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병관리본부가 14일 오후 인플루엔자 유행주의보를 발령했다. 이에 따라 오늘(15일)부터 주의보가 해제될 때까지 고위험군 환자에게 투약된 항바이러스제에 건강보험이 적용된다. 15일 질병관리본부와 복지부에 따르면 인플루엔자에 효과적인 항바이러스제는 자나미비어(리렌자), 오셀타미비어(타미플루), 페라미비어(페라미플루) 등이 있다. 이 약제들은 인플루엔자 증상 발현 후 48시간 이내에 사용하면 증상을 경감시키거나 경과를 단축시킨다. 현행 약제급여 기준은 이를 반영해 검사에서 인플루엔자 바이러스 감염이 확인된 고위험군 외래환자가 초기증상이 발생한 지 48시간 이내에 이 약제들을 투약받은 경우에 한해 건강보험을 적용(페라미플루 비급여)하도록 하고 있다. 고위험군은 1세 이상 9세 이하 소아, 임신부, 65세 이상 노인이거나 면역저하, 대사장애, 심장질환, 폐질환, 신장기능장애 등의 질환을 갖고 있는 환자를 의미한다. 또 초기증상은 기침, 두통, 인후통 등 2개 이상의 증상에 고열이 있는 경우를 말한다. 하지만 인플루엔자 유행주의보가 발령되면 검사를 통해 확진받지 않았어도 고위험군이면서 초기증상 발생 후 48시간 이내에 투약받으면 급여를 적용받을 수 있게 된다. 또 입원환자의 경우 의사가 필요하다고 판단하면 시간과 상관없이 급여 인정된다.

콜린알포세레이트 성분의 치매치료제 글리아티린 제네릭 최저가 의약품이 신규 등재됐다. 환인제약의 알포세틴정이다. 나파모스타트메실산염의 SK 주사용후탄 제네릭도 최저가가 경신됐다. 녹십자의 판딕트주10mg이 갈아치웠다. 14일 복지부에 따르면 이번 달에 약가산식보다 싸게 신규 등재( 판매예정가)된 보험의약품은 모두 7개 품목이었다. 이중 2개 품목이 같은 성분·함량 내 최저가를 경신했다. 먼저 환인제약의 알포세틴정은 정당 513원에 등재됐다. 글리아티린 제네릭인데 같은 함량 오리지널과 제네릭 제품 모두 523원 동일가다. 녹십자의 판딕트주10mg은 병당 4394원에 신규 등재됐다. 주사용후탄 제네릭으로 역시 최저가다. 두타스테리드 성분 제네릭인 동국제약 두타드연질캡슐0.5mg과 대웅두타스테리드연질캡슐0.5mg도 약가 산식보다 낮은 판매예정가로 등재됐다. 약가는 각각 709원과 840원이었다. 같은 함량 내 최저가 제품은 JW중외신약의 네오다트연질캡슐로 캡슐당 700원이다. 이밖에 황산수소클로피도그렐 성분의 영진약품 클로델정75mg(899원), 콜마파마 다이아솔리드에이플러스산(1만1700원), 알렌드론산나트륨삼수화물 성분의 안국약품 비노스토발포정(5327원) 등이 판매예정가로 산식보다 낮게 급여목록에 신규 등재됐다. 비노스토발포정은 오리지널인 포사맥스와 동일가이다.

