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심야약국 법안 청신호…여야 무쟁점 처리 가능성

• 야당, 최우선 처리 법안 지정...예산과 함께 순항 예고

[데일리팜=이정환 기자]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여야 의원들이 공공심야약국 정부 예산지원 필요성에 공감하면서 예산에 이어 법안에도 청신호가 켜졌다는 전망이 나온다.

여야 간 법안을 놓고 갈등이 없는 상황인 데다 야당이 공공심야약국 법제화를 최우선 처리하겠다는 방침을 밝히면 서다.

15일 복지위는 당초 합의했던 법안소위 일정을 연기하기로 했다. 안건 협의가 이뤄지지 않은 영향이다.

향후 개최될 법안소위 일정은 정해지지 않았지만, 이달 내 안건 협의를 끝마치고 열릴 것이라는 게 복지위원들의 설명이다.

이런 상황 속 조만간 열릴 법안소위에서 공공심야약국 법안이 상정 될 경우 의결 가능성에 시선이 모인다.

국회 계류 중인 공공심야약국 법안은 총 2개다. 지난 2020년 11월 국민의힘 김도읍 의원이 공공심야약국 법안을 대표발의한 데 이어 지난해 11월에는 민주당 정춘숙 의원이 동일한 취지의 법안을 대표발의했다.

일단 공공심야약국 정부 지원 필요성에는 여야를 막론하고 복지위 소속 의원 다수가 공감을 표한 상황으로, 법안 통과 가능성도 높아 보인다.

구체적으로 국민의힘 강기윤, 백종헌, 서정숙, 김미애, 최연숙, 최영희 의원과 더불어민주당 강선우, 김민석, 김원이, 서영석, 인재근, 전혜숙, 정춘숙, 최혜영 의원이 의약품 취약시간대 환자 접근성 강화를 위해 공공심야약국 제도를 계속 운영해야 한다는 데 찬성했다.

이는 재정당국이 전액 삭감했던 내년도 심야약국 예산안 35억원이 복지위 심사에서 순증 의결되는 결과로 이어졌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심사를 앞둔 공공심야약국 예산과 함께 법안도 순항할 가능성이 제기된다.

앞서 정진석 국민의힘 비대위원장과 조경태 의원, 민주당 이재명 대표, 박홍근 원내대표 등 정치권 인사들도 공공심야약국에 대한 정부 지원을 법제화하겠다는 약속을 한 상태다.

더욱이 민주당은 공공심야약국 법안을 최우선 처리 법안으로 지정하고 추진하겠다는 뜻을 밝힌 바 있다.

정춘숙 복지위원장은 "공공심야약국 지원법안은 투입되는 예산 대비 효과가 크다는 판단을 하고 있다"면서 "여야 정쟁 소지도 없는 무쟁점 법안으로 1번으로 다룰 것"이라고 말했다.

국회 복지위 민주당 의원실 관계자도 "당의 중점처리 법안으로 지정해 심사에 임할 계획으로 안다"면서 "법안소위 일정이 연기됐지만 안건 협의 결과 공공심야약국 법안이 담긴다면 별다른 이견이나 지연 없이 처리될 가능성도 있다"고 밝혔다.

복지위 국민의힘 의원실 관계자는 "공공심야약국 예산을 순증해야 한다는 의견에 힘을 더한 여당 의원들이 많았고, 소위 심사 결과에 반영됐다"면서 "법안이 의결되면 재정당국의 예산 편성도 지금보다 수월해질 수밖에 없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