 제출하라"더불어민주당 정춘숙 의원은 "보건복지부가 손 놓고 있다고 건강보험공단까지 그러면 안된다"며, "부과체계 개편안을 마련해 연말까지 국회에 제출하라"고 요구했다.정 의원은 4일 건보공단 국정감사에서 "건보공단 역량은 충분하다. 양승조 의원장 주문처럼 기관안을 마련해 달라"며, 이 같이 말했다.정 의원은 "여야 모두 대안을 다 내놨다. 불가능하지 않다"고 덧붙였다.이에 대해 성상철 이사장은 "복지부와 협의하겠다"고 답했다.2016-10-04 19:42:23최은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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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명세 "내년부터 종병심사 지방 이관, 차질없을 것"심사평가원 손명세 원장이 종합병원급 심사인력을 지방 지원으로 분산시켜 업무를 이관하는 대규모 인력이동 사업에 대해 차질 없을 것이라 자신했다.손 원장은 오늘(4일) 건보공단 원주본부에서 저녁까지 이어지고 있는 건보공단-심사평가원 공동 국정감사에서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인재근 의원의 질의에 이 같은 의지를 밝혔다.답변에 앞서 인 의원은 "내년 1월 종병급 심사업무 지방 이관이 시작되는데, 고작 3개월만에 완벽하게 수행할 수 있냐"며 "인력과 공간이 부족한 상황을 어떻게 해결할 것"이냐고 질의했다.이에 손 원장은 "종병급 심사이관 사업은 오래 전부터 현장 중심 지원체계 강화와 지역 의료균형발전을 고민한 결과이기 때문에 완벽하게 진행되고 있다"며 "전산시스템을 비롯해 모니터링을 사전부터 준비해왔다"고 말했다.손 원장은 "영상회의 시스템을 통해 각 지역별로 균등한 형태의 심사 시스템을 도입하고 서울을 중심으로 발전해온 심사를 지방까지 균등하게 발전시켜 지역의료 향상의 기회로 기대하고 있다"고 밝혔다.인력과 공간부족 문제에 대해서는 "필요 공간이 부족한 5개 지원의 경우 이달 안에 임대차 계약을 체결할 계획이고 인원은 이달에 약 100여명의 신규직원 채용을 공고할 것"이라며 "본지원 인사이동으로 인력수급을 적절하게 해 사업에 차질이 발생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2016-10-04 19:23:31김정주 -
성상철 "만성질환 시범사업 원격의료 아닌 지속관찰"건강보험공단 성상철 이사장이 의원급 만성질환관리 시범사업에 대해 "원격진료라 정의할 수 없다"고 설명했다.성 이사장은 오늘(4일) 오후 건보공단 원주 본부에서 열리고 있는 국정감사에서 새누리당 송석준 의원의 질의에 이 같이 답했다.이에 앞서 송 의원은 "만성질환관리 시범사업이 원격의료냐"고 물었다.성 이사장은 "대면진료를 겸하기 때문에 원격의료라고 정의내리기보다는 '지속관찰' 정도로 표현하는 것이 맞을 것"이라고 밝혔다.아울러 그는 "만성질환관리 시범사업은 고혈압과 당뇨 질환자를 처방하지 않으면서 혈압과 혈당을 지속적으로 관찰하는 상담과정이라 볼 수 있다"며 "의료계에서 우려하는 사안이 아니다"라고 말했다.2016-10-04 19:22:06김정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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