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 단일 건강보험이 탄생한 이래 진료비 심사결정액 규모(건보·의료급여·보훈·자동차보험 포함)가 16년 새 4.5배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결정건수는 총 14억5000만건에 육박하고, 문제가 있는 약제 등에 대해 자동삭감하는 전산심사 규모는 올해 안에 72% 가까이 확대된다. 21일 심사평가원이 국회에 제출한 기관 업무보고 현황자료에 따르면 심사결정건수 기준으로 2015년 총 14억4736만건으로 2000년 단일보험 시작 당시 4억3093만건보다 3.4배 증가했다. 심사결정금액은 2000년 14조 6971억원 규모에서 2015년 65조9583억원으로 증가해 4.5배 성장을 기록했다. 2013년 7월 자동차보험이 개시돼 규모의 성장은 더욱 탄력받았다. 지난해를 기준으로 보험 종별 심사결정 건수와 결정 금액을 살펴보면 건강보험 심사결정 건수는 13억 5,471만건, 심사결정 금액은 58조170억원에 달했다. 의료급여는 7446만건 심사결정됐고, 금액 규모는 5조9867억원이다. 자동차보험은 지난해 1443만건 심사결정됐고, 1조5558억원 규모를 기록했다. 보훈은 376만건에 3988억원의 실적을 올렸다. 심평원은 한정된 인력의 한계와 정확하고 심사기준에 일관성을 갖추기 위해 전산심사를 꾸준히 늘려가고 있다. 전산심사 실적을 살펴보면 2014년 69.5%에서 지난해 70.5%로 꾸준히 늘고 있다. 특히 올해 안에 질환 271개, 기준 1896개, 약제 1만4280개까지 확대해 심사율을 71.4%까지 끌오올릴 방침이다. 또 사람의 판단역량과 ICT 데이터를 융합하는 이른바 '지식심사'를 개발, 추진하는데 요양기관과 진료과, 진료형태 등 구성 요소 특성을 분석하고 지식모형으로 개발하는 시스템을 연말까지 구축할 계획이다.

정부가 바이오헬스 7대 강국 도약을 목표로 다음 달 중 민관협의체를 통해 바이오헬스산업 육성방안을 마련하기로 했다. 또 이번 달 중엔 원격의료 허용 의료법개정안을 정부안으로 국회에 제출하고, 글로벌 진출신약 약가우대 방안 등 제약산업을 미래 먹거리로 육성하기 위한 지원책도 마련한다는 계획이다. 보건복지부는 이 같은 내용의 '주요업무 추진현황' 자료를 국회에 제출했다. 대부분 연초 청와대 연두보고에 포함됐던 내용과 다르지 않다. 20일 관련 자료를 보면, 올해 추진할 주요업무로는 지속가능한 보건의료체계 구축, 체감도 높은 맞춤형 복지 확산, 아이부터 어르신까지 행복한 사회구현 등 3가지를 제시했다. 또 중점 과제로는 바이오헬스 7대 강국 도약, 원격의료 확산 및 제도화, 국가방역체계 개편 추진사항 등 8개 사업을 추진한다고 했다. ◆국민의료비 부담경감=4대 중증질환 보장성 강화 일환으로 고가약제(생명위협질환 치료제 등), 다빈도 필수검사(유도초음파, 수면내시경 등) 등 올해도 200여개 항목에 대한 급여를 확대하기로 했다. 앞서 복지부는 2013~2016년 약 600개 항목의 보장성을 강화해 8346억원의 국민의료비를 경감한다는 목표를 세웠었다. 지난 3월에는 극희귀질환과 상세불명 희귀질환에 대한 산정특례 적용을 확대하기도 했다. 선택진료비의 경우 2014년 평균 50% 인하된 선택진료수가를 마련한데 이어, 올해 9월부터는 선택의사 수를 현 병원별 66%에서 33%로 축소하기로 했다. 대신 선택진료 축소에 따른 비용은 의료서비스 질을 종합적으로 평가해 의료질평가수가(연간 5000억원) 등으로 보상한다. 간병의 경우 간호·간병통합서비스 도입병원을 400개소로 확대하고, 간호인력 수급상황을 감안해 당초 2018년 목표였던 서울·상급종합병원 도입시기를 올해로 앞당기기로 했다. 임신출산, 노인, 환자안전, 취약계층, 중증질환 등 생애주기에 따른 필수 의료비부담 경감도 지속 추진한다. 구체적으로 산전초음파 48만명, 결핵치료 7만명, 장기이식 3000명, 장애인보장구 3만3000명, 틀니·임플란트 70만명 등이 대상이다. ◆안전하고 질 높은 의료=하반기 중 감염관리 전담인력 확충, 음압격리실 설치 확대, 응급실중환자실 격리수가 신설 등 감염관리체계를 강화한다. 또 환자안전법 제정에 따라 국가환자안전위원회를 운영하고, 병원 내 환자안전위원회, 환자안전 전담인력 배치 등 제도도입 준비에 만전을 기하기로 했다. 