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정신청 500만원 이하 간이조정 가능사망, 의식불명 등과 함께 피신청인 동의없이 의료사고 분쟁조정 절차가 자동 개시되는 '장애등급 1급' 범위가 확정됐다.또 조정신청 금액이 500만원 이하인 경우 간이조정이 가능하도록 했고, 의료사고 조사 등을 방해한 경우 과태료 부과기준도 신설했다.정부는 22일 국무회의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의 '의료사고 피해구제 및 의료분쟁 조정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을 의결했다. 이 개정령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된다.주요 개정 내용을 보면, 먼저 자동적 조정절차가 개시되는 의료사고의 범위를 확정했다.구체적으로 장애인복지법 시행령에 따른 장애로 자폐성장애 및 정신장애를 제외한 장애 중 장애등급이 1급에 해당하는 의료사고에 대해서는 당사자의 조정신청이 있으면 자동적으로 조정절차를 개시하도록 했다.당초 개정안은 장애인복지법령을 인용해 시행령 별표로 유형을 정할 계획이었지만 장애인복지법 시행령 별표를 준용하기로 했다.또 조정중재원 원장은 장애등급 판정 및 내용 확인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관할 특별자치시장, 특별자치도지사, 시군구장에게 관련 자료 또는 의견 제출을 요청할 수 있도록 했다.간이조정결정 절차 및 범위도 정해졌다. 조정부는 감정부의 의견을 들은 후 간이 조정하기로 결정한 경우에는 감정부와 협의해 의료사고 감정을 생략하거나 1명의 의료인 감정위원이 감정하게 할 수 있도록 했다. 감정인은 의사, 치과의사, 한의사 등이다.또 의료분쟁 조정신청 금액이 500만원 이하인 경우도 조정부가 간이조정 결정할 수 있도록 했다.과태료 부과기준도 정비됐다. 의료사고 조사관련 조사·열람 또는 복사를 정당한 사유 없이 거부·방해 또는 기피한 사람에 대해서는 1차 위반 시 300만원, 2차 위반 시 500만원, 3차 위반 시 10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했다.반면 법률 개정으로 과태료 부과 대상에서 삭제된 감정부 출석요구 불응자 및 의료분쟁 관련 의료행위의 소명요구 불응자에 대한 과태료 부과기준은 삭제했다.

[현지조사제도 중장기 발전방안]요양기관 불법행위를 보건당국이 직접 찾아가 조사하는 현지조사 행위를, 그 수위에 따라 서면-현장으로 이원화시키면 그 효과가 현격하게 개선될 것이라는 연구 결과가 나왔다.약국만이라도 현장조사가 아닌, 서면조사로 대체한다면 전체적으로 조사기관 수도 2배 가까이 늘고, 효과는 42% 증가할 것이라는 구체적인 수치도 제시됐다.이 같은 사실은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 연세대학교에 의뢰, 진행한 '현지조사제도 중장기 발전방안' 보고서를 통해 확인됐다.연구진은 현지조사제도를 크게 ▲대상기관 선정 ▲적정기관 수 ▲조사방식 ▲사후관리 및 양정기준 등으로 구분해 개선방안을 도출했다.◆대상기관 선정 = 현행 현지조사는 주로 심사평가원이나 건보공단의 복지부 의뢰, 이후 현지조사 명령에 의해 진행된다. 총 의뢰건수 중 선정률은 연간 71.2~83.5%로 의뢰기관에 대한 선정은 높은 편이지만, 전체 의뢰 건이 선정되지는 못하고 있다.선정 기준을 살펴봤을 때 일부 기준에 대한 불명확성이 있으며, 이에 따른 대상 기관 선정의 어려움이 있는 것이 현실이다. 연구진은 현지조사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향후 대상 기관 선정에서 새로운 접근방식이 필요하다고 판단했다.연구진이 제안한 개선방안은 현지조사 대상에 오른 요양기관들에 확률값, 즉 등급을 부여해 높은 점수를 받은 기관들을 우선순위로 현지조사를 진행하는 것이다. 점수가 비교적 낮은 기관들은 서류조사를 통해 진행하는 일종의 '투트랙' 방식이다.서류조사 대상기관으로 분류된 기관은 서류로 조사를 진행하며, 그 결과 이 기관에서 부당이 크다고 판단된다면 현지조사로 전환하는 방식을 채택한다.연구진은 "예측력과 정확도 향상을 위해서는 매년 재분석을 통한 회귀계수값 재설정이 피요하며 데이터 분석을 전문적으로 수행할 인력이 필요하다"고 부연했다.◆적정기관 수 = 한정된 조사 인력으로 가능한 많은 기관을 조사해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서는 기관 수에 대한 적정한 기준 설정이 필요하다. 현재 기획조사의 경우 제도 운용상 사회적 문제가 된 분야에 대한 조사로, 매년 선정되는 기획조사 주제에 따라 기관 수가 예측 가능하지만, 그 외 현지조사 대상 기관 수에 대한 적정한 기준은 없다.연구진은 단순 회귀분석 후 다중공선성 여부를 판단해 최종 모형을 선정하고, 다중회귀 분석을 통해 적정 현지조사 기관 수를 추정했다.그 결과 현지조사 적정기관 수 는 전체 기관 수의 1.04%로 도출됐지만 이로 인한 인력의 업무량 초과가 발생했다. 