약학과 약업계를 총망라하는 국제 학술의 장이 빛고을 광주에서 열린다. 대한약학회(회장 손의동)가 다음달 18일부터 19일까지 광주광역시 김대중컨벤션센터에서 2016 춘계 국제학술대회를 개최한다. 올해 학술대회는 학회 창립 70주년을 맞아 ‘약학, 융합과학의 빛’을 주제로 풍성한 주제로 심포지엄과 포스터 발표 세션 등이 진행될 예정이다. 기조 강연은 미국 스크립스 연구소 Philip E. Dawson 박사가 ‘Making connections in protein chemistry'를 주제로 발표에 나선다. 약학회는 기존 분과 위주에서 벗어나 오거나이저 중심의 주제별 심포지엄 진행으로 방식을 변경했으며 회원이 오거나이저가 돼 관심있는 주제를 정하고 연자를 구성해 신청하는 방식을 채택했다고 밝혔다. 이 방식으로 총 8개 심포지엄 세션으로 구성됐다. 세계적 수준의 연좌가 대거 심포지엄에 참여할 예정이며 국내에서 부각되고 있는 약업계 이슈들도 주제로 다뤄질 예정이다. 심평원이 주관하는 ‘건강보험 약제 평가 및 약가산정’ 심포지엄과 식품의약품안저평가원 주관 ‘지카바이러스 대응 전략’을 비롯해 한미약품 서귀현 부소장이 연좌로 나서는 ‘제약 기술 신약 개발’에 대한 심포지엄 등이 그것이다. 또 기존 내외국인 대학원생들이 중심이 된 포스터 발표도 이어가며 현장에서 심사를 거쳐 총 40여명 학생에 우수구두발표상 등도 수여된다. 손의동 회장은 "회원이 직접 참여해 구성에 적극 참여하고 최신 이슈를 주제로 수준 높은 연자를 초청한 세션을 구성하는 등 변화를 추구했다"며 "창립 70주년을 맞는 해에 진행하는 학술대회인 만큼 학회와 회원 모두에게 의미있는 시간이 될 수 있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 약대생 대상으로 학점이 인정되는 상시 교육강좌 개선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져 주목된다. 제약사 대상으로는 심화교육 강좌운영도 검토하고 있다. 16일 심사평가원에 따르면 약제급여실은 인재경영실과 협의해 전문인력 육성 교육프로그램 개설을 검토 중이다. 유형은 약대생, 제약사, 내부직원 등을 대상으로 한 3가지 강좌다. 구체적으로 예비약사를 대상으로 학점이 인정되는 상시 교육강좌를, 제약사 대상으로는 약제관리 경제성 평가 실무중심의 심화교육 강좌를 고려하고 있다. 또 내부직원 대상으로는 강사양성 교육 프로그램을 마련한다는 계획이다. 이와 함께 심사평가원은 대내외 동반자적 관계 구축을 위한 소통채널 운영도 추진하고 있다. 대외의 경우 제약업계와 격월 간담회, 주성분 가중평균가 등 정보제공 등이 주요 내용이다. 또 대내적으로는 약제현황 공유와 정보교류를 위한 실무담당자 협의체를 분기별로 운영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경제제재가 해제된 이란이 국내 보건의료산업 진출의 기회의 땅으로 급부상했다. 정부는 이란의 급증하는 보건의료 수요를 감안해 상반기 중 제약, 의료기기, 병원 등이 참여하는 분야별 공동 프로젝트를 추진하고, 진출희망 기업 300여 곳을 대상으로 컨설팅에 나서기로 했다. 첫 움직임은 '이란 보건산업 진출전략 간담회'다. 보건복지부는 제약협회, 병원협회, 의료기기협회 등 12개 보건의료단체 등이 참여하는 간담회를 16일 오전 열고, 국내 보건산업 진출방안을 모색한다고 밝혔다. 정진엽 장관은 "경제제재 해제 이후 급격하게 성장하고 있는 이란의 보건의료 시장에 우리나라의 우수한 의료기기, 제약, 병원, IT 기업 등이 적극 진출, 다른 나라와 경쟁에서 우위를 점해 일자리 창출과 보건의료 산업 발전을 이루자고 한다"고 간담회 배경을 설명했다. 이날 간담회에서는 국내 제약, 병원, 의료기기 회사 등이 이란에 진출할 때 필요한 컨설팅, 사업타당성 조사(F/S), 금융, 현지 정부와 협력 등의 지원방안이 논의된다. 