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 의료제도가 공공재원 의존도는 낮고 의료비 증가율은 OECD 평균 대비 훨씬 높아 개선이 필요하다는 연구결과가 나왔다. 또 건강보험 급여 확장으로 환자 지출 의료비를 줄이고 비급여 팽창을 억제해야 성숙한 의료제도로 전환해 나갈 수 있다는 지적도 제기됐다.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신정우 부연구위원과 연세대 정형선 교수(보건행정학과)는 '경상의료비 규모 및 재원 구조의 국제 비교' 연구에서 이같이 피력했다. 보고서에 따르면 지난 2013년 우리나라의 경상의료비는 98조3000억원으로, GDP의 6.9%였다. 경상의료비는 1년 간 국민 전체가 보건의료재화와 서비스를 구매한 최종소비를 의미한다. 이중 공공재원은 55.9%인 54조9000억원, 민간재원은 44.1%인 43조3000억원으로 10%를 조금 넘는 수준의 격차를 보였다. 문제는 경상의료비 내 공공재원의 비중이었다. 연구는 55.9%인 한국의 공공재원 비중이 매우 낮다고 지적했다. OECD 공공재원 평균인 72.7% 보다 크게 떨어지는 수준이라는 것. 이는 대다수 OECD국가들이 의료비 재원을 공공 영역에서 충당하고 있는데 반해 한국은 민간이 지출하고 있음을 의미한다. 공공재원 비중을 공급자 유형별(병원, 의원, 약국)로 살펴보면 우리나라는 병원에서 공공재원 비중은 58.8%로 OECD 평균 88.4% 대비 29.6%p 낮았다. 의원도 53.3%로 OECD 평균인 74%와 큰 격차를 보였다. 반면 약국 내 공공재원 비중은 67.2%로 평균인 58.7%보다 높았다. 이처럼 경상의료비 내 공공재원 의존도가 낮은데도 우리나라의 의료비 증가속도는 OECD 평균속도보다 훨씬 빠른 것으로 나타났다. GDP 대비 경상의료비 비율은 1970년 2.7%에서 2013년 6.9%로 급격히 상승했다. 경상의료비의 명목증가율은 1970년대 33.8%, 1980년대 18.2%, 1990년대 13.3%, 2000년대 12.4%, 2010~2013년 6.3%로 차츰 증가세가 둔화됐으나, 경제성장률보다 높은 수준을 유지중이다. 한국의 빠른 의료비 증가의 원인은 건강보험제도와 장기요양보험제도의 확장, 의약품 지출의 증가 때문으로 분석됐다. 연구진은 "우리나라 의료제도는 공공재원 의존도가 낮다"며 "지속 증가하는 건강보험 비급여 의료는 문제의 심각성을 더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이어 "수십년 간 한국의 의료비 증가율은 OECD 평균을 훨씬 상회했고, GDP 대비 의료비 비중도 높은 증가율을 이어가고 있다"며 "건강보험의 급여를 확대하고 비급여를 축소해 성숙한 의료제도의 모습을 갖추는 노력이 요구된다"고 덧붙였다.

정부와 국회 등 각계에서 저가약 대체조제(일명 '동일성분조제')' 활성화 필요성을 공감하고 있는 가운데 일선 약국에서 대체조제를 하면 장려금을 지급하는 약제가 8883개로 집계됐다. 지난달보다는 50개, 1년 전보다는 무려 1028개 증가한 수치로, 의약품 가짓수만으로는 약국가에서 무난하게 대체조제를 할 수 있는 기반이 갖춰진 것으로 보여, 제도가 제대로 작동할 수 있도록 정부의 사후관리가 요구된다. 심사평가원은 11월 기준 '저가약 대체조제 장려금 지급 대상 의약품 현황'을 집계, 공개했다. 현황에 따르면 약국에서 대체조제를 하면 장려금(인센티브)을 주는 약제는 총 8883개 품목이다. 한 달 전인 10월보다 50개가, 1년 전인 지난해 11월 7805개보다 무려 1028개 증가한 수치(목록은 첨부파일 참조)다. 대체조제 적용 약제 규모는 수년 간 계속해서 늘고 있고 각계에서도 그 필요성에 공감하고 있다. 고가 신약 급여화와 노인인구·만성질환자 증가, 그에 따른 약품비 증가로 경제적인 약제 선택이 중요해지는 시점이기 때문이다. 국회와 정부 등 각계에서 저가약 대체조제로 약품비 증가율을 억제해야 한다는 문제의식도 뚜렷해지고 있는 상황이다. 그러나 의료계 반발로 관련 시스템 정비 등 후속 제반 마련이 여의치 않은 상황인 것이다. 단순히 물리적으로 약제만 늘려서는 약국가 대체조제 동기부여를 하기 어렵다는 것이 중론이 됐다. 의약 간 갈등을 줄 약품비 증가를 억제하고 건강보험 재정을 효과적으로 절감하기 위한 정부의 묘안이 적극적으로 강구돼야 할 시점이다.