지속적인 의료비 증가를 막기위해 낡은 의료보험 지불제도를 빨리 선진화 해야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현행 행위별수가제를 축소하고 신포괄수가제 등 도입으로 진료비 지불제도 개혁을 적극 추진해야 한다는 지적이다. 14일 한국보건사회연구원 강희정 연구위원은 '환자중심 가치기반 의료시스템 구축을 위한 공급자 지불방식 개편 방향'을 통해 이같이 밝혔다. 강 연구원은 행위별수가제는 공급자(의료진) 중심의 제도로, 질이 높고 효율적 의료를 보상하기보다는 과잉 의료를 야기해 고비용 진료비 지출에 영향을 준다고 전제했다. 이를 타파하기 위해 환자 진료 성과와 의사 보상을 연계해 의료진 책임을 강화하는 환자중심의 혁신적 지불제도를 적극 도입해야 한다는 게 강 연구원의 견해다. 우리나라는 2009~2014년 1인당 의료비 연평균 증가율이 OECD회원국 중 가장 높은 상태다. 특히 건강보험 진료비는 2003년 대비 2014년 2.7배 증가한 반면 GDP는 1.83배 늘어나는 데 그쳤다. 이는 경제성장 속도를 진료비 증가 속도가 추월한 우리나라 현실의 단면이다. 강 연구원은 국내 건보 지불제도의 문제점으로 ▲외래·입원 모두 행위별수가제 기본적용 ▲의료의 질(Quality)이 아닌 양(Quantity) 중심의 지불제도 ▲신뢰도 높은 원가자료 구축기반 미흡 등이다. 결국 행위별수가제 중심의 지불제도 적용으로, 의료의 질과 결과에 따른 의료진 보상 제도가 부족해 과잉 진료를 부추길 수 있다는 지적이다. 강 연구원은 "행위별수가제는 환자중심 의료연계수준이 가장 낮고 의사가 책임지는 위험 수준도 낮다"며 "인두제와 성과계약 결합방식은 예방적 의료서비스를 제공해 가장 가치 높은 의료비 지출이 기대된다"고 피력했다. 이어 "보장성 확대, 지불제도 개편, 환자중심 의료연계체계 강화의 단계적 추진으로 환자가 의사를 신뢰할 수 있도록 해야한다"며 "외래진료는 행위별수가제와 성과계약방식 등 대안 지불방식을 병용하고, 입원진료는 신포괄수가제를 기본 지불방식으로 대체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정부가 오는 18일 청구분부터 적용되는 개정 차등수가 청구방법을 14일 안내했다. 개정고시에 맞춰 차등수가 적용제외 기준 관련 Q&A 중 일부항목을 변경한 내용이다. 복지부에 따르면 토요일과 공휴일 진료(조제) 차등수가 적용 제외는 18일부터 시행되는 고시 시행전과 동일하다. 급여비를 청구할 때 진료(조제) 건수 및 진료(조제) 일수 기재에서 토요일과 공휴일 사항을 모두 제외하는 내용이다. 복지부는 여기다 단서를 추가했다. 치과의원, 한의원, 약국이 토요일 오전과 공휴일에 대해서도 차등수가를 적용하고 싶다면 허용하겠다는 것이다. 이 경우엔 청구 때 진료(조제) 건수, 진료(조제) 일수 기재에서 토요일과 공휴일을 포함한다. 토요일 오후 1시부터 익일 오전 9시까지는 종전처럼 평일 야간시간대와 동일하게 적용제외 대상이다. 따라서 산정코드 세번째 자리에 1을 기재해야 한다. 주 3일 이상이면서 주 20시간 이상 근무하는 격일제 또는 시간제 근무자의 진료(조제) 일수 산정은 1개월 또는 1주일 재직일수의 2분의 1로 산정한다. 단, 토요일과 공휴일을 차등수가 적용에서 제외시킨 경우 재직일수에서 토요일과 공휴일을 제외하고, 거꾸로 적용시켰으면 포함한다. 이와 함께 토요일과 공휴일 진료(조제)에 차등수가를 적용한 경우 실제 진료(조제)한 일수의 합을 기재하되, 소수점 첫째자리에서 절사한다. 또 토요일과 공휴일 발생한 진찰(조제) 전체를 차등수가에서 제외할 때는 토요일과 공휴일을 제외한 실제 진료(조제)일수 합(소수 첫째자리서 절사)을 기재하며, 심사청구서 참조란에 'N차등'을 기재해 청구해야 한다. 이런 내용은 차등수가가 최초 개편됐던 작년 12월1일 진료(조제)분부터 적용된다. 한편 개정고시는 오늘(14일) 저녁 업데이트되는 급여비 청구프로그램에 반영될 예정이다. 약사회 측은 "미청구한 12월 조제분은 반드시 업데이트 된 청구프로그램을 통해 15일 오후 6시 이후 청구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오는 18일 오후 6시까지 청구된 12월 진료(조제분)은 오는 25일 90% 가지급된다.

