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일리팜=이정환 기자] 김영옥 보건산업진흥원 직무대행이 비대면 진료 등 원격의료 시스템 도입·지원과 관련해 주관 부처 정책 결정에 앞서 진흥원이 먼저 제도를 추진하기 어렵다고 분명히 했다. 진흥원은 보건복지부 산하 기관으로, 보건의료와 제약바이오, 임상·의료기기, 교육 등 관련 산업 육성을 위한 예산을 확보하고 지원을 전담하는 공공기관이다. 12일 김영옥 직무대행은 진흥원 국정감사에서 최연숙 국민의힘 의원 현장질의에 이같이 답했다. 최연숙 의원은 세계 원격의료 시장이 빠른 속도로 성장중인 대비 우리나라는 한시적 허용 중이라고 지적했다. 미국은 4조원, 중국은 2조원 규모로 커나가는 상황에서 우리나라도 원격의료 시장 확충에 앞장서야 한다는 취지다. 최 의원은 "지난 2017년 문재인 정부는 원격의료를 재벌에 특혜를 주는 의료 영리화로 규정, 의료인 간 원격진료로 한정했다"면서 "코로나19로 비대면 진료가 한시적 허용된 지금, 의료 영리화가 되지 않았다"고 피력했다. 최 의원은 "세계 원격의료 시장이 급격히 확대되는 지금 우리나라도 권격의료 시장 내 주도권을 확보애햐 한다"면서 "진흥원이 정책을 내야한다. 계획에 대해 답하라"고 지적했다. 김영옥 직무대행은 진흥원이 주관 부처인 보건복지부 등에 앞서 원격의료 관련 정책을 선제적으로 추진하기 어렵다는 취지로 답했다. 김 직무대행은 "원격의료는 정책적 결정이 필요하다. 진흥원이 (제도화 등에 대해) 먼저 답하는 것은 어렵다"면서 "관계 부처와 협의해서 연구가 필요하면 진행하겠다"고 답했다.

[데일리팜=이정환 기자]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이 '히알루론산 점안제'의 급여재평가를 재검토하지 않고 예정대로 추진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10일 조규홍 장관은 최영희 국민의힘 의원 서면질의에 이같이 답했다. 히알루론산 점안제는 복지부의 급여재평가 선정 이후, 급여 축소 결정 시 노인층 의료비 부담이 커질 것이란 우려가 제기되며 일각에서 재검토 요구가 제기된 바 있다. 히알루론산나트륨 점안액은 전문의약품으로 분류돼 병원 처방이 있어야 구매할 수 있다. 보험 적용도 가능해 구매자 부담이 일반의약품보다 월등히 낮다. 복지부는 건강보험 약품비를 효율적으로 지출하고 의약품 오남용 방지를 위해 2020년부터 기존 급여 중인 의약품에 대해 최신 의학적 근거를 토대로 임상적 유용성, 비용효과성 등을 재검토하는 건보약제 급여적정성 재평가를 시행 중이다. 히알루론산은 점안액은 다른 치료대안과 임상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없다는 보고가 계속되면서 건보재정 절감을 위해 재평가가 필요하다는 지적 속 2023년 재평가를 앞두고 있다. 최영희 의원은 인공눈물(점안제) 급여적정성 재평가 계획을 재검토할 의지가 있느냐고 물었다. 조 장관은 의학적 근거와 대체약 대비 비용효과성 등을 토대로 재평가하되, 평가 과정에서 관련 건의나 민원을 수렴하겠다고 했다. 재검토 없이 재평가를 시행하겠다는 취지다. 조 장관은 "히알루론산나트륨 성분의 경우 보험 등재 연도가 오래되고 청구 금액이 약품비 총 청구액의 0.1%인 191억원 이상인 성분을 대상으로 선정하는 기준으로 2023년 재평가 대상"이라며 "관련 교과서, 임상 문헌 등 의학적 근거와 대체약 대비 비용효과성 등을 토대로 평가하겠다"고 설명했다. 조 장관은 "평가 과정에서 관련 건의 등을 수렴해 사회적 요구도를 종합적으로 고려할 것"이라고 부연했다.