복지부에 따르면 이란은 경제제제 해제이후 보건의료 인프라, 제약, 의료기기, 의료 IT분야, 화장품 등의 수요가 급증할 것으로 전망된다. 특히 이란 정부는 '전국민 의료보장제도'를 추진하면서 보건의료 인프라 개선을 위해 향후 5년간 민자협력 사업 방식으로 국제사회와 상호 협력을 희망하고 있다. 그만큼 이란 정부의 투자는 지속적으로 확대될 것으로 전망된다. 복지부가 내놓은 이란 내 유망 보건의료 산업분야는 이렇다. 먼저 보건의료 인프라 분야를 보면, 이란 정부는 향후 5년간 병원 20개(8만 병상), 종합 암센터 13개를 포함한 235개 암센터, 응급의학센터 750개 등을 신축할 계획이다. 제약분야의 경우 자국 내 생산이 불가능한 항암제, 혈액제제 수입이 늘고 의료보험 재정 안정화 정책으로 제네릭 약품 수요도 증가할 것으로 전망된다. 한국의 대 이란 의약품 수출액은 2014년 현재 4244만2000불 규모로 원료 의약품(1708만4000불) 보다는 완제 의약품(2535만8000불) 비중이 큰 편이다. 의료기기 분야는 자국 내 의료기기 생산이 20%에 불과해 대부분 수입에 의존하고 있다. 복지부는 2014년 이란 정부의 종합병원, 암센터 건립 계획발표로 인해 하이테크 의료기기와 영상진단기기 수요가 대폭 증대될 전망이라고 했다. 한국은 현재 치과용 임플란트, 초음파 영상진단장치 등을 중심으로 레이저 수술기, 혈액 저장용기 등 160여 개 품목을 수출 중이다. 의료 IT 분야에서는 보건의료 제도 개선 추진에 따라 병원단위, 국가단위 의료 IT 수요가 존재한다고 복지부는 설명했다. 우선 병원단위에서는 노동복지부 산하 병원 100여 개를 대상으로 의료 IT 시스템 수출사업 추진이 가능하다. 또 국가단위에서는 이란 정부 보건부문 개혁의 일환으로 건강보험시스템 통합, 청구시스템 구축에 관심이 크다고 복지부는 언급했다. 화장품 또한 이란 뷰티산업이 호황 전망이어서 기대되는 분야다. 복지부는 이란 여성의 화장품 관심도가 높은 데다가, 청장년 인구 증가, 소비패턴 변화, 제재 해제로 인한 구매력 증가로 뷰티산업의 호황이 예상된다고 했다. 복지부의 이란 진출계획은 이렇다. 먼저 4월 중 한국수출입은행, KMH, 한국보건산업진흥원 등과 함께 보건의료산업 기업 대상(300여 개) 이란시장 진출 세미나를 개최해 컨설팅 등 지원방안을 제공한다. 또 이런 컨설팅 기회를 계속 마련해 이란 진출 기업, 병원 등을 지속적으로 발굴하고 지원한다는 방침이다. 복지부는 제약, 의료기기, 병원, 화장품, 의료IT 등의 업계와 공동으로 분야별 이란 진출 프로젝트도 추진하기로 했다. 구체적으로 국내 기업, 병원 등의 프로젝트를 개발해 컨설팅, 사업타당성 조사(F/S) 등을 지원한다는 계획이다. 복지부는 특히 해외 진출 프로젝트 추진 지원을 위해 오는 6월 시행 예정인 '의료 해외진출 및 외국인환자 유치 지원에 관한 법률'을 근거로 조세·금융지원 방안 등을 마련해 해외 진출을 활성화한다는 목표다. 또 지난달 이란 보건부를 방문해 구축한 실무협력채널을 활용해 민간 진출 프로젝트를 발굴하고, 계약, 이행 등 프로세스 전 과정을 적극 지원하기로 했다. 한편 복지부 시장현황 분석 결과를 보면, 이란은 인구 8000만명의 세계 17위 경제대국이다. 경제제재 여파로 보건의료 지출 규모는 현재 낮지만 해제 이후 급속히 증가할 것으로 전망된다. 인구 1만명당 의사수와 병상수는 각각 5.96명, 19.6개로 OECD(32명, 48개) 평균 또는 한국(22명, 110개)과 비교해도 의료자원은 매우 부족한 실정이다. 경제제재는 보건의료 침체에 큰 영향을 미쳤는데, 특히 저소득층에 대한 보건의료서비스가 낮다. 이란 정부가 보건의료 개혁을 위해 전국민 의료보장제도를 추진하는 이유다. 복지부는 이 과정에서 병상수, 의약품, 의료기기, 의료인 양성, 의료 인프라 개선 등이 필요하다고 분석했다.