DPP-4억제제, SGLT-2억제제 계열 약제, 인슐린, GLP-1유사체 등 다수 항당뇨제가 임부금기 약제에 추가될 예정이다. 뇌전증약, 폐동맥고혈압제, 과민성방광약제 일부도 임부 사용이 금기된다. 14일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의약품적정사용(DUR)을 위해 12개 임부금기성분 추가 공고를 예고했다. 해당성분 약제들이 임부금기 목록에 추가되면, 임산부 투약 시 건강보험 급여가 불인정되는 제한조치가 뒤따를 전망이다. 이번 임부금기약제 추가 목록에는 다양한 기전의 항당뇨제 9품목이 포함돼 가장 많았다. DPP-4억제 계열 당뇨약인 네시나(알로글립틴·다케다제약), 테넬리아(테넬리글립·한독)와 SGLT-2억제제 포시가(다파글리플로진·아스트라), 인보카나(카나글리플로진·얀센), 슈글렛(이프라글리플로진·아스텔라스), 자디앙(엠파글리플로진·베링거)이 추가됐다. 또 차세대 기저인슐린으로 평가되는 트레시바(인슐린 데글루덱·노보노디스크)와 혼합형인슐린 노보믹스(인슐린 아스파트·노보노디스크) GLP-1유사체 릭수미아(릭시세나타이드·사노피)도 목록에 올랐다. 이외 뇌전증 치료약제 레비티라세탐 성분과 폐동맥고혈압약 옵서미트(마시텐탄·악텔리온), 과민성방광약 베타미가(미라베그론·아스텔라스)도 임부금기 약제가 됐다. 이중 폐동맥고혈압약 옵서미트만 1등급 약제로 분류됐으며 나머지 11개 품목은 모두 2등급이 부여됐다.

심사평가원이 의약사 출신 국제협력단장과 급여기준실장직을 1급을 공개모집 한다. 국제협력단장은 국제사회에 심평원의 역할을 알리는 역할을, 급여기준실장은 보험급여 실무 총괄과 정책 지원을 하는 역할을 담당한다. 심사평가원은 이 같은 내용의 전문가 개방형직위를 공모하고, 오는 22일까지 지원서를 접수받는다고 밝혔다. 주요 역할을 살펴보면 먼저 국제협력단장은 해외 유관기관들과 협력·교류를 총괄하고 해마다 개최되는 국제연수사업과 방문단 운영, 국제심포지엄이나 국제의료질관리학회(ISQua), 공적개발원조(ODA) 사업, 관련 사항에 대한 국가 간 협력, 건강보험 해외진출 지원, OECD 등 국제기구 요구통계 지원 등을 총괄 지휘한다. 급여기준실장은 약제·의료행위·치료재료 기준 개선과 통계관리 총괄, 대내외 실무협의체 운영, 의료전달체계 개선·정책지원, 요양병원·완화의료·회복병원 등 수가·급여기준 설정·관리·개선을 지휘하는 담당자다. 심평원은 의약사 면허증 소지자로서, 관련 협회나 단체, 의료기관, 업체 또는 지방자치단체에서 5년 이상 근무한 경력이 있거나 또는 건강보험 관련기관 1급직 재직 경력, 석박사 소지자 중 연구경력 5~10년 이상 있는 지원자들을 대상으로 선발할 계획이다. 근무지역은 강원도 원주 본원과 서울 서초동 사무소로, 임용은 3년 범위에서 연단위 계약으로 진행된다. 원서는 오는 22일 오후 6시까지 원주 본원 인재경영실에서 접수받는다. 심평원은 합격자에 한해 25일 통보 후 28일 면접을 진행, 내달 중에 실무에 투입할 예정이다.