[데일리팜=이정환 기자] 정부가 원료의약품 자급률 제고방안을 내년부터 시행할 제3차 제약산업 육성·지원 종합계획에 반영할 방침이다. 글로벌 진출 신약의 대체약제 선정 기준 개선과 약가 인하 유예방안을 도입하라는 지적에 대해서는 뚜렷한 해법을 제시하지 못했다. 보건복지부는 최근 국회 제출한 '2021년도 국정감사결과 시정 및 처리 요구사항에 대한 처리결과보고서'를 통해 이같이 밝혔다. 국회는 원료약 자급률 제고를 위해 혁신형 제약사 선정 시 원료약 제약사 기준을 신설하라고 국감 지적했었다. 복지부는 "혁신형 제약사 인증제는 제약사의 연구개발 투자 활성화를 위한 것"이라면서 "식약처 등 관계부처와 원료약 자급률 제고 방안을 마련하고 있다. 수립 중인 3차 제약산업 육성·지원 종합계획에 포함하겠다"고 밝혔다. 국산 원료 사용 의약품의 약가 우대제도 확대와 관련해 복지부는 "현재도 원료를 자급하는 품목에 대해서는 약가를 68%까지 우대하고 있다"면서 "약제 급여 원칙, 통상 문제, 건보재정 등을 종합 고려해 우대 확대 필요성을 검토할 것"이라고 했다. 글로벌 진출신약 대체약제 선정기준을 개선하라는 국회 요구에 대해 복지부는 원론적 입장을 반복했다. 복지부는 "신약의 급여등재 적정성 평가 시 대체약제는 식약처 허가사항, 교과서, 임상진료지침 등 임상 근거에 따라 종합적으로 선정 중"이라며 "등재 이후 사후관리 제도인 ‘사용량-약가 연동제’에서 국내개발 신약은 해외 진출 활성화 등을 위해 사용량 증가에 따른 약가조정 협상 시 환급형 약가인하 방식(표시가격 유지 이중 가격제)을 적용한다"고 답했다. 참조가격제 도입, 대체조제 의무화와 관련해서도 복지부는 사회적 합의가 안됐다며 검토하겠다고만 했다. 복지부는 "의약품 대체조제 의무화는 의약분업 원칙을 고려해 사회적 합의가 필요한 사안"이라며 "관계 부처, 관련 단체, 전문가 의견 수렴을 통해 검토할 것"이라고 했다.

[데일리팜=이정환 기자] 불법 면허대여 약국으로 5000억원이 넘는 건강보험재정이 새나갔지만 환수액은 7% 가량인 400억원 수준에 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10일 고영인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 2012년부터 올해 8월까지 면대약국 197곳에 대한 환수가 결정된 요양급여 액수는 5666억700만원이다. 하지만 10년 8개월간 환수된 금액은 416억 3600만원으로 7.36%에 불과했다. 면대 약국은 약국을 세울 수 없는 자가 약사 등의 면허를 대여해 개설·운영하는 약국으로 약사법 제20조 1항을 위반한 불법개설기관이다. 코로나19가 발생한 2020년에는 면대약국 32곳이 빼간 1318억 8800만원의 환수가 결정됐지만, 국고로 돌아온 금액은 9.29%(122억 5600만원)로 10%도 채 되지 않았다. 지난해 요양급여를 부정수급한 16곳으로부터 돌려받은 환수액은 22.53%(279억 9500만원 중 63억 800만원)로 '5분의 1' 수준에 그쳤다. 올해도 8월 기준 면대약국이 빼돌린 액수는 160억 6100만원으로 파악됐지만, 환수율은 21.51%(34억 5400만원) 정도에 머물고 있다. 의료법상 불법인 사무장 병원도 예외는 아니다. 비의료인이 의사·법인 등의 명의를 빌려 개설한 사무장 병원은 보건당국으로부터 건보 재정을 축내는 주범으로 지목된다. 2012~2022년 8월 불법 수급행위가 적발된 사무장병원은 총 1262곳이다. 환수결정액은 무려 2조5431억이지만, 징수액은 1616억 3800만원밖에 되지 않는다. 6.36%의 미미한 수준이다. 