인력 증원이 필요하다는 의미다.이와 함께 연구진은 현지조사 인력 전문성 확보를 위해 주기적인 교육과 의학교육 등 업무의 질 향상도 필요하다고 제언했다.현재 현지조사 평균 근무시간은 3일 기준 35~40시간으로, 장시간 근무로 인한 업무 만족도와 효율성이 감소될 수 있다. 따라서 연구진은 현재 운영되고 있는 현지조사 팀원(3인 1조 또는 4인 1조)의 인원 증가 또한 업무 생산성 향상을 위한 대안 중 하나라고 강조했다.◆조사방식 = 현행 현지조사는 현지 출장으로 조사하는 방식만 수행되고 있다는 점 때문에 조사자-피조사자 간 서로 부담을 느끼고, 요양기관 측이 권리침해를 받을 가능성이 존재한다.현지조사 수행기관인 심평원·공단의 조사자 측에서도 잦은 출장으로 업무 만족도·효율성이 떨어질 수 있고 장기적으로는 생산성 하락도 우려된다.연구진은 우리나라 행정기관 현장조사 방식 중 서류조사 방식이 요양기관 현지조사에도 도입돼야 한다고 제안했다.이렇게 되면 현지조사의 정의도 일정부분 수정돼야 한다.'현지에 출장하여'라는 용어는 방법 자체를 축소시킬 수 있기 때문이다. 따라 '현지에 출장하여' 문구를 삭제하고 '요양기관 조사' 또는 '부당청구 조사', '요양급여조사'로 용어를 변경해 현지조사 대상, 목적, 항목을 강조할 필요가 있다. 서류조사 방법은 '자료조사' 또는 '서면조사', '서류조사'로 용어 설정이 함께 돼야 한다.특히 이 서류조사가 도입될 경우 조사기관의 수와 금액적인 효과가 두드러지게 개선되는 것으로 나타났다.서류조사 방식을 추가 신설해 현지조사와 병형할 경우 종별에 따라 혹은 선별작업을 통해 대상 선정을 해야 하는데, 1차적으로 약국을 우선 서류로 대체할 경우 조사기관 비율은 현 1%에서 1.89% 비중으로 약 2배 가까이 늘릴 수 있다.부당이득금을 바탕으로 추정한 효과는 2014년 대비 42.2% 증가시킬 수 있다.연구진은 "조사 방식을 개선해 향후 현지조사와 함께 서류조사를 위한 인력증가가 필요할 것으로 예상된다"며 인력 재배치에 따라 서류조사부 1부 신설이 필요하다고 제안했다.◆사후관리 및 양정기준 = 현지조사의 큰 맹점으로 꼽히는 점은 거부기관과 현지조사 협조기관 간 형평성 문제다.현장에서는 조사를 거부하면 업무정지 최대 1년, 1000만원 이하의 벌금을 적용하고 있는데, 이들 조사거부 기관들이 부당비율과 금액에 따라 행정처분을 당하는 협조기관들에 비해 처벌을 덜 받는 경우가 있기 때문이다.연구진은 제도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현지조사를 거부하는 요양기관에 대한 처벌 규정을 강화해야 하고 의료법 내 시행령을 개정해서 보다 명확화 할 필요가 있다고 제언했다.예를 들어 현지조사 거부 기관에 면허정지 처분을 적용하는 방안이 있는데, 의료법 시행령 개정과 관련해서는 추가적인 검토가 필요하다. 또한 업무정지 처벌 규정을 세분화시켜 4개 그룹으로 분리하는 것 또한 방법으로 제시됐다.이와 함께 연구진은 월평균 부당금액 기준은 중위수를 기준으로 비율에 따른 설정이 필요하다고 제언했다.

보건복지부가 운영하는 각종 위원회에 참여하거나 위탁 또는 위임업무를 수행해 일명 '김영란법' 적용대상이 된 민간인은 몇명이나 될까?복지부는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금지법에 따라 '공무수행사인' 현황(4차)을 최근 공개했다. 지난달 11일까지 취합된 현황인데 변동 가능하다.20일 공개내용을 보면, 복지부 청탁금지법 공무수행사인은 각종 위원회의 위원 중 공직자가 아닌 위원과 법령에 따라 공공기관의 권한을 위임 또는 위탁받은 법인, 단체, 그 기관이나 개인이다.집계결과 공직자가 아닌 위원은 87개 위원회 6만8001명, 위임 또는 위탁업무자 29개 단체소속 직원은 502명 등으로 복지부 공무수행사인은 총 6만8503명이다.주요 위원회별 공무수행사인은 국가생명윤리심의위 14명, 첨단의료복합단지위 10명, 감염병관리위 12명, 건강보험공표심의위 8명, 건강보험분쟁조정위 12명, 건강보험정책심의위 24명, 국가암관리위 12명, 보건의료기술정책심의위 15명, 신의료기술평가위 19명, 의료기관인증위 13명, 제약산업육성지원위 9명, 중앙응급의료위 9명, 한의약육성발전심이위 9명 등이다.위원회 공무수행사인이 많은 이유는 시도사회보장위(337명), 지역사회보장협의체(4839명), 읍면동 단위 지역사회보장협의체(5만6576명) 등 사회보장사업법령에 근거한 위원회 위원이 많기 때문이다.위임 또는 위탁업무 단체와 공무수행사인은 의사협회 29명, 치과의사협회 113명, 한의사협회 27명, 간호협회 29명, 병원협회 22명, 대한의학회 8명, 의료기관평가인증원 44명, 약사회 3명 등이 있다.의사협회의 경우 의료광고심의(20명)와 보수교육(9명) 종사자가 공무수행사인이다. 치과의사협회는 의료광고심의(20명), 치과전문의 수련(89명), 보수교육(4명) 등으로 구성돼 있다. 한의사협회도 의료광고심의(20명)와 보수교육(7명) 인력이 청탁금지법 적용대상이며, 병원협회는 전문의 수련(16명)과 환자안전활동 교육(6명) 담당자가 공무수행사인이다.약사회는 연수교육 담당직원이 위탁업무 수행자(3명)에 포함됐다.