"부자일수록 오래산다"는 속설이 빅데이터에 의해 최초로 세밀하게 분석, 입증됐다. 서울에서도 고소득층이 몰려 있는 서초구 상위 20% 소득계층이 강원도 화천군의 하위 소득 20% 소득계층보다 무려 15.2년을 더 사는 것으로 나타난 것이다. 성별, 소득수준별 더 오래사는(기대여명) 격차는 남성 7.5세, 여성 4세로 나타나 남성 간 격차가 더 컸다. 건보공단은 오늘(10일) '건강보험 빅데이터 개방 2차년도 성과 공유 심포지엄'을 열고 이 같은 분석 결과를 발표한다. 이번 발표 내용은 건강보험 빅데이터를 이용해 우리나라 최초로 252개 광역시도와 시군구별 소득수준에 따라 기대여명이 얼마나 차이나는지(건강 불평등)를 조명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 연구는 서울의대 강영호 교수(의료관리학연구소장) 연구팀과 건보공단 빅데이터운영실 연구진이 2009년에서 지난해까지 6년 간 국민건강보험 보험료 자료 2억9400만건과 146만명의 사망신고 자료를 분석해 도출했다. 분석 결과에 따르면 전국의 모든 시군구 지역에서 소득수준이 높을수록 오래 사는 것으로 나타났다. 시군구별로는 강원도 화천군에서 소득 상위 20%와 하위 20%의 기대여명 차이가 12세로 가장 큰 반면, 경기도 용인시 수지구는 소득 5분위 간 차이가 가장 작아 1.8세에 불과했다. 광역시도별로는 강원도와 전라남도가 소득 5분위 간 기대여명 격차가 8.1세, 7.9세로 큰 반면, 울산광역시가 4.0세로 가장 작아 대조를 이뤘다. 서울시와 경기도는 모두 5.2세의 차이를 보였다. 전국적으로는 소득수준이 높은 상위 20%가 소득 하위 20%에 비해 평균 6.1년 오래 사는 것으로 분석?磯? 강원도 화천군의 하위 소득 20%의 출생시 기대여명은 71세로 전국적으로 가장 낮은 반면, 서울시 서초구 상위 소득 20%의 출생 시 기대여명은 86.2세로 가장 높았고, 그 차이는 15.2세로 나타났다. 서울시 25개 자치구 중에서는 서초구의 평균 기대여명이 86.6세로 가장 높았고, 기대여명의 소득 5분위 격차도 3.3세로 서울시 자치구 중에서 가장 작은 반면, 금천구의 평균 기대여명이 81.5세로 서울시 자치구 중에서 가장 낮고, 중구의 소득 5분위 간 기대여명 격차가 8.3세로 가장 큰 양상을 띄었다. 부산광역시의 경우 평균 기대여명이 79.2세로 가장 낮았던 영도구가 소득 5분위간 기대여명 격차는 9.8세로 가장 컸는데, 이는 6개 광역시 자치구 중에서 가장 큰 것이다. 6대 광역시 자치구 중에서 기대여명 격차가 가장 작은 곳은 울산광역시 북구로 소득 5분위 간 격차가 2.4세였다. 인구 수가 적은 군 지역에서도 안정적인 기대여명 산출을 위해 6개년 자료를 활용했고, 인구 수가 많은 시 지역의 일반구는 나눠 분석했다. 2012년도에 출범한 세종특별자치시는 이전 행정구역(동 단위)을 재분류하여, 일관성을 기했다는 것이 연구진의 설명이다. 기대여명, 성별 격차 뚜렷…남성이 소득격차에 민감 기대여명에서의 소득수준별 격차는 성별에서도 뚜렷하게 나타난다. 남성의 경우, 소득 5분위별 기대여명 격차가 가장 큰 지역은 강원도 화천군으로 16.2세였다. 경기도 용인시 수지구는 상위 20%인 남성과 소득 하위 20% 남성 간 기대여명 격차가 1.9년으로 전국 시군구 중에서 가장 작았다. 여성의 경우 경상북도 고령군의 기대여명 격차가 10.5세로 가장 컸고, 경기도 부천시 오정구는 소득 상위 20%와 하위 20%의 기대여명이 모두 84세로 별 차이가 없었다. 전국 자료를 활용해 남녀별로 기대여명 격차를 산출한 결과, 여성보다 남성에서 소득에 따른 기대여명 차이가 크게 나타났다. 소득 상위 20% 남성의 기대여명은 81.1세로 소득 하위 20% 남성의 73.6세보다 7.5년 긴 반면, 소득 상위 20% 여성의 기대여명은 86세로 소득 하위 20% 여성의 81.9세와 비교해 4년의 차이를 보이는 데 그쳤다. 기대여명 낮은 농촌지역이 격차도 커 평균 기대여명이 낮은 지역이 소득 수준에 따른 기대여명 격차가 큰 양상을 보이는 것으로 나타났다. 