무자격자들이 이윤 추구에 몰두하는 불법기관들을 단속하고 환수율을 높일 수 있는 특단의 대책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고영인 의원은 "국민들이 다달이 성실하게 납부하고 있는 건강보험료로 조성된 건보 재정을 면대약국과 사무장병원이 좀먹고 있는 셈"이라며 "환수액을 끝까지 받아내 건보재정 누수와 건보료 상승을 초래하는 이들 불법개설기관들에 철퇴를 내려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데일리팜=이정환 기자] 자살예방을 위한 치료비 한도가 100만원에 그쳐 지나치게 낮고 중증 우울증과 만성 우울증 간 구분이나 정의가 모호해 제대로 된 치료가 불가능하다는 지적이 나왔다. 10일 김민석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정신질환 환자 증사세를 근거로 정부 차원의 정책 개선을 촉구했다. 김민석 의원은 보건복지부를 향해 자살예방사업 치료비 한도가 100만원에 그치는 현실을 개선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자살 위험이 큰 중증 우울증 환자가 100만원 한도 내에서 신체적 치료화 함께 정신적 치료를 받아야 하는데 지나치게 부족하다는 것이다. 김 의원은 "사후관리 사업이 상당한 개선 효과가 있는 것으로 지표상 나타난다"면서 "치료비 한도가 있는데, 이 또한 제약이다. 개선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아울러 김 의원은 중증 우울증과 만성·급성 우울증 등에 대한 법적으로 합의된 정의가 없어 자살 위험이 큰 환자들이 만성 우울증 환자들과 같이 치료를 받고 있는 상황도 문제로 짚었다. 나아가 복지부는 F코드로 분류되는 정신질환 환자 수가 매년 7%씩 증가중인 현실을 토대로 자살 문제를 사회국가적인 문제로 각인하고 범정부적 종합대책을 마련해야 한다는 게 김 의원 견해다. 김 의원은 "중증은 조현병, 망상장애 등의 카테고리고 급성은 자해나 타인을 해할 가능성인 있는 분류"라며 "합의된 정의가 없는 게 더 큰 문제다. 종합·정신·요양병원에서 입원 환자 당 전문의와 간호사 규정이 혼재됐다. 수가를 포함해 개선이 필요하다"고 촉구했다. 이어 "정신건강도 신체건강과 동일하게 인식돼야 한다. 신체건강에 대해서는 체계 심사 잘됐는데 자살사건은 생명살리는 약인데 시스템과 예산이 없다"면서 "정신질환은 노동능력을 상실시켜 가족 등 주변인들을 힘들게 한다. 중증환자에 더 많은 지원을 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데일리팜=이정환 기자] 윤석열 정부 출범 후 처음으로 진행된 보건복지부 국정감사는 코로나19로 3년째 한시적 허용 중인 비대면 진료와 플랫폼 업체의 문제점을 집중 질타하는 자리가 됐다. 비대면 진료만 전담하다시피 하는 의료기관이 실제 운영되고 있는 사실이 재확인 된 데다가, 비대면 진료 플랫폼 선도 업체 닥터나우가 창고형 배달전문 면허대여약국을 운영한 게 아니냐는 의혹마저 제기됐다. 규제당국인 보건복지부는 비대면 진료 부작용과 플랫폼 업체들의 일탈 행위를 빠르게 포착해 개선하는 단기정책과 함께 비대면 진료를 한시허용이 아닌 정식 제도화하는 장기정책을 동시에 펴겠다는 입장을 재차 밝혔다. 6일 오전 10시부터 밤까지 진행된 국회 복지부 2차 국감의 주요 키워드는 비대면 진료였다. 여야를 막론하고 다수 의원들은 조규홍 복지부 장관을 향해 비대면 진료가 촉발한 문제점을 해소할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최혜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비대면 진료를 시행하는 의원급 의료기관이 과거 대비 대폭 늘어난 사실을 통계로 제시했다. 실제 비대면 진료 시행 의원은 2020년 9464개소에서 올해 5월 기준 1만8970개로 2배가량 증가했다. 