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평원, 기능별 직제개편 시행…'3본부장' 없던일로

• 이사회서 의결…내년 1월부턴 종합병원급 심사 지원이관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조직을 기능별로 재편하는 새 직제개편안이 내달 1일부터 시행된다. 이에 맞춰 소폭의 인사도 단행된다.

또 내년 1월부터는 종합병원급 의료기관 진료비 심사를 지원으로 이관한다. 중기적으로는 지방이전이 마무리되는 시점에 상급종합병원 심사까지 지원에 넘기는 방안도 검토 중이다.

심사평가원은 27일 이사회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의 직제규정과 정관 개정안을 의결했다.

세부내용을 보면, 먼저 개정된 직제규정은 내달 1일부터 시행된다. 일부 조직을 기능별(수가, 요양급여등재, 급여기준)로 재편하고 업무분장을 조정하는 내용이다.

구체적으로 의료수가실은 수가개발실, 치료재료실은 급여등재실로 각각 명칭이 바뀌고, 진료심사평가위원회는 심사·평가·수가·기준 등 4개 전문군으로 나눠 각각을 관장하는 4수석제가 도입된다.

개편된 수가개발실은 보장성 강화 등 정부정책 지원을 위한 수가개발 업무, 급여등재실은 의료행위, 치료재료 등의 요양급여 등재와 사후관리 업무를 각각 전담한다. 또 급여기준실은 의료현실을 반영한 기준개선, 근거중심 기준개발 업무를 맡는다.

반면 유사업무 통합관리를 위해 기획조정실장, 수가개발실장, 평가1실장 등에게 각각 기획본부장, 급여총괄본부장, 평가본부장 등의 직위를 부여하려고 했던 3본부장제 도입안은 폐기됐다.

심사평가원 관계자는 "새 직제개편안은 8월1일부터 곧바로 시행되고, 여기에 맞춰 일부 실·부장과 차장 등 인사발령이 뒤따를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본부장제 도입안은 논란 끝에 삭제됐다"고 했다.

이사회에 상정된 직제개편안. 이중 3본부장제 도입안만 부결되고 나머진 원안대로 가결됐다.

심사평가원 내 내부 반발을 샀던 종합병원급 의료기관과 한방병원, 치과대학부속치과병원 심사권한과 이의신청 결정권한 지원 이관은 내년 1월부터 시행하기로 확정됐다.

이와 관련 심사평가원은 2018년 연말까지 완료되는 본사 원주 이전에 맞춰 상급종합병원 심사권한까지 지원에 이관하기로 하고 내부 검토 중이다.

심사평가원 관계자는 "심사권한 지원 이관은 내년 1월 종합병원급에 우선 적용하고, 중기적으로 상급종합병원까지 완전히 넘기는 단계적인 방식으로 검토가 이뤄진 사안"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내년 1월 종합병원급 지원 이관이 원활히 이뤄질 수 있도록 하반기에 준비를 철저히 해야 한다"면서 "본사 심사직 140명 가량이 지원에 배치될 것"이라고 귀띔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