정진엽 보건복지부장관이 원격의료 2차 시범사업 의료취약지인 군부대를 직접 방문했다. 지난해 해양수산부 해양센터 개소식에 참석해 원양어선 원격의료 시연을 참관한 데 이어 두 번째다. 연두 업무보고를 앞두고 원격의료 현장점검에 나선 것인데, 앞으로도 의료취약지를 중심으로 이런 행보를 계속 이어간다는 목표다. 정 장관이 13일 찾은 곳은 국군의무사령부(의료종합상황센터). 여기서 의료종합상황센터에서 일하는 전문의가 격오지 부대 병사를 원격 진료하는 모습을 지켜봤다. 정 장관은 "군의관 시절 이런 시스템이 없어서 환자가 발생해도 즉각 대처가 곤란했다. 지금은 원격의료를 통해 바로 진료를 받을 수 있으니 군 장병의 의료복지를 실현하는 측면에서 아주 유용하고 꼭 필요한 것 같다"고 말했다. 황일웅 의무사령관은 "원격의료시스템을 잘 활용해 격오지에서 국방의 의무를 다하고 있는 장병들이 건강하게 군 생활을 하고, 집에 계신 부모님들 또한 안심하고 생업에 종사하실 수 있도록 노력해 달라"고 센터 관계자들에게 당부했다. 군군의무사령부 관계자는 "원격의료가 격오지 부대에 근무하는 장병들의 건강관리와 군 전력 유지에 많은 도움이 되고 있다. 원격의료를 통해 뇌혈관종을 조기 발견해 치료한 사례도 있다"고 설명했다. 앞서 국방부는 2014년 12월 GP 2곳을 시작으로 2015년 7월부터는 GP 등 격오지 부대 40개소로 원격의료를 확대 시행하고 있다. 이어 같은 해 8월에는 국군의무사령부에 군 원격의료를 담당하는 의료종합상황센터를 설치하고, 4명의 전문의 군의장교로 구성된 원격진료팀을 배치했다. 정 장관은 "원격의료는 도서벽지, 최전방 접경지역 군 부대 등 의료기관을 이용하기 어려운 지역의 공공의료를 실현하는 유용한 수단"이라며 "국회에 제출돼 있는 의료법 개정안이 조속히 통과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국내 의료기관 한 해 수술 건수가 171만건을 넘어섰다. 절반 가까이는 서울·경기권에서 이뤄졌다. 수술에 지급된 급여비는 3조5300억원에 달했다. 이 같은 수치는 최근 건강보험공단이 공개한 '2014년도 주요수술통계'를 통해 확인됐다. 13일 통계자료를 보면, 국내 의료기관 수술비는 4조1520억8805만원 규모였다. 이중 건강보험 급여비는 3조3079억604원을 차지했다. 의료급여는 2288억5346만원이었다. 수술건수는 171만270건으로 건강보험 164만2528건, 의료급여 6만7742건이었다. 이 중 서울 44만2712건, 경기 32만1117건으로, 서울·경기 지역 수술건수가 전체의 45%를 차지했다. 수술받은 환자는 총 149만7043명이었다. 이들은 수술을 받고 총 1035만6246일을 입원했다. 1명당 평균 6.9일을 입원한 셈이다. 또 이들이 보장받은 급여일수는 총 2000만6558일이었다. 수술 환자 1인당 진료비는 277만3526원이었다. 남자 290만4464원, 여자 268만402원으로 남자 진료비가 더 많았다. 종별로는 상급종합병원 466만9598원, 종합병원 364만8986원, 병원 230만1387원, 의원 112만9183원, 치과병원 114만6786원, 보건기관 85만7321원, 한방병원 106만1808원 규모로 집계됐다. 환자 1인당 급여비는 236만2496원이었다. 역시 남자 252만273원, 여자 225만286원으로 남자가 더 많았다. 종별로는 상급종합병원 415만7964원, 종합병원 313만2183원, 병원 183만9720원, 의원 91만1745원, 치과병원 93만33원, 보건기관 69만4445원, 한방병원 85만3578원 수준으로 나타났다. '다빈도 수술질환별' 상위 5개 질환은 노년성백내장, 치핵, 급성 충수염, 제왕절개에 의한 단일분만, 기타 백내장이었다. 노년성백내장 수술받은 환자는 총 25만7273명으로 3066억3497만원의 진료비가 소요됐다. 이 중 급여비 2475억9433만원 규모였다. 치핵 수술을 받은 환자는 총 19만5936명으로 진료비는 1753억6101만원, 급여비는 1428억9233만원이었다. 급성 충수염 수술환자는 8만7100명으로 이들에게 소요된 진료비는 2079억7513만원, 급여비는 1676억6287만원이었다. 제왕절개에 의한 단일 분만 수술을 받은 환자는 8만2922명으로 진료비 1351억876만원, 급여비 1074억1032만원을 썼다. 기타 백내장 수술 환자는 총 5만2534명으로 진료비와 급여비는 각각 612억9108만원, 494억9571만원이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