비대면 진료 건수 역시 같은 기간 96만건에서 1083만건으로 11배 이상 늘었다. 특히 비대면 진료율이 50% 이상인 의원이 지난해 11개소에서 올해 78개소로 7배 넘게 늘었으며, 강남구 소재 A의료기관은 총 진료건수 3152건 중 비대면 진료 건수가 3148건으로 99.87%의 비대면 진료율을 보였다. 사실상 비대면 진료 전담 의원이 실제 운영되고 있는 현실이 수치로 드러난 셈이다. 민주당 신현영 의원은 닥터나우를 통해 전북 소재 한 의원이 3억원 가량을 부당청구한 사실을 제시하며 해결책을 요구했다. 비대면 진료 관련 질의는 증인신문에서도 이어졌다. 민주당 강선우 의원은 장지호 닥터나우 대표를 소환해 비대면 진료 문제점과 의혹을 캐물었다. 특히 지난 7월 복지부와 국민건강보험공단의 창고형 조제약국 행정조사에서 확인된 약국 3곳이 모두 닥터나우 제휴 약국인 것으로 나타났다. 나아가 이들 약국은 일반인 접근이 어려운 배달업체 물류센터 안에 위치한 사실과 닥터나우가 배달업체 간 전대차 계약을 했다는 추측이 제기되면서 강선우 의원은 닥터나우가 약사 면허 소지자를 이용해 배달전문약국을 운영한 게 아니냐는 지적마저 했다. 강 의원은 "닥터나우가 약국 면허를 내세워 배달약국을 세운 게 아니냐는 의혹이 제기되고 있으며, 이에 대해 정부가 수사를 의뢰할 예정"이라며 "약국 선택권을 보장하지 않는 것 역시 배달약국 운영을 염두에 둔 게 아닌지 의심된다"고 지적했다. 비대면 진료 부작용와 플랫폼 업체 일탈에 대해 조규홍 장관은 비대면 진료 제도화와 함께 플랫폼 불법을 강하게 규제하겠다고 약속했다. 조 장관은 "플랫폼의 편법은 비대면 진료에 대한 국민 신뢰를 떨어뜨리는 행위"라며 "약사법 위반으로 판단되면 식품의약품안전처와 협의해 법에 따라 제재할 것"이라고 답변했다. 조 장관은 "비대면 진료 제도화 방안을 추진하고 제도화에 시간이 걸리기 때문에 가이드라인을 재점검하고 탈법이나 불법은 약사법 위반 판정 시 엄격하게 처분하겠다"며 "지역 약국 위법은 지자체 고발을 하고 플랫폼 위반은 제출자료를 확인해 국회 보고할 것"이라고 답했다. '제네릭 약가인하·혁신신약 약가우대·약가인하 환수법'도 국감 도마 위 아울러 제네릭 의약품의 국내 약값이 해외와 견줘 지나치게 높다는 지적도 나왔다. 조규홍 복지부 장관은 제네릭 약가인하 정책을 적극적으로 추진하겠다는 입장을 밝히는 동시에 이로써 절감된 재정을 신약개발에 투자·지원할 수 있는 방안도 모색하겠다고 했다. 최재형 국민의힘 의원은 우리나라 제네릭 가격이 오리지널의 53.55%까지 인정해주는 것과 비교해 스웨덴은 30%, 캐나다 25%, 미국과 영국은 10%만 인정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비싼 제네릭 가격으로 건강보험재정이 낭비될 뿐만 아니라 환자 부담도 크다는 비판이다. 특히 최 의원은 값비싼 제네릭 가격에도 제약사들이 제네릭 수익을 신약 개발에 투자하지 않고 있다고 우려했다. 제네릭 값을 깎아 마련한 건보재정을 신약 개발 의지가 있는 제약사에게 전폭적으로 투자해야 국산 신약 개발 의지가 고취된다는 것이다. 최 의원은 "우리나라 복제약 가격을 20% 낮추면 건보재정 1조5000억원이 절감된다"면서 "복제약 가격이 너무 높아서 신약투자 동력이 상실되는 결과로 이어진다는 우려가 나온다. 제네릭 약가를 현실적으로 조정하고 신약에 필요한 지원을 늘려 신약 개발을 유인할 정책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조 장관은 약가인하 방안을 적극적으로 모색하겠다고 했다. 조 장관은 "건보재정 절감과 사용자 부담 축소를 위해 약가인하를 적극 검토하겠다"면서 "한꺼번에 큰 폭으로 내리긴 어렵지만 단계적 개선책을 고민할 것"이라고 피력했다. 