환자전담인력은 200병상 이상 병원과 종합병원에 배치하는 데 올해 기준 930여 개소에 1060명이 필요한 것으로 집계됐다. 또 개인별 의약품 투약이력 실시간 조회 서비스 시범사업을 지난 1월부터 실시해 중복·과다 투약 방지관리를 강화하고, 12월부터는 관련 법률에 따라 의약사에게 처방·조제 시 환자상태·의약품 정보 등을 확인하도록 의무가 신설된다. 일회용 주사기 재사용으로 인한 위해발생 등 중대한 비도적적 진료행위에 대해서는 면허취소 등 제제를 강화하는 법률도 지난달 시행에 들어갔다. 또 3년마다 중대한 신체·정신적 질환여부 신고, 환자안전관련 보수교육 이수 의무화 등 면허관리도 강화된다. 입원환자를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해서는 내과, 외과 등 의료계가 자체적으로 시행하고 있는 입원전담의제 시범사업을 하반기부터 정부주도로 추진한다. 융합의료기술 발전과 의료서비스 질을 제고하기 위해 의-한 간 협진활성화 시범사업과 수가개발도 7월부터 착수한다. 여기다 다빈도, 한방 강점 분야 등 30여개 질환을 대상으로 한의표준임상진료지침 개발과 확산, 수가개발, 한약 복용편의 개선을 위한 제형 현대화 등도 추진한다. ◆의료전달체계 개선 등=지역 내 병·의원과 협력네트워크를 갖춘 상급종합병원·협력기관 등 의뢰·회송절차를 강화하고 수가 시범사업을 추진한다. 의료취약지와 특수지에서는 원격의료서비스를 확산해 의료접근성을 제고한다. 구체적으로 도서벽지 20개소, 농어촌 70개소, 원양선박 20척, 격오지 군부대 63개소, 교정시설 32개소 등으로 확대 시행한다. 관련 의료법은 6월 중 국회에 정부안으로 제출되며, 하반기 중 디지털 헬스케어 해외진출 현지 시범사업도 실시할 예정이다. 권역응급센터, 권역외상센터 등을 확충해 응급환자 의료지원도 강화한다. ◆질병대응·예방적 건강증진 강화=신종감염병에 대한 효율적 대응을 위해 질병관리본부를 차관급으로 격상시켰고, 24시간 긴급상황실과 즉각대응팀을 운영하는 등 조직을 확대 개편했다. 결핵안심국가 실행계획에 따라 잠복결핵검진을 의무화하는 등 결핵발생률을 획기적으로 낮추는 방안을 추진한다. 또 현행 호스피스 병원에 추가해 가정형, 요양병원 호스피스 시범사업을 실시하고, 후천성면역결핍증, 만성간경화 등 비암성 말기환자 등을 위한 연구용역을 추진한다. ◆보건산업 육성=의료해외 진출법 시행을 차질없이 준비하고, 메디컬코리아 지원센터를 통해 외국인 환자 상담지원 등 유치기반을 강화한다. 또 한국의료 해외진출 확대를 위해 의료시스템·제약·의료기기 등 패키지 진출(중동), 중국·중남미·러시아 등 지역별 맞춤형 진출 전략을 추진한다. 특히 의료-ICT 협약을 체결한 중남미, 중국 등과 현지 수요 맞춤형 사업모델을 개발하고 시범사업을 실시할 예정이다. 제약·의료기기산업 미래 먹거리 육성을 위해서는 글로벌 헬스케어 펀드(총 4개, 4350억원) 등을 활용해 제약·의료진출을 적극 지원하고, 첨단의료복합단지 내 임상시험센터 건립 등 투자환경을 조성한다. 바이오의약품과 혁신적 제약기업의 글로벌 진출신약 약가우대, 공익적 목적 임상연구 통상진료비용 건강보험 적용 등의 사업도 추진한다. 또 줄기세포 등 신기술 개발에 복지부 397억원, 미래부 505억원 등 R&D를 집중하고, 암·만성질환 등 맞춤치료 연구(관계부처 총 360억워)와 첨단고부가가치 의료기기 R&D를 지원한다. 아울러 바이오헬스 산업 민관협의체를 통해 과제 이행상황을 점검하고 7월 중 바이오헬스산업 육성방안을 마련한다. 또 올해 혁신형 제약기업은 하반기 중 인증하고, 글로벌 신약개발 성과 지출창출을 위해 혁신적 신약후보물질, 바이오의약품 R&D 지원(485억원), 혁신형 제약기업과 글로벌 제약사 등 간 국제협력연구 지원(27억원) 등도 지속 추진한다. 이밖에 유전자 검사제도 개선(6월), 첨단의료복합단지 내 소규모 생산시설 설치허용(7월), 신의료기술 심사절차 간소화(7월)등 신기술의 빠른 시장진입을 지원하는 규제개선에 속도를 낸다. 한편 정진엽 복지부장관은 오늘(21일) 오후 2시부터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에 이 같은 내용을 보고하고, 현안질의를 받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