건강보험 국고지원이 내년 말 시한을 앞두고 있는 가운데 정부가 추가지원 대책을 마련하지 않으면, 건강보험료를 17% 인상해야 할 수 밖에 없다는 진단이 나왔다. 정부가 건보공단에 지원하지 않은 국고지원금이 9년 간 12조원에 달하며 지난해 담배값을 올려 세수 3조원을 더 걷어놓고도 1조원을 덜 주는 등 지원을 외면하고 있다는 비판도 이어졌다. 건보공단 산하 국민건강보험노동조합(위원장 박표균)은 정부의 국고지원 미흡이 결국 보험자의 건강보험 운영 악화로 이어진다며 이 같이 문제를 제기했다. 건강보험법상 정부는 매해 해당연도 보험료 예상수입의 20%(국고지원 14%, 건강증진금 6%)를 지원한다. 15일 공단노조에 따르면 2007년부터 지난해까지 최근 9년 간 정부는 12조3099억원을 덜 지원했다. 이 중 국고지원금은 4조1556억원, 건강증진기금 8조1543억원이 부족분으로 누적돼 있다. 더욱이 지난해에는 담뱃값을 올려 세수가 3조원 이상 늘어났음에도 여기서 건보공단에 지급해야 할 건강증진기금 중 1조1413억원이 모자란 1조5185억원만 지원했다. 법정 정부지원율은 '보험료 예상수입액'의 20%로 돼있지만, 예산 당국이 매년 보험료 예상수입액을 적게 추계하면서 국고지원 예산이 축소 편성되는 악순환이 계속 이어지고 있다는 것이다. 공단노조는 "그 결과 최근 9년 간 실제 지원율은 16.2%에 불과했다"며 "일본의 경우 건강보험 총수입의 37%, 대만 26%, 벨이게 24% 등 외국은 우리나라보다 월등히 높다"고 강조했다. 더 큰 문제는 내년 이후 지원금이 끊길 경우 닥칠 상황이다. 2018년부터 국고지원이 없어지면 당기수지 7조444억원, 2019년 8조751억원의 적자가 발생하는 것으로 공단노조는 추정하고 있다. 공단노조는 "지난해 말 현재 누적적립금 16조9800억원은 2년만에 고갈돼 2018년에는 보험료를 17.67% 인상해야 균형수지를 맞출 수 있다"며 "총선을 앞두고 다음주부터 후보자들에게 국고지원 법제화를 확약 받을 것"이라고 밝혔다. 실제로 공단노조는 한시적 국고지원 규정 폐지와 안정적 지원 법제화와 국고지원 기준을 당해년도 예상수입이 아닌, 현재 법 규정 사후정산제로 개정, 안정적 국고지원으로 보장률을 높이는 등 문제의식을 갖는 후보자를 지지하기로 했다. 박표균 위원장은 "시민단체들과 함께 총선을 최대한 활용해 각 후보자들의 확약서를 받아 한시지원 규정을 삭제하고 사후정산제 도입을 위한 발판을 확고히 할 것"이라고 밝혔다.

제약사와 도매상의 의약품 소매 등을 금지하는 '의약품 등의 판매질서 유지 등 준수사항' 조문이 약사법시행령에서 삭제된다. 단, 소매 등을 허용하는 '공익 목적을 위한 경우'는 그대로 남는다. 보건복지부는 이 같은 내용의 약사법시행령 개정안이 15일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이 개정안은 공포절차를 거쳐 오는 30일부터 시행된다. 복지부에 따르면 오는 30일부터 시행되는 개정약사법에 의약품 등의 유통체계 확립과 판매질서 유지를 위해 제약사 등이 지켜야 할 준수사항이 규정돼 하위법령에 있는 관련 내용은 삭제했다. 대신 약사법시행령 별표1의2에 규정된 '공익목적을 위한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는 그대로 남겨뒀다. 제약사 등이 의약품을 소매하거나 약국 이외의 자에게 판매할 수 있는 근거규정이다. 개정약사법은 또 새로 법률에 규정된 판매질서유지 등 준수사항 위반에 대한 시정명령제도를 도입했다. 시정명령도 개정법률 시행일인 오는 30일부터 도입된다.

전국민 단일 건강보험자인 건강보험공단이 국민들의 고급 개인의료정보를 검찰과 경찰에 수백만건 제공한 것으로 나타났다. 테러방지법안 반대 목소리가 높고 국가의 개인정보 합법적 취득에 대한 논란이 끊이지 않고 있는 가운데 이 같은 사실 또한 거센 반발을 살 것으로 예고된다. 15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김용익 의원이 최근 건보공단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건보공단은 2011년부터 2015년까지 국민 의료정보 등을 총 556만6263건 제공한 것으로 드러났다. 지난해만 검찰에 15만6445건, 경찰에 94만5496건 등 총 110만1941건의 개인정보가 제공됐다. 건보공단은 수사기관이 수사 목적으로 건강보험 가입자 등 개인정보를 요청할 경우 개인정보보호법 제18조에 의해 정보를 제공하고 있다. 다만 영장이나 공문으로 요구할 때 목적 범위 안에서 최소한의 자료만 제공하고 있다는 것이 건보공단 측 설명이다. 문제는 건보공단의 가입자 자료는 국민 의료이용 내역과 상병명, 소요비용, 보험료 부과를 위한 소득(수입) 등을 망라한 방대한 고급 정보라는 데 있다. 직장정보와 소득, 재산 수준이나 질병정보, 의료기관 방문·치료 내역도 포함된 정보다. 이에 대해 건보공단 측은 "경찰의 경우 현재 급여내역 중 특수상병 이외의 일반상병 급여내역에 대해서는 압수수색 영장에 의해서만 제공하기로 지난해 6월 합의한 바 있다"며 "검찰청과도 같은 내용으로 협의 중"이라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