남인순 민주당 의원은 혁신형제약사가 만든 신약을 약가우대할 수 있는 제약산업특별법 하위법령을 만들고,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계류중인 약가인하 환수·환급제 건강보험법 개정안이 신속하게 통과될 수 있도록 노력하라고 했다. 혁신형제약사 신약에 대해 건강보험 요양급여비용 상한금액을 가산하는 관련 법이 지난 2018년 12워 시행됐지만 정부가 한미FTA 통상문제를 핑계로 후속입법에 손을 떼고 있어 제도가 멈춰있다는 비판이다. 남 의원은 지난 10년간 제약사들이 정부를 상대로 약가인하 취소소송을 제기하면서 발생한 건보급여 손실액이 약 2000억원에 달하는 점을 근거로 약가인하 환수·환급제가 담긴 건보법 개정안이 빨리 통과돼야 한다고 했다. 해당 법안이 소송청구권을 침해하고 집행정지 효력을 무력화한다는 제약사들의 주장에 대해 남 의원은 설득력이 없다고 지적했다. 남 의원은 "행정소송과 행정심판을 전제로 운영되는 건보법 개정안으로 집행정지 효력을 무력화하거나 소송청구권을 침해하지 않는다"면서 "건보재정 손실을 최소화하고 제약사 권익보호를 균형적으로 달성하는 법안"이라고 설명했다. 장기처방전 규제·DUR 의무화·수의사 동물약 불법사용 조명 복지부 국감 단골이슈로 꼽히는 장기처방전 발행 규제, 처방전 리필제도와 DUR 의무화도 또 등장했다. 특히 180일 이상 의약품을 장기 처방하는 사례는 지난해 359만건으로 코로나19 상황 속 매해 증가중인 점이 확인됐다. 민주당 남인순 의원은 장기처방전이 의약품 변질을 촉진하고 환자 부작용 증가와 함께 가정 내 불용 폐기약을 늘리는 주범으로 꼽았다. 남 의원은 장기처방전 문제 해결을 위해 처방일수를 적정 수준으로 제한하는 규제를 도입하거나 일정일수 별 처방전 재사용을 허용해 분할조제를 돕는 리필제를 도입하라고 했다. 같은 당 전혜숙 의원은 DUR 시스템을 의료기관 처방과 약국 조제 시 의무적으로 사용하도록 하는 제도를 도입하면 건보재정 절감과 함께 환자 약물 부작용을 획기적으로 줄일 수 있다고 제언했다. 조 장관은 DUR 의무화 필요성에 공감하면서도 강제시행하는 법안이 쉽사리 추진되기 어렵다고 답했다. 다만 DUR 활성화를 위해 의사, 약사 등 관련 직능 단체와 합의를 이끌어 내겠다고 약속했다. 동물병원에서 유통망이 불분명한 동물용약이나 인체용약이 사용되고 있다는 의혹도 나왔다. 같은 당 서영석 의원이 문제를 제기했는데, 동물병원 통계와 인체용 의약품 공급 수량이 매칭되지 않는 점을 근거로 의약품이 현행법이 허용하지 않는 방법으로 동물병원에 유통됐을 가능성을 지적했다. 서 의원은 문제 해결책으로 의약품관리종합센터와 수의사 처방관리 시스템 간 연계하는 시스템을 도입할 것을 제안했다. 조 장관은 서 의원 지적에 공감하며 시스템 연계 필요성을 검토할 뜻을 밝혔다.

[데일리팜=이정환 기자] 오유경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의사 마약류 처방 시 환자의 투약내역 조회 서비스를 의무화하는 정책 도입에 적극적으로 협조하겠다고 밝혔다. 식약처가 운영중인 의료쇼핑방지정보망의 사용 활성화를 위해 대한의사협회와 연구용역을 진행중으로, 결과가 나오는대로 정책을 모색하겠다는 방침도 밝혔다. 7일 식약처 국정감사에서 강선우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마약류 처방 문제를 지적했다. 강 의원은 환자의 마약류 투약 내역을 확인할 수 있는 시스템이 있지만, 의사 0.03%만 조회하는 현실을 개선하기 위해 의무화 법안을 발의했다며 식약처도 검토하고 협조하라고 요구했다. 오유경 처장은 "의료쇼핑방지 정보망 활성화를 위해 의협과 연구용역을 진행하고 있다"면서 "결과가 나오면 정책을 마련하고 입법에도 협조할 것"이라고 했다.