서울시 서초구의 기대여명이 서울시 자치구 중에서 가장 높은 반면, 기대여명 격차는 가장 낮았고, 6대 광역시 자치구 중에서 기대여명 격차가 가장 컸던 부산 영도구의 평균 기대여명은 79.2세로 부산시 내에서 가장 낮았다. 전국 252개 시군구 중 소득 상위 20%와 하위 20% 출생 시 기대여명 격차는 광역시나 중소 도시 지역보다 농촌지역이라고 할 수 있는 군 지역에서 더 큰 양상을 보였다. 예를 들어 남성에서 기대여명의 격차가 상위 10%에 속하는 25개 지역 중 대구광역시 중구, 부산광역시 영도구, 서울시 중구를 제외한 22개 지역이 도 지역이며, 이 중 19개 지역이 군 지역이었다. 소득 5분위 간 출생 시 기대여명 격차가 작은 지역은 주로 서울, 경기 등 수도권 지역에 속한 구 지역으로 분석됐다. 강 교수는 이와 같은 연구 결과에 대해 "우리 사회의 건강 불평등의 전반적 양상을 보여 준다"고 전제하고 "중앙정부는 물론 지방정부 차원에서도 건강 불평등 문제에 대한 관심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보건복지부가 '의약품 일련번호 보고 의무화'를 내년 1월 시행한다고 공식 발표했다. 복지부는 10일 의약품 일련번호 보고 의무화를 위한 약사법 시행규칙 개정안을 공포하고, 2016년 1월부터 제도를 시행한다고 밝혔다. 내년부터 제약사와 도매업체는 제품 출하 시 의약품 공급 내역, 즉 일련번호가 포함된 새로운 서식을 의약품관리정보센터에 보고해야 한다. 시행규칙 제45조는 '의약품 공급내역 현황을 전산매체(디스켓 또는 CD 등을 말한다)에 수록하거나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의약품관리종합정보센터의 장에게 제품을 출하할 때 보고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의 경우에는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서식의 의약품 공급내역 현황을 매월 다음 달 말일까지 보고할 수 있다.'로 개정됐다. '제품을 출하할 때'와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서식의 의약품 공급내역 현황을 매월 다음 달 말일까지 보고할 수 있다.'가 추가된 내용이다. 다만, 현재 시장 상황을 반영해 제약사는 2016년 6월까지, 도매업체는 2017년 6월까지 출하보고를 현 익월 말 보고로 대신할 수 있다. 제약 6개월, 도매 1년 6개월의 유예기간을 인정한 것이다. 아울러 업계가 제도에 잘 적응하도록 하기 위한 설명회를 전국 주요 도시에서 개최한다. 11월 23일 대구·광주, 24일 대전·부산, 26일 서울에서 진행한다. 복지부 관계자는 "한국제약협회, 다국적의약산업협회, 의약품유통협회 등 현장 실무자들과 협의체를 구성해 논의한 결과"라며 "이번 제도 개선을 통해 의약품 유통 환경을 투명하게 하고, 의약품 안전관리를 더 강화하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기대했다. 아울러 이번에 개정된 약사법 시행규칙에는 면허증 갱신 처리 기한을 14일에서 10일로 단축하는 내용도 포함됐다.

메르스 사태로 잠정 연기됐었던 한국보건사회약료경영학회 2015년 전기학술대회와 연수교육이 오는 20일과 23~24일 각각 서울에서 개최, 사전 등록이 진행된다. 학회는 학술대회는 오는 20일 서울대치과대학병원 8층 대강당에서, 연수교육은 23일과 24일 양 일 간 연세대의대 '이-러닝(E-learning)센터'에서 진행한다고 밝혔다. 먼저 학술대회는 ▲제약산업에서의 빅데이터 활용 ▲금연정책과 약국의 역할 ▲보험약가 사후관리 등 제약과 약국, 의약정책을 아우르는 최신 이슈를 주제로 구성됐다. 연수교육은 오전 9시30분부터 오후 5시까지 ▲건강보험공단 빅데이터 활용 ▲설문조사 및 질적연구방법론을 주제로 각각 열린다. 사전등록기간은 오는 13일까지이며 보건사회약료경영학회 사무국(kasmcp@naver.com, 031-296-5525)으로 하면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