[데일리팜=이정환 기자]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강기윤 의원(국민의힘, 경남 창원시 성산구)은 6일 '디지털 헬스케어 진흥 및 보건의료데이터 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 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이번 법은 크게 디지털 헬스케어 진흥과 보건의료데이터 활용을 촉진하는 내용을 담았다. 시장조사업체 GIA에 따르면 2020년 글로벌 디지털 헬스케어 산업은 1525억 달러에 달하며, 연평균 18.8%씩 증가해 2027년에는 5088억 달러 규모에 이를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2021년 보건산업진흥원의 조사에서도 국내 의료인의 71.8%가 디지털 헬스케어 필요성에 공감하는 등 디지털 헬스케어의 필요성에 대한 인식이 보건의료계 전반으로 확산되는 추세다. 강기윤 의원은 "디지털 헬스케어 산업은 아직 세계적으로 시장 초기 단계로 국내의 우수한 의료와 ICT 기술 수준을 고려했을 때 한국의 글로벌 시장 경쟁력이 가장 기대되는 분야이지만, 제도적인 뒷받침이 부족한 상황이었다"며 "이번 법의 핵심은 보건의료데이터의 활용이기 때문에 보건복지위에서 해당 법안에 대한 논의를 활발하게 진행해 빠른 시일 내에 법안이 통과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데일리팜=이정환 기자] 최근 10년간 약가인하와 급여적정성 재평가 관련 소송에서 제약사가 패소한 17건에 대한 건강보험 급여손실액이 1947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집계됐다. 제약사들의 약가인하 취소 소송 남발을 막기 위해 약가인하 환수·환급제를 골자로 한 건강보험법 개정안을 조속히 처리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6일 남인순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국회 보건복지위를 통과해 법제사법위원회에 계류중인 건보법 개정안을 조속히 처리해 국민의 소중한 보험료로 조성된 건보재정 손실을 최소화하고 제약사 권리보호 목표를 달성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일부 제약사들이 건보법 개정안 내 환수 규정이 소송법 원칙인 집행정지 효력을 무력화할 우려가 있으며 소송청구권과 재판권을 침해한다는 주장에 대해서도 남 의원은 "설득력이 부족하다"고 꼬집었다. 보험약제 약가인하 처분에 대한 제약사 행정소송과 행정심판 제기, 집행정지 신청이 계속되고 있고 건강보험 재정손실이 누적되는 상황을 고려할 때 국회가 입법을 조속히 마무리해야 한다는 게 남 의원 생각이다. 남 의원은 "개정안의 환수·환급 규정은 행정소송 또는 집행정지 신청 자체를 제한하지 않는다"면서 "행정소송과 행정심판 제기를 전제로 운영되는 제도로, 수익적인 건강보험 약가제도의 특성에 따라 집행정지 기간 동안 건강보험공단 혹은 제약사 등에 발생한 손실을 사후 정산하려는 취지"라고 강조했다. 남 의원은 "집행정지 결정 후 적법성이 인정되면, 행정청은 집행정지 결정이 없었던 경우와 동등한 수준으로 적극적 조치를 해야 한다고 판시한 2020년 9월 대법원 판결의 취지와도 유사하다"면서 "집행정지 인용여부·소송 결과에 따라 건보공단에 징수권한과 환급의무를 동시에 규정하고 있어, 건강보험 재정 손실의 최소화와 제약사 권익보호를 균형적으로 달성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행정소송 49건 중 원고인 제약사가 패소한 17건에 대한 건강보험 급여손실액이 1947억원으로 추산되지만, 행정소송 49건 중 패소한 17건과 진행 중인 소송건의 집행정지 결정 전후 약가 차액에 따른 건강보험 재정 손실이 약 5000억원에 달할 것"이라며 "법사위 계류 중인 건보버 개정안을 조속히 처리해야 마땅하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